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폐플라스틱 자원화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와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회장 정기명 여수시장, 사무국장 김신), 전남대학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센터장 이범 교수),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김은식 교수),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는 여수국가산단 기업의 성공적인 2030 NDC 이행 및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0월 12일 오후 2시부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105호 합동강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폐플라스틱 자원화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와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1부 세미나에서는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장 이범 교수의 인사말에 이어 한국기후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이다은 팀장이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강연에서 이다은 팀장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거래 원리, 할당 방법, 배출권 거래 방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상향된 NDC 달성을 위해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고효율시설 배출권 추가 할당, 친환경 원료 전환 시 감축 인정 등의 인센티브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 및 가격 변동성 완화,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효율화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2부 공청회에서는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 김은식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류적용 연구협력실장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및 자원화 제도화”를 주제 발제로 진행했고,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패널로 초청해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주종섭 전라남도 도의원,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김신 사무국장, 한화솔루션 박종걸 생산담당 임원,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최근태 연구위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변호석 수석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류적용 연구실장은 주제 발표에서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말까지 플라스틱 전 수명 주기를 다루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설명하였다. 플라스틱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폐플라스틱 수거 과정 시 분류·선별 개선, 플라스틱 폐기물의 관리 로드맵 수립, 폐플라스틱 저감·회수를 위한 기업의 CSR 강화 및 정부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등의 플라스틱 가치사슬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폐플라스틱 분리수거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민간 거버넌스 구축, 에너지 회수방식에 대한 제도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문가 패널토론에서 전라남도 주종섭 의원은 전라남도의 탄소중립 대응 현황에 대해서 기후 위기 대응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자원순환을 위한 폐플라스틱 활용에 대한 조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김신 사무국장은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과 생활 습관 개선, 지방정부의 교육 강화 등 대안적 접근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한화솔루션 박종걸 이사는 석유화학업체의 재생 플라스틱 30% 사용 의무 대응을 위해 저녹스 버너 사용, 오존 산화 설비 투자 등을 하고 있으며, 수전해 기술을 사용한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변호석 수석연구원은 폐플라스틱 소재 기반 자원화 실증 연구기관으로서 복합소재 개발, 폐플라스틱 기술 기업 이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최근태 연구위원은 플라스틱 재생업체 37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운영자금, 인력수급, 원료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의 73%를 차지하는 PE, PP의 선별 분류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좌장인 김은식 센터장은 정책, 의식변화, 기술개발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의 관심과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하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전남대학교 교직원,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여수시 산업지원과, DL케미칼, 동성케미탈, 여천NCC, 한화솔루션, GS칼텍스 등 여수국가산단 20여 개 기업 임직원 및 연구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하여 강연 및 활발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전남대학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2022년부터 광양만권 기업들의 성공적인 산업전환과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직무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원환경개선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내 환경역량을 결집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점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환경, 물류, 의료기기, 녹색산업 등에 대한 시험·평가·인증과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는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