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5개 마을 협의체, “착수보고회 보고서 수용할 수 없어”

-23차례 거버넌스 회의 후 도출된 합의안에 누락된 거버넌스 위원들의 의견

-여수국가산단 기업 위주의 조사 기준에 대한 실효성 논란

▲19일 ’여수국가산단 5개 마을 협의체’가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대한 반대 성명을 준비하는 회의

'여수국가산단 5개 마을 협의체'가 19일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이하 착수보고회)에 대한 반대 성명을 준비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착수보고회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오는 22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 전라남도 도청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여수국가산단 5개 마을 협의체’는 지난 2019년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의 피해 마을들로, ▲삼일동▲주삼동▲묘도동▲소라면대포▲율촌면신풍이며, 각 마을의 대표들은 본 연구용역에 대한 거버넌스 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착수보고회는 지난 15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으나, 보고서가 거버넌스 위원으로 참여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공개되면서 전문위원회·용역업체와 거버넌스 위원들 사이의 충돌이 발생, 해당 착수보고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태다.

당일 발표된 보고서에는 ‘대기오염 및 악취물질 조사지점’에 대한 기준이 ▲여수국가산단 중심지에서부터 5km 반경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기준에 대해 서인권 거버넌스 위원은 회의 당시 “▲경계지점으로부터 5km 반경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여수산단 내 95개 업체 위주의 기준에 대해 비판했다.

거버넌스 위원들이 요구한 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범위 안에 피해지역들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했으나, 첨부된 자료에서는 ▲소라면대포▲율촌면신풍▲묘도동 일부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거버넌스 위원은 “남서풍이 불어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소라 대포마을 실거주지역이 측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 전문위원이 해당 내용을 적극 수용해 반영하겠다고 답했으나 이 역시 거버넌스 회의 당시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이 반영됐다면 누락되지 않았을 부분이다.

본 용역이 여수산단 조성 이후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호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이 발생, 해당 사건과 같은 일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기획된 사업인 만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착수보고회 보고서 ‘과업 배경’에 명시되어 있듯, ‘본 사업은 2021년 8월 23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여 2021년 9월 확정’ 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해당일 발표된 보고서는 23차례의 회의에 참석한 거버넌스 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여수국가산단 5개 마을 협의체’는 해당 착수보고회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용역이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 재발 방지 의의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황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