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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어항건설 관계자 청렴·규제혁신 간담회 개최-부패예방 및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 노력 ▲여수해양경찰서청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광용)은 9. 14.(목) 청사 중회의실에서 여수청 소관 국가어항 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수청은 어항 건설관계자의 청렴도 제고 및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청렴정책 시행계획을 공유하고, 청렴 및 안전 관련 영상 시청, 청렴도 측정 설문지 작성 등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규제혁신 사례 홍보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해수청은 청렴도 설문조사 및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추후 반부패·청렴 활동 및 규제개선 업무추진 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변민준 어항건설과장은 “어항 건설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렴·규제혁신의 문화를 확산하여 어항 건설 현장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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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지도 점검-62개 업・단체 286기 사설항로표지 기능유지 및 법령 준수 점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광용)은 관내 해상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설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반기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수청 관할 지역에는 62개의 업・단체와 행정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설항로표지를 총 286기 운용하고 있으며, 7개의 업체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 실태점검을 통하여 사설항로표지가 국유항로표지와 동일하게 기능을 유지하며 운용될 수 있도록 ▲점등 상태 ▲인허가 사항 준수 여부 ▲시설물 관리상태 ▲고시기능 유지 여부 ▲관리원 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결함이나 문제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 보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사설항로표지 운영과 관련하여, 등명기에 사용되는 부품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준을 삭제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과 등부표 제작 시 활용 가능한 중추를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혁신사례에 대하여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며 관리·운영상에 개선이 필요한 건의 사항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태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은 “사설항로표지 또한 국유항로표지와 함께 선박 항행 안전의 중요한 시설물로써 지도점검을 통해 최적의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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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법인세 100% 감면 … 지역본사제법 통과”-2025년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 이전 시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등 반영 -김회재 의원 “지역본사제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추가 지원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화)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최소 5년동안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비수도권 중에서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최초 10년은 100%, 나머지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사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역시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에 반영되었으나, 당시 여야간 예산안 협상 등의 문제로 의결 처리 되지 못하였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월 7일 김 의원의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 법안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의 법안을 통과 의결(수정안 반영 폐기) 했다. 김 의원의 법안 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7일 통과 의결 됐다. 김회재 의원은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5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근로소득의 56.7%, 자산의 61% 주식 시가총액의 86%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본사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복수의 본사를 지역에 신설하는 복수본사제 기업 지원 방안은 담기지 못했다”면서 “지역에 본사를 신설하는 모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역본사제 3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을 대표발의하고,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본사를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제개선 신청 특례 부여,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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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규제사냥단’ 운영-규제관련 9개 부서‧규제개혁회위로 구성…규제개혁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경제활동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발굴에 나선다. 여수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방규제 혁신’ 추진에 발맞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규제사냥단’을 운영한다. ‘규제사냥단’은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역기업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해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시는 ‘규제사냥단’을 부시장을 전담관으로 규제부서 및 규제 관련 8개 사업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포함해 민관협력 거버넌스체계로 구축했다. 발굴된 규제는 시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해결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개선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기획예산담당관(☎061-659-3442, 이메일 king1014@korea.kr)로 언제든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문제도 정답도 지역 현장에 있다”면서 “중앙부처와 적극 협업해 지역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지방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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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지역균형발전 새로운 패러다임 위한 「지역본사제3법」 대표발의”-김회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 공동발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본사제 및 복수본사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역에 본사 이전하는 기업, 복수본사제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등 특례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지역본사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본사제 3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김회재, 김성주, 김승남, 박광온, 서동용, 서범수, 송재호, 오기형, 윤건영, 이병훈, 이해식, 임호선, 주철현)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역본사제 및 복수본사제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선 신청과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 등의 특례를 신설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연장하고, 이에 더해 본사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외 지역에 실질적으로 제2의 본사인 지사를 설치하여 복수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본사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회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58%, 근로소득의 56.7%, 자산의 61%, 주식 시가총액의 86%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모두 집중되면서,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반대로 수도권은 포화상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초집중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잠재력이 훼손되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이 소멸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면서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본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제대국,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BMW, 아우디, 벤츠 등 대기업들의 본사가 지역 곳곳에 자리잡고, 국가경쟁력과 지역의 활력을 견인하고 있다”며 “(지역본사제를 통해) 우리나라를 ‘독일’을 넘어선 균형발전의 ‘모범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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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8호 2022년 9월 20일(화)▲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2년9월20일(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윤석열정부 반노동정책에 맞서 전남노동자대회 선포>https://bit.ly/3f24ma2 ▶여수시의회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여수박람회장에 건립돼야”>https://bit.ly/3UpTbbg ▶여수시, 산림청 ‘2023년 기후대응 도시숲 공모사업’ 선정>https://bit.ly/3qS54tc ▶여수시, 민선8기 공정인사 운영 위한 ‘인사토론회’ 개최>https://bit.ly/3QVUj3F ▶여수시와 대한토목학회, 2023년 정기총회 성공 개최 위한 협약 체결>https://bit.ly/3doveRl ▶여수시, 2022년 하반기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https://bit.ly/3BSszZf ▶최병용 전남도의원, 인삼 재배부터 소비 촉진까지 통합지원방안 마련>https://bit.ly/3Se6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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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년 하반기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9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접수…우수제안자에는 여수시상품권 지급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시민생활 및 안전 ▲지역 혁신성장 2개 분야로 여수시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공모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며,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에게는 각각 50만원, 30만원, 10만원 상당의 여수시상품권이 지급된다. 신청 서류는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기획예산과(여수시 시청로1, 기획예산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lsjin1020@korea.kr) 또는 팩스(☎061-659-5813)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 중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계속성 등 1차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 제안을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우수 제안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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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8호 2022년 2월 7일(월)▲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2년2월7일(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주철현 의원, "이재명 후보의 남부수도권 구상 함께 완성할 것">https://bit.ly/3uwhv0D ▶김회재 의원 "빚에 짓눌린 대학생활...최근 5년간 저소득층 학자금대출 2.9조원">https://bit.ly/3Ht4xoa ▶여수시, 2022년 생활 속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https://bit.ly/3slGgtT ▶여수시, 9일부터 '2022년 사업체조사' 실시>https://bit.ly/3gv13Wi ▶송하진 여수시의원 "지역 숙원 해결에 정치권이 한 목소리 내야">https://bit.ly/3uBgDrX ▶권석환 여수시의원 "커피찌꺼기 재자원화로 기후위기 대응 선도해야">https://bit.ly/3rvLFiJ ▶정현주 여수시의원 "통합현충탑 건립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통과돼야">https://bit.ly/3ry0l16 ▶여수해수청, '설 연휴, 여수·고흥지역 해상여객 2만9천 명 수송'>https://bit.ly/331qq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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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년 생활 속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1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접수…우수 제안자 시상 ▲ 여수시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022년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여수시가 시민생활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며, ‘시민생활 및 안전 분야’와 ‘지역혁신 성장 분야’로 나눠서 접수한다. 시민생활 및 안전 분야는 시민복지 또는 일상생활에 불편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시민안전에 대한 강화책과 자영업자 지원책 등이 해당된다. 지역혁신 성장 분야는 도시재생과 수소에너지, 노후산단 재생 같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과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에 대해 공모하면 된다.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에게는 각 50만원, 30만원, 10만원 상당의 여수시 상품권을 지급한다. 여수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제안서 등 신청 서류를 작성해 여수시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방문 또는 우편(여수시 시청로1(학동), 여수시 기획예산과), 이메일(lsjin1020@korea.kr), 팩스(061-659-5813)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계속성 등 1차 소관부서 검토를 거친 후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우수 제안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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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6호 2021년 10월 8일(금)▲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10월8일(금)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2021년 시민의 상․자랑스런 여수인' 선정 > https://bit.ly/2YvTybP ▶주철현 의원, "민간 수거 해양오염물질, 공공기관 거부로 갈 곳이 없다" > https://bit.ly/3aiOWZt ▶여수 요트선착장에서 고교실습생, 잠수작업 중 숨져 > https://bit.ly/308Rasz ▶권오봉 여수시장,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보다는 "경제활동 정상화가 답" > https://bit.ly/3Bp04Qu ▶김회재 의원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10배 부과, 최근 6년간 845억원" > https://bit.ly/2WVxfw0 ▶여수시,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착수 > https://bit.ly/3DpIvQC ▶여수시,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13일 마감 > https://bit.ly/3uQVcBd ▶여수 선사유적공원, 핑크뮬리 분홍 구름 '물결' > https://bit.ly/3DnA34s ▶전남도의회 최무경 위원장, '여수ㆍ광양산단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개최 > https://bit.ly/3llyEF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