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최소 규모…환자 진료 공백 방지 위한 협력 강조

-전남도 1학기 늘봄학교 전교 참여…늘봄학교 지역별 참여 격차 해소 필요

▲27일 청와대서 진행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를 위한 교육협력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본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등 100명이 참석했다.

현재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진료를 보지 못하는 응급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남아 있는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7일 기준 일부 의사 업무에 ‘PA간호사’들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시작,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 확대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대통령은 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이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추진 중인 것임을 밝히고,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이며 증원 시 10년 뒤에야 의사 수가 증가하기에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현장에서의 불편함에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를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께 감사를 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 사안에 대해 “고령층이 많고 의료기반시설이 열악한 전남도민의 불안과 염려가 큰 상황”이라며, “호소문 발표, 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비상의료체계 가동, 정부 의료정책 홍보 등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화 시 의과대학이 없어 타 지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중증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 의대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했다.

두 번째 안건인 늘봄학교와 관련, 대통령은 아이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의 전환을 언급하며,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참여 학교 수 격차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정부·기업·대학·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되어 해당 정책에 동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도입된 늘봄학교는 전남 지역에서는 오는 3월 1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도입을 예정했던 정부정책에 발맞춰 2학기부터는 해당 업무가 교원과 분리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우선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등의 의료개혁에 나선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26일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발령했다. 이에 의대학장들은 27일 2025학년도 입시 수용 가능 의대증원은 350명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정부의 소통부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