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상케이블카 주)여수포마 2017년부터 약 17억6000억 미납부 상태
-웅천동 1692번지 지선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기간 연장 및 목적 변경 특혜 의혹 밝혀야
서 완석 여수시의장이 사사건건 권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에 대하여 강한 비판을 하고 나섰다.
서의장은 의회가 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여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조사해서 밝히는 일도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때문에 여수시의 중대한 정책 현안사안에 대하여 시가 시의회에 안건을 제시하면 시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보완하고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지적하기 때문에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 의장은 제도적으로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의 협조와 승인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수행할 수 없도록 강제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시정부는 마땅히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시의 최고의결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며 시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마땅히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의 문제제기로는 첫째,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사인 주)여수포마가 여수시와 맺은 공익기부 이행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주)여수포마는 2014년 여수시와의 이행약정을 분기별로 매출액의 3%를 기부하기로 했지만 2017년부터 약 17억6000억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했다.
서 의장은 주)여수포마는 여수시에서 기부 받을 단체를 지정해 주지 않아 납부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과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고 하며 여수포마는 여수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서도 시와 적법하게 체결된 공익기부 약정서 일부 내용을 꼬투리 잡아 소송을 제기하고 공익기부금을 장기간 미납하고 있는 행태는 기업윤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장은 기부금 회수 장기간 방치로 회수가 불가능해 질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으며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권시장은 조속히 지정단체를 지정하여 미납 기부금 17억 6천만원과 2년6개월간의 이자를 전액 회수하길 촉구했다.
둘째, 웅천동 1692번지 지선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기간 연장 및 목적 변경 특혜 의혹과 읍,면,동을 포함한 여수시 수의계약 공사 발주 특혜 의혹 등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는 논공 행상성 특혜 의혹에 대해 심도있게 따져서 공정한 행정이 되도록 견제해 주길 촉구했다.
서의장은 시의회가 시행정에 대하여 단순히 발목을 잡는다고 하지 말고 의견이 다르면 서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고 옳다고 말하며 여수시를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고 덧붙였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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