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등 국가관리 부문 탄소배출 가장 많아

-정부-지자체-민간 이어지는 저감 선순환 사이클 필요

>백인숙 여수시의원

세계적 과제인 탄소 저감과 관련해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국가 산업부문에서부터 저감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지난 22일 제212회 임시회에서 “정부는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국가관리 부문 산업의 배출 저감을 적극 추진하고 시정부는 정부와 협력해 시민체감 정책을 지속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백인숙 의원의 발의한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탄소저감 정책 이행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으로 이어지는 탄소 저감 선순환 사이클 조성을 강조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탄소 배출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 공급과 산업 분야로 모두 국가 관리 부문이다. 이러한 국가 관리 부문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백 의원은 “국내 주력 산업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감안하면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은 분명 쉽지 않은 도전”이라면서도 “탄소중립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해서는 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탄소중립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2017년 기준 여수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은 3812만 톤인데 이중 3587만 톤(94%)을 국가가 관리하며, 나머지 225만 톤(6%)만 여수시가 관리하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건물, 수송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비산업 부문과 민간부문의 저감노력을 더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국가 관리 부문에서 저감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와 민간도 정부정책에 발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이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