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도로교통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 해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찰청, 국회교통안전포럼 협의회 발족- 민·관·정·학계의 주요 21개 기관들이 참여-고령운전자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추세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 여수을)이 고문을 맡고 있는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 국회의원)은 10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찰청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70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이달 22일부터 운수종사자 교육을 시작한다. 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총 9일 간 여객‧화물업종 운전자 35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은 도로교통법, 자동차 보험과 사고처리, 교통사고 예방, 응급처치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상자는 전남교통연수원 홈페이지(http://www.jtei.or.kr)에서 사전 신청 후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육을 받으면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제도를 시민에게 처음 알렸다. 18일부터는 교차로, 시청 청사 외벽, 자동차 전용도로 육교 등 48개소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19일에는 이‧통장과 재난문자 신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신고제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22일에는 읍면동에 홍보물 1만 500부를 배부했다. 오는 30일에는 시청 앞 로터리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 안전다짐 대회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
□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은 4월 24일 여수국가산단 주 통행로4개 지점에서유해화학물질불법 운반차량 합동 특별 단속을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 결과 무허가 운반, 운반계획서 제출 여부, 방제장비비치 여부 등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는 단속된 운반차량 9대를 조사 중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여수경찰과 함께 진행된 이번 단속은안전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무면허 운전, 난폭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여부를 점검하였고, 유해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을 최소화하...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유형’을 대상으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월 말 개정되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8만 원, 나머지 유형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은 4월 8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 『보행자우선 교통체계로의 개편: 보행자우선도로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주 부의장은 제20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로 생활도로구역 속도하향(30구역),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보호 강화,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등 보행자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포함하여, 올해 2월 20일에는 주거 및 상가 주변 보행량이 많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들의 통행권 강화를 ...
초고령화사회를 맞아 고령의 면허소지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7년 2만67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자 사고 점유율 또한 지난 2014년 9% 수준에서 2017년 12.3%로 크게 증가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주승용 국회 부의장(4선, 여수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보다 우선시되는 현행 법률을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사용하는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이 보행자보다 우선하는 관계로 보행자의안전 및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행활동은 대부분 주거지역이나 상업시설의 이면도로, 골목길 등 대다수가 좁은 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보행자와 ...
원구환 한남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대영제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시절, 코브라를 싫어한 영국인 지사는 코브라를 죽여서 가져오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코브라를 사냥하여 보수를 받기 시작했으나, 보상에 대한 욕망으로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 대규모 코브라 사육시장이 형성되자 영국인 지사는 보상제를 철회하였다. 코브라 가치가 떨어지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