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기재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책임지는 법무부·검찰이 실정법 위반 앞장...“내로남불의 극치” -23일 최고위에서 검찰 예산의 위법 편성 지적 ▲민주당 최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은 2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예산의 위법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적 권력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와 무모한 기소에서 확인된 법무부와 검찰의 무법적 행태가, 검찰 예산 편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며, “증거...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진행 중 선투자금 3,600억 원 상환 요구에 논란 커져 -기획재정부에 재투자 또는 마스터플랜 완성 후 박람회장 흑자전환 후 상환할 것 요구 ▲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입구에서 진행된 ‘여수세계박람회 선투자금 회수압박저지 시민궐기대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여수세계박람회 선투자금 3,600여억 원 2025년까지 상황 요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여수박람회의 성공적 사후 활용을 위해 노력해온 지역사회단체들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입구에서 대규모...
-2030년까지 1,415억원 투입…소형선부두․방파제 등 어항시설 확충 여수시 숙원사업인 국동항 건설공사가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일 시에 따르면 국가어항인 국동항은 전국 국가어항 중 제일 많은 등록 어선수를 보유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항임에도 어항시설이 부족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아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비 1,415억 원을 투입, 오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국동항에 소형선부두 780m, 부잔교(접...
-2015년 2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의 표지 설치 법적 의무화 -취약지역 2만 8,194곳 중 8,190곳(29%)만 설치...심지어 전남 1%, 울산 0% 그쳐 -2018년부터 6년간 설치 예산 전무...내년 예산안에도 겨우 1억(100곳) 편성 그쳐 -주철현 의원,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피해 급증에도 국민보호 위한 법적 의무 방기”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1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산사태 취약지역임을 알리...
-작년 국감에서 “2028년 매각할 계획” 답변해 놓고, 올해 연말까지 매각 완료 추진 -윤석열 정권 방침으로 감정평가액 1,722억원의 초역세권 ‘노른자위’ 졸속 매각 우려 -주철현 의원, “국감 위증 경위 낱낱히 밝히고, 부지 졸속 매각 계획 즉각 백지화해야,” 한국마사회장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1,722억원에 달하는 마사회 소유 서초동 부지의 매각 계획과 관련해 위증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마사회는 올해 7월 20일 이사회에서 ‘서초부지 ...
![[크기변환]의원님_대표사진_2023년 (6).jpg](http://ysibtv.co.kr/data/editor/2309/thumb-20230927123426_b01c19a0a1baeae244b43607762c42b4_7ht8_313x176.jpg)
-김회재의원, 추석인사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김회재 국회의원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야당탄압이고, 정치검찰의 정적제거 수사임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과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함께 이겨내는 한가위, 모두 함께 웃는 나라 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된 여수, 담대한 도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수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굵직한 여...
-여수시민, “섬박람회 예산 8억6천만 원 삭감 지나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위원회도 시민의견 수렴 건의 ‘힘 보태’ ▲여수시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3년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관련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져 여수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실제로 여수시에는 이를 항의하는 전화가 빗발치는 등 정부의 긴축예산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섬박람회 준비에 필요한 2024년도 국비 8억6천만 원 삭감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21일 여수시(시장 정기명)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내년도 주요...
-국회·기재부 잇달아 방문…주요 현안사업 등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 건의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면담…수산물 안전센터 건립 등 지원 요청 정기명 여수시장이 3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등 2024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이 긴축·건전 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지며 국고 확보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한 가운데, 정 시장은 국회와 기재부를 동시에 오가며 투트랙(양면)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오전에는 국회를 찾아 서삼석 예산결...
-박람회장개발 박차…‘남해안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로 도약 기대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새롭게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16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로 이관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해양수산부 산하 이관위원회에서 6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이에 승계되는 자산 총액은 8706억 원이며, 부채는 정부 선투자금을 포함한...
-공사 사장 직속 ‘여수엑스포사후활용추진단 신설’…15명 전문 인력 채용 -공사 출자법인 ‘여수엑스포관리(주)’로 박람회재단 직원 100% 고용 승계 -주철현 의원 “박람회 정신을 살리는 박람회장 공공개발 교두보 마련”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여수박람회장을 5월16일부터 인수.운영하게 된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 개정에 따라,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운영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로 이관하는 승계 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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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1.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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