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안보 위기 속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 저지, 정치가 시민 삶 지켜야 -양극화와 저출생, 국토불균형, 기후 위기 해결하는 더 유능하고, 더 겸손한 정치가 승리의 길 -‘하나된 여수, 담대한 도전’으로 통합의 시대, 여수시 대도약 앞장서겠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회재 국회의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채 회복되기도 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高 로 민생이 고달파지고, 수출 둔화, 고용둔화, 세계경제침체라는 경제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럼에도 한결같이 힘을 모아 ‘하나된 여수, 담대한 도전’에 함께 나서주신 여수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정치가 국민들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와 우리 민주당을 향해 보여주신 많은 지지와 따뜻한 사랑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보내주신 민주당을 향한 호되고 애정어린 질책도 항상 가슴 속에 새기겠습니다. 민주당의 심장이자, 역사의 고비마다 이정표를 보여주셨던 호남민들과 우리 여수시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회재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민생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경제위기 속 여수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내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한 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검찰공화국과 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해 질타하여 국민적 관심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양극화와 저출생, 국토불균형,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가 쌓여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민생파탄, 검찰공화국, 정치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께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민생경제․안보 위기의 중차대한 시기에 정치가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더 유능한 수권정당, 국민의 말씀을 태산처럼 여기는 더 겸손한 정치로 혁신하겠습니다. 실력으로 총선 승리의 길을 닦겠습니다. 이제 여수시민과 함께 낡은 갈등과 분열의 구도를 극복하고 ‘하나된 여수’ 통합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역정치인과 여수시민들의 힘을 한데 모아 여수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통합정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수시민들이 모아주신 힘으로‘담대한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여수의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하고, 여수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도도시,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2022년은 그간의 여수 숙원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열매를 맺은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수의 백년대계를 위한 굵직한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추진해온 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이 확정됐고,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따른 예타면제 추진, 화태~백야 국도건설 차질없는 추진, 여수 백리섬섬길을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로 만들기 위한 도로법 개정안 발의, 여수~순천 고속도로 신설을 위한 용역 국비예산 확정, 금오대교 건설 추진, 여수공항 공항주차장 400면 순차적 확장조성사업 등 여수를 호남의 교통허브, 남해안남중권의 교통·관광·물류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성과들도 이끌어냈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수시민이 함께 해주신 덕분입니다. 후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온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후 국가산단특별법」을 제정발의 했고,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역본사제 3법」을 발의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정밀안전진단 사업 등 여수 국가산단 안전을 위한 국비 예산 82억원을 확보했고, 국가산단 안전대책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 역시 이끌어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선도도시 여수로의 대전환’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여수 탄소중립 선도지역 대전환과 여수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한 국비 예산 37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 9천 352억원의 석유화학 등 탄소중립 R&D 사업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R&D 예산과 여수국가산단에 들어설 ‘석유화학 산업고도화를 위한 촉매테스트베드 구축’과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여수국가산단을 기후변화 초격차 산단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의 힘을 함께 모으겠습니다. 여수의 오랜 숙원사업인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과대학‧광양 간호대학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남의 의료인프라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고, 여수~남해 해저터널로 생활권을 공유하게 될 경남 서부권과의 상생을 이루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인이 찾는 4대 명승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의 뜻을 함께한 박홍근, 주호영 여야 원내대표님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여수시민들, 국민들과 함께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법 개정과 군부대 이전을 이뤄내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여수 유치를 확정했고, 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를 존치 시켰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경제·민생 대안을 제시해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등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3개를 수상 받았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 독과점 개발이익 공공환수법(도시개발법)’으로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받았고 제가 대표발의한 법으로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한전 경영위기 극복 및 전력시장 정상화법(한국전력공사법)’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수시의 중점 과제인 COP33 유치,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 섬진강 유역환경청 설치, 여자만 자연문화유산 등재,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 만흥동 개발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시민이 정치의 중심입니다. 새해에도 여수의 발전과 여수시민의 더 나아진 삶을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함께 할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으로, 하나 된 여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여수시민 여러분, 온 힘을 모아 ‘하나된 여수, 담대한 도전’에 함께 해주십시오. 계묘년 새해는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민생경제에 온기가 머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선 기자

-2020년 국정감사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우수의원상 받으며 2년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인 ‘2021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김회재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우수의원상을 받으며 2년 연속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5대 국회 이후 23년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살피는 국감 전문모니터단으로, 상임위별 정밀·종합평가를 거쳐 매년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표 발굴 및 공급 정책 추진 ▲청년 세대의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민간이 독과점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원하기 위한 개발이익 공공환수법 발의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부당이익 몰수 및 처벌 강화법 발의 ▲LH 전관예우 방지 및 혁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시대적 과제인 ‘주거 안정’, ‘양극화 완화’에 대응하고, 민생개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산정 시스템 전면 개편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착공 ▲전라선 고속화 사업 ▲여수공항 주차장 400면 확보 및 국제공항 승격 추진 등 크고 작은 지역 민생현안 역시 세심하게 살피고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회재 의원은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양극화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라는 취지로 수상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지속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일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하효정 기자

▲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11월15일(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김영록 전남도지사, "여수, 남해안시대 선도 거점도시로" > https://bit.ly/3DioP1G ▶여수국가산단 내 상암천 기름유출 복구현장 찾은 권오봉 여수시장 > https://bit.ly/3opZsEZ ▶여수시, 전 공직자 참여 '자원순환 실천 운동' 봇물 > https://bit.ly/3on0v8A ▶김회재 의원 "민간 독과점 개발이익 공공환수법 발의" > https://bit.ly/30mnVDb ▶나주교육지원청 학교장선생님들, '여수 해드림 도지정마을학교' 선진지 견학 > https://bit.ly/3Ck974G ▶제5회 여수시사회복지한마당 "희망입니다" > https://bit.ly/3nfMOZS ▶전남여수교육지원청, 여수마을학교 한바탕놀이 > https://bit.ly/30uz2Ke ▶백인숙 시의원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약속하라" > https://bit.ly/3DgxEc9 ▶여수시,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목욕장업 전수점검 실시 > https://bit.ly/2YJTaXM ▶민덕희 시의원 "대폭 축소된 여순특별법, 시행령으로 보완해야" > https://bit.ly/3neGce8 ▶주재현 시의원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 https://bit.ly/3neXnvY

-민간사업자 지분율·이윤율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발의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부담금 부담률 20~25%에서 40~50%로 강화 -균형발전, 공공기여 정도 등 고려해 이윤율, 개발부담금 유연성 확대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최근 대장동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의 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했다. 다만 이윤율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에 따라 총 사업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민간사업자 이윤율이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유연하게 부과돼 개발사업의 공공성은 물론 효율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이익 등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분들을 위해 쓰이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도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현행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40~50%로 상향해 민간의 개발이익 폭리를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부담률이 부과될 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필요성,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최소 30%에서 최대 62.5%까지 유연하게 부과된다. 김회재 의원은 “민간자본이 제도를 악용하여 투기를 하고,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면서 “민간업자들이 얻는 천문학적 폭리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간업자들의 폭리를 비판하던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