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정권 규탄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 감소는 주춤거리고 있고, 50인 이상 기업 사고사망은 증가했다. 229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 달랑 11건 기소한 검찰, 노동자 죽음에 대한 반성은커녕 법의 개악만 주장하는 경영계,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으로 법 개정 TF를 발족한 윤석열 정부. 법 시행 1년의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