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목)

  • 흐림속초13.0℃
  • 구름많음10.6℃
  • 흐림철원10.0℃
  • 흐림동두천11.5℃
  • 흐림파주10.8℃
  • 흐림대관령6.0℃
  • 구름많음백령도14.4℃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4.3℃
  • 흐림동해12.3℃
  • 구름많음서울14.1℃
  • 구름많음인천14.7℃
  • 흐림원주12.3℃
  • 구름조금울릉도13.0℃
  • 흐림수원12.5℃
  • 구름많음영월9.7℃
  • 구름많음충주9.1℃
  • 흐림서산11.2℃
  • 구름많음울진11.4℃
  • 박무청주13.5℃
  • 박무대전13.1℃
  • 흐림추풍령8.4℃
  • 구름많음안동10.1℃
  • 흐림상주9.9℃
  • 구름조금포항12.9℃
  • 구름많음군산13.8℃
  • 박무대구11.0℃
  • 박무전주12.7℃
  • 맑음울산12.1℃
  • 구름많음창원12.2℃
  • 박무광주14.2℃
  • 구름많음부산14.7℃
  • 구름많음통영14.2℃
  • 구름많음목포14.2℃
  • 맑음여수15.7℃
  • 구름많음흑산도14.5℃
  • 구름조금완도14.1℃
  • 구름많음고창10.7℃
  • 구름조금순천8.6℃
  • 박무홍성(예)10.5℃
  • 구름많음제주16.4℃
  • 구름조금고산16.3℃
  • 구름조금성산14.2℃
  • 구름조금서귀포15.1℃
  • 흐림진주9.6℃
  • 구름많음강화11.2℃
  • 흐림양평11.8℃
  • 흐림이천10.8℃
  • 흐림인제9.4℃
  • 흐림홍천11.0℃
  • 구름많음태백6.2℃
  • 흐림정선군9.4℃
  • 구름많음제천8.0℃
  • 구름많음보은9.3℃
  • 흐림천안9.3℃
  • 구름조금보령11.9℃
  • 구름많음부여10.8℃
  • 구름많음금산9.1℃
  • 구름많음부안12.3℃
  • 구름많음임실8.8℃
  • 구름많음정읍11.6℃
  • 구름조금남원10.4℃
  • 구름많음장수7.2℃
  • 구름많음고창군10.6℃
  • 구름많음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3.1℃
  • 맑음순창군10.2℃
  • 구름많음북창원10.0℃
  • 구름많음양산시13.0℃
  • 구름많음보성군10.9℃
  • 구름조금강진군11.4℃
  • 구름조금장흥10.2℃
  • 구름많음해남9.2℃
  • 구름조금고흥9.4℃
  • 구름많음의령군9.0℃
  • 구름조금함양군8.7℃
  • 구름많음광양시13.7℃
  • 구름조금진도군11.9℃
  • 구름조금봉화6.7℃
  • 구름조금영주7.7℃
  • 흐림문경9.4℃
  • 구름많음청송군6.9℃
  • 구름많음영덕9.5℃
  • 구름많음의성7.6℃
  • 구름많음구미10.3℃
  • 구름많음영천9.1℃
  • 구름조금경주시9.0℃
  • 흐림거창8.9℃
  • 흐림합천9.5℃
  • 구름조금밀양10.1℃
  • 구름많음산청9.4℃
  • 구름많음거제12.9℃
  • 구름조금남해13.1℃
법률칼럼-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법률칼럼-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1-1법률한변호사님프로필사진.jpg

한정윤 변호사


1.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가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2.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신체 부위를 노출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였다면?

우리 판례는,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3.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도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면?

우리 판례는,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 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위 범행은 미수가 아니라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어서 성폭력처벌법상의 기수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같은 범죄는 그 유통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범죄행위 이후의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근절을 위한 예방책도 필요하겠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