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다 중요한 투명성과 대표성에 대한 설문조사 신뢰성 논란

-단기성과 vs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 검토 필요

-남아있는 현안과 시민 요구에 대한 ‘진정한 행정“으로 가기 위한 과제

여수시는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체감도와 행정 성과를 반영한 ‘2024년 여수를 빛낸 10대 시정성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모든 성과가 과연 ‘잘한 행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설문조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대표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정된 10대 시정성과, 주요 내용으로

선정된 10대 시정성과 주요 설문조사 결과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섬섬여수페이 15% 특별할인 ▲공영주차장 조성 ▲쾌속여객선 운항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이외에도 ▲본청사 별관 증축 ▲봉화산 산림욕장 맨발길 조성 ▲여수만 르네상스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개관 등이 선정되었다.

이 성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여수의 장기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 정책들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섬섬여수페이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대표성과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는 설문조사에 총 2,002명이 참여했으며, 시민 의견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 설문 득표수를 50%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설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시민들이 설문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홍보를 충분히 보장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설문 참여 방법이나 설문 참여자의 인구 구성(연령, 지역별 분포 등)에 대한 자료 공개가 없어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성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여수시 행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항목도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설문 결과에서 드러난 개선 요구사항이 행정 운영에 반영되었는지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주차난, 교통 문제, 환경 개선, 투명한 행정 절차 등에서 여수시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정책은 시민들이 단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정책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를 들어, 본청사 별관 증축이나 여수만 르네상스 등은 아직 진행 초기 단계에 불과해, 실질적인 성과를 검증하기에는 이르다.

여수시의 10대 성과 발표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켰지만, 웅천이순신마리나 재위탁관련문제 및 공사의혹, 거북선축제관련 의혹, 2030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문제,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 논란 등 해결되지 않은 주요 현안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같은 현안들은 여수시 행정에 대한 신뢰 부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수시의 10대 시정성과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홍보와 참여 방식, 설문 결과의 투명성 부족은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시민들이 여수시 행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여수시는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발전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의미의 “잘한 행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