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월)

[한창진의 시민브리핑] 40년 노후화된 사택은 사택 재건축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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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창진의 시민브리핑] 40년 노후화된 사택은 사택 재건축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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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여수산단 사택부지 공사

 

여수시 신도심 쌍봉동에서 가장 노른 자리는 누구나 여수산단 사택부지라고 말한다. 정부는 1974년 여천공단배후도시 도시계획을 확정한다. 호남석유, 호남에틸렌, 럭키, 한양 사택 4개사 사택 부지 면적은 215,338평으로 보상금이 6억 7251만 5천원이다. 1평당 3,123원이다. 42년 전 가격이니까 많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것이 국가 기간산업단지로 경제 개발을 위해 공장도 아닌 사택 부지로 강제 수용된 원주민의 애환이 담긴 땅이다. 그 땅이 사택도 아닌 민간인 고급 아파트 부지로 분양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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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사택부지 공사 사업비


롯데케미칼 사택이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된다는 사실이 KBC 방송 보도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은 선원동 사택 15만㎡ 부지에 최고 29층, 27개 동, 2,771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2,771세대 가운데 949세대는 사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822세대는 민간에 분양할 예정이다. 사회공헌사업으로는 GS칼텍스 예울마루 같은 시설이 아니라 도로 확장과 공원 조성을 여수시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문제는 먼저 2,771세대라는 것이다. 죽림 1단지와 소제 단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것인데 여기에다 1,822세대가 늘어난다는 여수 과잉 초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택도 덩달아 민간 분양을 하면 부동산 파산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도심 교통 문제 뿐 아니라 상하수도 시설, 학교 시설 등 부대 시설 증가로 지구단위 도시계획 변경 등 여수시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사택단지 고층 아파트 분양 허용은 회사로서는 막대한 부당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여수시로서는 허가를 심사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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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사택부지


최근 현대건설 죽림1단지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가가 공개되었다.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1,415만원으로 책정됐다. 건설사 측이 공개한 분양가는 국민평수인 전용면적 84㎡가 4억2,500만원에서 최대 5억700만원으로 책정됐다.


롯데케미칼 사택 민간 분양아파트에 그대로 분양 가격을 적용하면 최소 1,822세대 × 4억2,500만원 = 7,743억 5,000만원이다. 부지 구입과 조성비가 없어 민간 분양에서 남긴 수익은 종업원 949세대를 짓고도 남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는 사택 제도 자체를 없애고 종업원에게는 민간 분양보다 대폭 싼 가격으로 제공한다면 사택 유지 비용 없이 모든 문제를 깔끔히 정리할 수도 있다. 여기에다 상업지역 상가 분양까지 고려하면 회사는 크게 남는 사업이다. 모든 것이 단순한 추계이지만, 이런 의혹은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충분히 가질 수 있다.


2014년에 이와같은 시도에 맞서 제시했던 사택 부지 민간 분양이 안되는 이유를 다시 읽어보아도 명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 여수는 어느 시의원의 주장처럼 시민들이 선의의 재산 폭락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총량 규제 조례'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국가계획사업이라고 해서 웅천, 소제, 죽림 개발에 있어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 적용을 받아서 여수시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위임 사무가 되어서 여수시민과 시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국가산업단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여수시 발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여수시의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협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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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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