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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회부의장,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의 문제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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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회부의장,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의 문제점 비판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1. LH 임대주택 노후화, 향후 10년 간 수선비 등 13조원 이상 필요


  - 2019년 노후임대주택 수선 및 추가공사비 7,576억
  - 2019년 임대수익 1조3천억, 임대유지비용 2조2천억, 1조원이나 손실


 
2. LH 행복주택, 4곳 중 1곳은 청약 미달, 1,772가구는 빈집


  - 전국 96단지 중 약 27%인 26단지가 홍보부족으로 청약 미달
  - 교통 등 입지여건 좋지 않고 관리비 비싸 수요자 만족 충족하지 못해
 


3. 최근 5년간 LH 건설현장 재해자 1,259명 발생


  -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해자 1,259명 중 사망자는 48명
  - LH 건설현장 서 매년 250명 꼴 사상자 발생
 


4. LH, 금품 수수, 법인카드 위반 사용 등 공직 기강 해이 심각


  - 2017년부터 2년 반 동안 임직원 징계 처분 74명, 중징계 34명
  - 4년간 법인카드 위반 사용 건수 3배 증가


 
5. 단지 조성후 방치된 미매각토지 우범지대나 쓰레기로 쌓여가


  - 면적으로는 575만평, 이중 절반 정도인 46%가 5년 이상 방치돼
  - 장기 방치된 미매각부지는 우범지대나 주민 혐오지로 전락
  - 판매방식 다각화, 용도변경 등으로 조기 매각 방안 마련해야


 
6. 2년마다 올리는 LH 공공임대료, 저소득층을 배려해야


  - 2018년 13.3%인 9만 6,079가구가 임대료 320억 원 체납
  - 2년마다 올리는 임대료는 물가상승률의 3배일 때도 있어
  -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하는 소득기준 임대료 산정 정책 시급


 
7. 우량 공공기관에 만성적자 공사 떠넘기는 정부


  - 5년간 당기 순손실 60억 한국건설관리공사, 해결 방안 없어
  - 실무자 비율 17%의 기형적인 인사구조 한국건설관리공사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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