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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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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소희

2024-12-30 15:43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소비자 보호 강화되나 우려도 공존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금리 경쟁과 소비자 보호의 딜레마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금융당국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번거로운 분산 예치를 줄이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2금융권의 연체율 증가와 예금 금리 인상을 통한 과도한 경쟁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높은 연체율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화된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김영주

2024-12-30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