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가 ?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김충열
정부와 금융당국이 최대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카드를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내놓은 하반기 경제활력 대책 일환이자 과도한 서민 부채에 대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전세자금 대출자와 같이 수혜 사각지대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책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초저금리 대출전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가계부채는 1,556조를 돌파했다. 전분기에 비해 16조가 늘면서 1분기 증가규모(3조3천억원)보다 5배다. 금융당국의 안심전환대출 정책은 불어난 가계부채를 관리에 나서는 동시에 이를 통해 하반기 침체된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아무튼 취지는 좋으나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자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다. 대출전환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로 한정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대출조건은 부동산 등기부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만 대상이고 주거용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제외된다. 두 상품 신청기준 모두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저소득층’에 가깝다. 언론을 통해 금융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가계부채구조개선용 상품이라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하는게 원칙“ 이라고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원칙인지 궁금할 뿐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그래도 내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반면,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대출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이런 무주택자들을 외면하면서 9억원씩 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굳이 세금까지 들여 이자를 1%후반대로 낮춰줘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정말 이분들이야 말로 저금리로 전환을 해줘야 하는 대상자가 아닐까 싶다.
우리 사회에 과연 서민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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