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한국노총 소방노조 박석호 전남본부 위원장, 최무경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방문

2021. 11. 24.(수) 한국노총 소방노조 박석호 전남본부 위원장은 최무경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하여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소송 관련하여 휴일근무 수당 반환금 81억, 전남도에서 공동근무, 휴게수당 미지급금 약 99억에 대해 화해권고를 하기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전남 소방공무원 소송관련자 1,622명(소송자 433, 미소송자 1,189)은 지난 2009년 12월 01일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실제 근무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 했었다.

소송을 제기한지 3년만인 지난" 2012년 8월23일 법원은 1심에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휴일에 근무한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을 모두 지급하라" 고 선언했지만 2019년 10월 17일 유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이 "휴일근무 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은 중복될 수 없다" 고 판결하면서 소방관들은 2012년 지급 받았던 휴일근무수당과 이자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최종 대법원 판결 이후 반환해야 할 휴일근무 수당과 이자부분이 발생하게 되었고, 소방관들도 그동안 전남도로 부터 지급받지 못했던 공동근무, 휴게수당에 대해 주장하게 되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을 놓고 전라남도와 소방직 공무원들의 법리 싸움이 또 다시 지속되고 장기화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