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자동차 정비요금 매년 공표 하도록 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정비요금 협의토록 했으나, 제대로 이행 안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비요금으로 정비업자 경영상 어려움 토로
-최저임금 산정과 유사하게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하도록, 협의 안될시 국토부가 8월 1일 공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4일 자동차 정비요금에 관한 사항을 매년 공표 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에 업계 자율적으로 자동차보험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