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 국회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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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 국회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 촉구

최향란 기자
등록 2019.12.30 16:42
조회수 1,641

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가 12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여수시청 브리핑 룸에서 국회 ‘공수처 설치법인’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 당원일동으로 발표된 성명서에서 여수을 지역위원회는 절대 다수의 국민과 30만 여수시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는 반드시 ‘공수처 설치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여수을 지역위원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일명-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위원회는 국회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일명-공수처) 설치법안에 적극 지지하고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30만 여수시민들과 함께 희망한다.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1996년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격 추진하였지만 정치권과 기득권층에서 가로막혀 무산되었고 지금껏 검찰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촛불정신에서도 보듯이 국민들의 요구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수천만이 촛불을 들었던 것도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롭고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김학의 사건이나,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태처럼 검찰이 권력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때마다 국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 설치를 요구해왔다.

또한,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자에게 관대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셀프 수사와 셀프 개혁만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법 질서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절대 다수 국민의 요구는 오직 공수처 설치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는 여수시민과 함께 ‘공수처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호남지역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둔 지금, 4+1 여야 협의체 내에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호남국회의원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심히 우려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지금 당장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불의에 저항을 했던 호남지역 주민들과 지역유권자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공수처 설치법안에 즉각 찬성할 것을 표명해야 한다.

2019.12.30.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여수을지역위원회 당원일동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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