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현행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226개 중 73개 기초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 포함…구역 명시 없는 현행법에 장기 소송 행정력 낭비 -주철현 의원, “해양관할구역 분쟁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최소화 기대” ▲주철현 국회의원(사진: 주철현 의원 페이스북)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이 2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률안 마련을 위함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우...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 연장’ 입장 표명 -여순사건 ‘반란’ 표기 교과서 문제도 논란 지속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 촉구 성명서 발표 현장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유족회, 안보·보훈단체,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여수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성명서를 ...
-여수경찰서가 직접 이전 추진 계획…’신설’ 의견 있었으나 현행법상 어려움 -이석주 의원 “행정 절차 앞서 신기동 주민들께 동의 구할 것 요청” ▲신기파출소장과 여수경찰서 관계자와 신기파출소 이전에 대한 논의 중인 이석주 의원(사진: 이석주 의원 인스타그램) 여수경찰서가 신도심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난 치안 수요로 어려움을 겪던 여수 신기 신기파출소를 웅천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신기파출소가 관할하는 구역은 △학동 △신기동 △웅천동이다. 웅천동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안 수요도 증가, 이를 감당하기 위해...
-26일 신문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신문·인터넷신문 ‘한정’ -조 의원, “편집독립·독자보호 위해 편집·제작 운영계획서 의무 제출” ▲조계원 국회의원(사진:조계원 의원 페이스북)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이 26일 기업이 신문사업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편집독립과 독자 권리보호를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을 대표발의 했다. 본 개정안은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로부터 편집인의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 및 지위승계 시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현행법, ”해역관리청만 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어 해양폐기물 저장‧처리시설 ‘부족’ -해양오염물질 민간 수거 97%, 공공기관은 저장시설 용량부족으로 처리 거부 ‘실정’ -주철현 의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 설치‧운영으로 안정적 저장 및 효율적 처리 ‘기여’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도 가능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역관리청만 해양...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 높아…국민 우려 심각 -해양투기 이후에도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만 수입 금지…수산가공품은 계속 수입 허용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 발생 국가가 생산한 수산물‧수산가공품의 방사능 전수검사 의무화 -주철현 의원,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 보호와 수산물 소비 위해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2일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을 대표발...
-농산물 가격변동성, 제조업 제품 1.5배...후쿠시마 원전오염수‧기후변화로 수산물 피해 심각 -현행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 유지와 농어민 생존권 보호에 명백한 한계 노정 -주철현 의원 법안,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 차액 보전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담아 -주 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농어민 생존권 포기...농어업 경영안정 위해 조속 통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7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
-현행법상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신청 절차와 ‘국유림 대부’의 행정 절차 상충 -개정안 25일 본회의 통과...국유림 대부 받으려는 자도 자연휴양림등 신청 가능 -주철현, “개정안 통과로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국민 삶의 질 향상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8월 대표발의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패스트트랙 체계·자구 심사 90일 보장...일반 법률안 60일보다 오히려 길어 취지 훼손 -2021년 국회법 개정 시 일반 법률안의 심사기간만 120일 → 60일로 줄여 불균형 발생 -주철현, “패스트트랙 안건도 60일로 조정해 제도간의 균형 맞추고 신속처리 취지 구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22일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의 취지를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
-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 ·「물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수자원관리 지원 확대 위해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 -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 김회재 의원 “기후위기에 이상기후 더 심각해질 전망 ... 더 늦지 않게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7일(수)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단비로 지난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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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1.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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