-여수시, LH에서 국토부와 진행하는 과정 공개하지 않아 그 내용 잘 알 수 없었다... ‘무책임한 행정’ 비난하는 시의회
- LH와 국토부가 땅주인인 지역 주민과 여수시도 모르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 여수의 마지막 명품 관광휴양지구 “대단위 임대주택단지로 전락해선 안 돼”
-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후 사업방향 결정해야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여수시와 LH가 지난 5월 말 협약을 체결한 만흥지구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여수의 명품 관광휴양지구로 개발되어야 할 만흥지역이 임대주택단지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완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가 체결한 협약서대로 만흥지구에 그렇게 많은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게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 의견 수렴이 필요하겠다 싶어 자리를 마련했으니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먼저 질의에 나선 송재향 의원은 “임대주택 조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원도심 행복주택의 경우도 작은 평수는 인기가 없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면적이 작은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송하진 의원은 “원래 만흥지구는 명성 있는 검은모래 자원을 바탕으로 복합레저휴양단지로 개발할 지역이었다”면서 “시에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거의 대부분 민간임대주택 단지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관광휴양 복합레저시설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행기 의원도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면 만흥지구가 가진 관광지로서 명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며 “여수의 주요한 관광콘텐츠가 돼야 할 곳을 사전 의견수렴도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임대주택단지로 변경한 것은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방향도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의원은 “여수의 마지막 남은 명품단지를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 남해와 해저터널이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이곳은 최상의 부지가 될 것이므로 급하게 LH와 대단위 임대주택사업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것보다 다음에 명품단지로 개발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창곤 의원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먼저 전 의원은 만흥동 주민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중요한 협약인데도 시는 아직까지 협약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원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이고 웅천, 소제, 죽림에 택지개발이 한창인데 또 만흥지구에 3500세대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시가 나서서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 전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완석 의장은 “만흥지구에 임대주택을 그리 많이 지어서 무슨 수요가 있느냐는 것이 의원님들의 공통된 우려”라며 “지난 2013년부터 여수시가 만흥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전남도에 승인 받아서 검은모래 해변의 명성을 찾는 해양관광휴양 콘셉트의 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LH가 주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대단위 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하려는 것은 여수시의 전체적인 도시개발 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당초 여수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승인받은 만흥 검은모래해변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직접 공영개발’로 평촌지역을 개발하겠다고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은 지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데도 갑자기 당초 계획보다 두 배나 더 큰 규모로 중촌마을까지 포함한 민간임대주택공급지구로 변경하면서, 의회에 사전설명이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LH와 협약부터 체결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여수시민과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다”라고 질책했다.

또한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LH가 구상한 민간임대주택을 짓겠다는 토지이용계획도 내용만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다수 의원들의 질책에 대하여 “여수시가 LH에서 국토부와 진행하는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었다고 답변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제3자인 LH와 국토부가 땅주인인 지역 주민과 여수시도 모르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는 그야말로 여수시민을 무시한 행정처리이거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책임한 작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의장은 “당초 여수시가 추진한대로 만흥 검은모래해변 배후부지 개발사업에 맞게 시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하든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투자하여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