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지방자치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226개 중 73개 기초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 포함…구역 명시 없는 현행법에 장기 소송 행정력 낭비 -주철현 의원, “해양관할구역 분쟁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최소화 기대” ▲주철현 국회의원(사진: 주철현 의원 페이스북)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이 2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률안 마련을 위함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현실 맞는 의정 추진 노력…후반기 의장이 마무리·발전시킬 것 -“한 손으로는 박수 칠 수 없어”…의회 본연 기능 ‘시정부 견제·협치’ 강조해 ▲28일 기자간담회 중인 김영규 의장과 언론관계자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이 6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장 퇴임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6월 28일 의장실에서 언론관계자,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장 퇴임 기자 간담회’를 진행, 지난 2년간의 소회와 후반기 의회에 ...
-27일 오후 시청 회의실서 공청회 통한 찬반토론 등 시민 의견 수렴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월 110만 원-월 150만 원 이내 상향 논의 -인근 순천·광양 지역 역시 인상 방향으로 논의 진행 ▲27일 오후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위한 시민 공청회 개최 예정 오는 27일 오후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 공청회가 시청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가 기존 월 110만 원 이내에서 월 150만 원 이...
-수조 원의 국세 징수, 산단 진출입도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전가 -수혜자는 국가, 도로 유지관리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성명 발표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와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가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7일 묘도동 이순신대교 홍보관에서 발표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성명서’는 수조 원의 국세 징수와 산단 진출입도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부담 떠안기기로 보고 여수광양국가산업단지 진출입 도로의 체...
-박성미 의원 / ‘여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여수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진명숙 의원 / ‘여수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및 ‘여수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구민호 의원 / ‘여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6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재난예방․지원 및 지역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의원발의 조례를 가결했다. ‘여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박성미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상황이 전파...
-송하진 의원 /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최정필‧박영평 의원 /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진명숙 의원 /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민호‧백인숙 의원 /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미경‧진명숙 의원 / ‘여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고용진‧이미경‧진명숙 의원 / ‘여수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석주‧박영평 의원 /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여수시의회(의장 김...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때 정부 협의 사실상 ‘필수’…제약 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지자체의 복지정책 수립 자율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조항 개정 건의에 나섰다. 시의회는 15일 제223회 정례회에서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시의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지방자치법...
-14일 5명 위촉…의원 겸직 및 영리행위, 징계 등에 자문 역할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14일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학계 교수 1명, 법조인 1명, 언론인 2명, 시민사회단체 1명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김영규 의...
-10일 공식 출범...4개 분과 인수위원 15명‧자문위원 12명 구성 민선8기 여수시 출범을 앞두고 정기명 여수시장 당선인의 업무수행을 보좌하고, 성공적인 시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10일 오후 3시 진남스포츠센터에서 현판식과 출범식을 갖은 인수위원회는 ‘여수시장직 인수위윈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수위원회 15명의 위원과 자문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4개 분과로는 기획행정분과, 문화관광교육분과, 환경복지보건분과, 도시건설해양수산분과가 설치돼 실무에...
-30일 임용식 개최...의원 의정활동 지원 역할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정책지원관을 임용하며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나섰다. 여수시의회는 3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지원관 신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용된 정책지원관은 3명이며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안·결산안 심의 및 의정 자료의 수집·분석 등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7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2년 동안 근무하게 되며 근무실적 및 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전창곤 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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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1.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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