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통합계획서에 한의대 설립‧재정투자 계획 ‘승인’

-교육부, 대학에만 책임 떠넘기며 ‘발뺌’…거짓말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지난 2005년 전남대학교-여수대학교 통합과정에서 약속한 한의대 설치 등 후속 사업이행에 대한 교육부의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문서를 확인했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2005년 ‘전남대학교-여수대학교의 통합계획서’ 승인 공문을 통해 ‘한의대 설립 추진’ 등 여수캠퍼스 특성화 사업에 대해 직접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총장은 지난 2005년 6월 12개 항의 내용이 담긴 ‘통합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통합을 발표했다. 이후 교육부는 전남대-여수대가 제출한 통합계획서를 수차례 보완요청 및 협의 후, 2005년 12월 ‘전남대학교-여수대학교 통합계획서’를 최종 승인했다. 

통합계획서에는 여수캠퍼스 특성화로 ‘기존에 양해한 한의학 분야의 특성화를 추진함’, 통폐합 후 특성화를 위한 재정투자계획에는 ‘한의대 설립지원사업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200억원 투자계획’도 명시돼 있다. 

통합계획서 승인 후 교육부장관-전남대총장-여수대총장은 ‘특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 통합 세부 실행계획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통‧폐합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행 협약서에도 서명한다.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총장이 발표한 통합양해각서에는 ▲한의대(한방병원 포함) 설립을 인가받아 여수캠퍼스에 둔다’, ▲의료기관(전문병원 등)을 통합완성 전까지 여수캠퍼스(국동)에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여수대학교 총동문회장과 여수시장은 ‘한의대 및 전문병원 설치’ 약속을 믿고 동문들과 여수시민들을 대표해 대학 통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역사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가 제시한 ‘한의대 및 전문병원 설치’ 약속은 통합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통합 이후 여수대 동문회를 비롯한 여수지역사회는 통합 직후부터 현재까지 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했지만, 교육부는 통합 양해각서는 두 대학 총장이 체결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승인한 통합계획서와 통합과정에 두 대학과 주고받은 공문을 통해, 교육부의 일관된 ‘모르쇠’ 태도를 뒤집는 내용이 확인된 것이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는 통합 17년이 지난 지금 약속했던 캠퍼스 특성화는 요원하고, 입학정원은 30%나 감축되는 등 전남 제1의 도시 여수는 4년제 대학이 없는 도시로 위상이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와 대학이 대학통합을 추진하면서 여수시민과 여수대 동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통합 당시 지역사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약속한 의료기관‧한의대 설립에 대해 정부와 대학이 책임지지 않고 서로 책임 없다는 오리발만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은 “정부도 직접 책임이 있는 것이 교육부 공문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와 전남대학교는 지금이라도 여수대 동문과 여수시민들에게 사죄하고, 미이행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