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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2호 2021년 8월3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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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효정

2021-08-31 15:03

여수시, 개정 농지법 적용 '농지이용실태조사' 착수

-농지의 효율적 관리, 부동산 투기 근절 목적 -8월 17일 농지법 공포…농지 불법행위 대한 제재 강화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17일 공포된 농지법을 반영해 8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포된 농지법의 주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취득 제한, 신속한 강제처분을 위해 1년의 농지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농지처분명령 부과,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25%로 상향 등을 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

송영선

2021-08-31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