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여수시의원 “해상케이블카 기부금 미납 행정력 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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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헌 여수시의원 “해상케이블카 기부금 미납 행정력 동원해야”

-분쟁 해결에 수많은 행정력이 낭비
- 2일 시정질문서 케이블카측, 시 행정 함께 지적

송영선 기자
등록 2019.12.04 18:40
조회수 480

-분쟁 해결에 수많은 행정력이 낭비

- 2일 시정질문서 케이블카측, 시 행정 함께 지적

[크기변환]강재헌 여수시의원 “해상케이블카 기부금 미납 행정력 동원해 종결해야”.png

강재헌 여수시의원은 2일 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미납 논란과 관련해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사(옛 여수포마)의 태도와 여수시의 행정을 함께 지적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강재헌 의원은 이날 19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카드를 면밀한 검토 없이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여수시와 시민들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고 성장했지만 케이블카측에서 여수시를 상대로 소송제기 등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분쟁 해결에 수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기업의 마인드도 큰 문제지만 초기대응 미흡으로 여수의 관광이미지 실추는 물론이며 치명적인 악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의원은 기부금 미납 관련 케이블카 측의 태도를 문제 삼는 한편 “나쁜 기업으로 매도만 해서는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행정력을 동원해 소모적이고 지루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종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고희원 의원은 10분발언을 통해 “케이블카측의 공익기부금 미납은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제소전화해 판결에 반하는 행위로 공권력과 시 행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30만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당시 고 의원은 “케이블카 사업은 임시사용 승인 등 많은 혜택을 받았다. 공무원들이 돌산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했고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감내했다”며 기부금 납부를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답변에 나선 권오봉 시장은 먼저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해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은 당연히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되는 것이 마땅하나, 그 당시 상황은 관광여건 등을 감안해서 논란 끝에 임시사용 승인을 하자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익기부금 미납금 합의에 대해서는 “시가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케이블카 측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했다. 이 부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설득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재판부에서 제소전화해는 유효하다고 판정했다”며 “케이블카 운영사에서 시의 입장과 다른 입장이 제시가 되고 있으나 법적분쟁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양자 간의 합의,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사회가 수긍하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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