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과 함께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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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과 함께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

-cop28 아름다운 남해안.남중권 전 세계에 알리고 탄소중립 우리가 주도하는 외교적 기회 될 수 있다
-국회, '그린뉴딜 기본법' 발의 제정될 경우 세계에서 7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한 나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분한 경제적 효과 있다는 것 증명해 나갈 필요 있어

최향란 기자
등록 2020.11.16 08:53
조회수 1,851

>cop28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이팅을 외치는 김승남 위원장(좌)

전라남도당위원장인 김승남 국회의원을 만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과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유치에 대한 견해를 들어본다.

이하 내용은 김승남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기후위기,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 시점에서 환경보호 정책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김-미국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하고 ‘2050 탄소중립(넷제로 Net Zero)’을 선언할 예정이다. 일본 스가 총리도 지난달 26일 ‘2050 탄소중립’을 언급했다. 트럼프-아베 시대의 종언은 ‘탄소중립’선언으로 시작된 셈이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여기에 맞춰 국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그린뉴딜 기본법'을 발의했다. 법이 제정될 경우,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에너지·환경정책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고체제에 머물러 있는 한 지구온난화·플라스틱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cop28대한민국유치를 기원하는 190차 생활속저탄소실천운동릴레이퍼포먼스에 동참하는 김승남 위원장

최-해양쓰레기,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고 한다.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권역별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을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셨다.

김승남-올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전남은 큰 피해를 입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 지역의 당원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당장 눈에 띄는 피해는 복구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이 문제다. 바로 쓰레기다. 토사에 휩쓸려 내려간 플라스틱 등 쓰레기들이 고스란히 해안과 양식장으로 밀려 들어왔다.

육지에서 발생해 바다로 쓸려가는 해양쓰레기가 연간 17만 톤이 넘는다. 국가에서 청항선을 이용해 수거하지만, 감당해낼 수 있는 양이 아니다. 수거해도 문제다. 처리장이 절대 부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쓰레기는 별도의 처리장을 마련해 처리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또 수거는 해양수산부의 역할이지만 처리는 환경부의 몫이다.

상시적인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해수부가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립이 절실하다. 또한 전국에 권역별 종합 해양쓰레기 처리장의 동시다발적인 설치도 필수다. 권역별로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님비현상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김승남 의원님의 탄소 중립을 위한 소신은 무엇인가?

김-탄소 중립이나 탈탄소 시대를 언급하면 제일 먼저 기업들의 부담부터 언급한다. “기업이 어려워지니 원전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비중이 여전히 높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기술이 있다. 위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하부에서는 벼농사를 짓는 방식이다. 우리 지역 보성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더니 벼만 생산했을 때와 비교해 10배 정도 수익이 더 늘어났다.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친환경 기술이다.

그러나 농지보전 정책 때문에 보급이 쉽지 않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고 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들이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대한민국 유치를 승인했다. 남해안.남중권 10개 시군이 이미 13년 전부터 cop유치를 위해 시민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당 위원장으로서 김승남 의원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지난 7월, 기재부에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COP28)총회의 유치를 승인했다. 이제 곧 국가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유치표명 의사를 천명하고 국내 개최도시를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가 기후변화에 소극적이었다는 인식을 떨쳐내고 지구 온난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는 COP28을 전남과 경남이 함께 유치해 아름다운 우리 남해안.남중권을 전 세계에 알리고 K-방역에 이어 탄소중립도 우리가 주도하는 외교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COP28의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전남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5곳, 경남 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5곳)의 공동개최는 국가적으로는 동서통합과 화합의 효과도 있다. 아무쪼록 COP28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