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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준비’ 논의-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최소 규모…환자 진료 공백 방지 위한 협력 강조 -전남도 1학기 늘봄학교 전교 참여…늘봄학교 지역별 참여 격차 해소 필요 ▲27일 청와대서 진행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를 위한 교육협력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본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등 100명이 참석했다. 현재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진료를 보지 못하는 응급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남아 있는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7일 기준 일부 의사 업무에 ‘PA간호사’들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시작,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 확대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대통령은 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이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추진 중인 것임을 밝히고,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이며 증원 시 10년 뒤에야 의사 수가 증가하기에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현장에서의 불편함에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를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께 감사를 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 사안에 대해 “고령층이 많고 의료기반시설이 열악한 전남도민의 불안과 염려가 큰 상황”이라며, “호소문 발표, 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비상의료체계 가동, 정부 의료정책 홍보 등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화 시 의과대학이 없어 타 지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중증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 의대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했다. 두 번째 안건인 늘봄학교와 관련, 대통령은 아이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의 전환을 언급하며,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참여 학교 수 격차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정부·기업·대학·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되어 해당 정책에 동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도입된 늘봄학교는 전남 지역에서는 오는 3월 1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도입을 예정했던 정부정책에 발맞춰 2학기부터는 해당 업무가 교원과 분리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우선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등의 의료개혁에 나선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26일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발령했다. 이에 의대학장들은 27일 2025학년도 입시 수용 가능 의대증원은 350명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정부의 소통부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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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사업장 집중 감시 돌입-첨단감시장비(차량·드론)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농도 실시간 측정 -18일부터 여수산업단지 내에서 진행 -"주민들 믿을 수 있는 엄격하고 투명한 점검 결과 바라" ▲여수국가산단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2023년 12월~2024년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업단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2023년 11월달 2주간(11.20~11.30) 영산강유역환경청·여수시·광양시·전남보건환경연구원·광주지방기상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4회 점검을 시행하였다. 이번 합동점검(1월 18일)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여수시·전남보건환경연구원·광주지방기상청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여수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사업장 주변을 측정하게 되며, 18일 오후 1시부터 여수 엘지화학 여수공장 인근 도로변에서부터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 가동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의 실시간 측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방식을 통해 지도·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박연재 연산강유역환경청장은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첨단감시장비인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추적하여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을 근절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는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회가 개최됐다. 해당 사업은 여수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에 의한 주변지역의 오염 정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의 파장으로 산단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건강권에 대한 불안도가 증가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정부기관 및 기업들의 사후처리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많이 낮은 상태이다. 해당 사건 피해 주민들은 "주민들이 주거 환경에서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믿을 수 있는 엄격하고 투명한 점검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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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랑 실천하기, 제10기 온라인환경홍보단 모집-영산강유역환경청서 모집, 광주·전남·제주 거주 대학생·일반인 대상 -월 2회 콘텐츠 제작, 현장 중심의 다양한 민생 환경 정책 홍보 및 친환경 축제 취재 등 ▲영산강유역환경청 ‘제10기 온라인환경홍보단 모집’ 포스터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이 환경정책 홍보 콘텐츠 생산 등 온라인 국민 소통강화를 위해 제10기 온라인 환경 홍보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광주·전남·제주 지역 거주 대학생 및 일반인으로 콘텐츠(영상,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 등) 제작이 가능하고, 개별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이 가능한 개인 또는 팀(5인 이내)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 밀착형 현장 홍보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연계한 친환경 지역 축제 등 현장 참여 취재 및 미세먼지 관련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민생 지원 현장을 온라인 환경 홍보단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2월 13일까지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5층)) 또는 이메일(honesty98@korea.kr)로 제출하면 되며, 2월 19일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http://www.me.go.kr/ysg)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환경 홍보단은 현장 취재 지원 및 활동비(월 2회 실적 달성 시 팀당 10만 원)가 지급되며, 3월부터 11월까지(9개월) 활동 실적을 반영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표창 및 상금을 수여하게 된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온라인 환경 홍보단을 통해 민생을 위한 다양한 환경 지원 정책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라며, 환경을 사랑하는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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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철 기간 섬 여행 차량 이용객 증가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19일간 여름 휴가철에 여수와 녹동지역에서 91,378명이 여객선을 타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다녀갔다고 밝혔다. * (‘21년) 여객 91,378명, 차량 31,360대 / (’20년) 여객 84,289명, 차량 25,002대 여수해양수산청은 특별수송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사전에 연안여객선 20척에 대한 특별점검을 마쳤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이용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터미널 및 선내 주기적 방역 조치 등방역관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휴기간에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여객선의 신속한 증선·증회를 처리하기 위해 여수해양수산청에 수송지원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해사안전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여수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특별수송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족단위 차량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섬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객선 이용 안전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 주시길바란다.”고 말했다. >금호고속페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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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다문화교육 우리 손에!전라남도국제교육원(원장 고미영)은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45명을 대상으로 ‘2021. 다문화교육 전문교원양성 심화과정 직무연수’를 2021. 8. 9.(월) ~ 8. 12.(목)에 실시하였다. 당초 3박 4일 합숙형으로 30시간 운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예방을 위해 1일은 비합숙 집합연수, 3일은 ZOOM을 활용한 원격연수로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다문화교육 유관기관 연계 방안, 다문화이해교육의 교과 적용 사례, 다문화학생 진로교육 및 진로 지원의 실제, 중도입국학생 한국어학급 운영 등 다문화교육 전문가 교사들의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연수생의 역량을 제고하였다. 특히, 연수를 이수한 교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남다문화교육지원단에 위촉되어 학교의 다문화이해교육 강의와 컨설팅 활동을 함으로써 학교 다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연수에 참여한 광양다압중 박병용선생님은 “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학생에게 수준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국제교육원은 지속적으로 다문화교육 전문교원을 양성하여 학교 다문화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조화롭게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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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안전여행 지킴이’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50명 모집>관광시설 방문객 방역지침 준수 안내 지도 모습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과 안전한 여수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50명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일환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 4억 2천만 원이 투입된다. 사업기간은 올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로, 선발된 방역관리요원은 오동도 등 관내 주요관광지에 배치되어 방문객 마스크 착용, 입장객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안내 지도와 발열 확인 등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여수시민이면 지원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관광업계 휴‧실직자 및 폐업자,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여수시 관광과 관광진흥팀(☎061-659-38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관광업계 위기 극복과 안전여행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면서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낭도마을 방역관리요원 발열확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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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 - 소비자 주권 유명무실! 여수시 LPG 가스충전소들의 가격 담합 의혹-가격 담합이라도 한 듯 가스충전소마다 동일한 913원은 무엇 때문인가? -LPG 가스충전소를 선택할 권한 잃어버린 여수 시민들의 불만 호소 가득해 > 5월 18일 기준 여수시 LPG 충전소의 실제 LPG 가격이다. 탄소중립 실현과 COP28 유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여수시와 시민들의 바램과 이산화탄소 가스배출 감소를 위해 청정연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가스차를 일반인에게까지 구입할 수 있게 한 현 상황에 여수시 소재의 LPG 가스충전소들이 가격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각 충전소마다 동일한 913원이라는 가격으로 판매 하고 있어서 소비자 주권이라는 말은 메아리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린다. 충전소 선택권이 없다는 말이다. 독과점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민단체들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살피는 일에는 눈을 감고 오직 정권에만 눈 먼 것은 아닌지 헷갈린다. 정권 말기에 온갖 물가들이 들썩이는 것 같다. 곡물류나 과채소가격 및 병원비, 나아가 4대 보험료까지도 들썩거리는건 아닌지? > 왼쪽부터 여수 LPG 충전소 LPG 가격, 순천 LPG 충전소 LPG 가격, 광주 LPG 충전소 LPG 가격 서민들의 실생활과 관계된 물가 문제 즉, 식당이나 숙박업소들의 가격 상승이 관광객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수 거주 주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로서 관광도시로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기존 거주 시민들이 물가고에 못이겨 떠나게 된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여수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다. 한 여수시민은 "살기 좋은 여수가 아니라 살기 힘든 여수로 발전(?)하니까 하나씩 둘씩 자꾸 빠져나가는건 아닐까요?"라며, "시청 지역경제과는 무엇하는 부서고 그 위 상급관료들은 누구를 위한 직급자들일까요?"라고 말했다. 이어서 "35만 시민 혹은 50만 시민을 목표로 도시계획을 세운다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은 도시, 너도 나도 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가가 싸고 먹거리가 풍부하고, 자녀들 교육환경이 잘 갖춰지고, 사통팔달 전국 어디로든 육상 해상 항공교통망이 잘 갖춰지고 문화생활이 가능한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며 "우선 가스충전소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자율 경쟁을 하지않으면 독과점 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권한있는 기관에서 나서 주길 바란다"고 하며 간곡히 호소했다. 익명의 여수 시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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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 '더 늦기전에 2050 탄소중립'-탄소중립을 위해 누가, 어떻게, 어디서해야 하는가 -2050 탄소중립실현, 전라남도가 앞장서 >탄소중립 비전 발표 3월 3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이 진행되었다.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여수시 권오봉 시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 등 100여명의 참여자와 온라인 동시 진행을 추진했다. >전남동부지역 박현식 본부장의 기후전망 및 감축계획 보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라남도가 앞장서겠다는 퍼포먼스와 탄소중립의 비전을 선포하여 전라남도의 탄소중립 의지와 함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글 하효정 기자, 사진촬영 김영주 기자, 영상 편집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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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해수부, 종합적인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 마련해야”-한국통계진흥원 용역, ‘국내 해양관광 경험률’ 꾸준히 증가 -관광기금 중 해양관광 분야지원 사업은 2.6%, 예산은 0.4% -해수부, 해양관광 소관 법률 無…1개 과에서 해양관광 전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국회의원(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해양수산부에 해양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업무 보고에서 정부의 해양관광 분야 사업이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에서만 추진되고, 법률이 없어 지지부진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한국통계진흥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한국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을 위한 용역 결과’ 해양관광 경험률은 2015년 80.0%, 2016년 82.7%, 2017년 86.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마리나업, 수중레저업, 수상레저업 등 주요 해양레저 관광 서비스 사업체별 매출액도 연평균 15.9~42.6%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6조 원 규모로, 5,000여 개의 사업에 투자됐다. 이 중 해양관광 사업은 전체 사업의 2.6%인 143개 사업, 약 700억 원(0.4%)에 불과했다. 더욱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조 원 규모, 7,700건의 관광기금 융자지원사업 중 해양관광 분야는 단 11건 전체의 0.14%로 27억 2,000만 원(0.034%)에 불과했다. 이처럼 해양관광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광정책 예산은 해양관광 분야의 몫이 되지 못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관광 사업이 단순 편의시설, 특정 인프라 조성에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해양관광 활성화제도 마련과 해양관광 전담 조직 신설‧확대 그리고 통합적 지원관리, 맞춤형 상품개발 등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해양관광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주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현재 관광시장이 위축돼 있지만, 코로나 극복 이후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국민의 문화 흐름은 해양관광 확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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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부산 소녀상 도로 무상점용 가능 법안 발의- 부산 일본 영사관 소녀상, 도로점용료 감면조례와 상위법간 위반 문제 존재 - 이번 개정안 통과시 부산 소녀상, 부산시 조례대로 도로 무상점용 가능 - 법 통과시 각 위안부 기념조형물들에 대해 지자체별 도로점용료 감면율 적용 가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점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무상점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도로법 중 점용료 감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의 감면조항을 정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로 인해 부산시의 소녀상 도로점용료 면제 조례가 상위법인 도로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김 의원은 소녀상 무상점용 조례 위법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도로에 위안부 기념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기준이 없어 위안부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위안부피해자법이 개정되면, 도로를 점용한 위안부 기념물들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10월 13일 김회재 의원은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부산 소녀상 도로점용료 전액 면제 조례의 도로법 위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으며, 해결책인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난 약속을 이행하게 되었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