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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0호 2022년 8월 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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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2022-08-08 16:11

여수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제때 검사해야

-정기검사 및 적성검사 미실시 과태료…최대 300만원 7.5배 상향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8월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부과되는 최고 금액도 기존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5배 늘어났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

정지희

2022-08-08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