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한려새마을금고 ESG 운영위원장, 법무사 심정현

4.홍익사상을 통한 K-ESGT 운동(4-1)

2017년 IMF총재이던 크리스틴 리카르드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한국을 ‘집단자살사회’로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대이었을 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졌다고 하고, 이는 OECD 38개국의 압도적 꼴찌를 넘어 그 평균인 1.58명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청년들의 이상향인 메가시티 서울은 2022년 0.59명에서 작년 0.55명으로 한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65명은 부부 100쌍(200명)의 자녀수가 65명이란 것으로 부모세대의 200명은 자녀세대에서 65명이란 뜻이고,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가 다음세대에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고 한 세대를 더 거치면 현재 200명이 25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뉴욕타임스에 “한국은 소멸하는가?‘란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14세기 중세유럽에서 창궐한, 당시 유럽인구의 3분의 1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흑사병을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섬뜩한 칼럼이 실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어 이러한 한국의 저출산상황은 한국사회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노인세대는 불가피하게 방치되고, 젊은 세대는 이민을 가게 될 것이며, 도시는 황폐한 고층빌딩만이 남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고, 지금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은 한국의 저출산 원인을 극심한 경쟁과 세대간 젠더간 대립, 젊은이들이 이성보다는 인터넷의 가상공간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옥스퍼드대 교수 데이비드 콜먼의 경고처럼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됨은 시간 문제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와 달리 저출산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과도한 소비가 지구의 기후위기를 불러온 것이므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기후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인구과잉으로 인한 경쟁도 완화될 것이고, 어린아이에 대한 사랑도 커질 것이기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해소와 경쟁의 완화, 상호사랑과 존중하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는 점에서 경청할만한 견해이긴 하나, 저출생의 후과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출생은 필연적으로 기왕의 사회유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였던 생산과 소비인구의 감소를 가져올 수 밖에 없고, 이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줄어들게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인프라 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할 수 없어 줄파산에 이를 수 있으며, 기업은 투자를 줄여 일자리가 감소되고, 성장은 뒷걸음질치고, 줄어든 일자리는 남겨진 파이를 둘러싸고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고, 사회는 약육강식의 각자도생으로 결국 ‘사회없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미래에셋증권 CEO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홍성국은 「수축사회2.0: 닫힌 세계와 생존게임」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기후와 안전의 위기, 고령화와 인구감소, 과학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세 가지 위험이 지구를 강타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위기는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 삶의 기초환경을 완전히 전환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면서 열린 세계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 ‘나’이외에는 모두가 적이되는 제로섬사회가 된 것이다. 역사상 최초로 말 그대로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사회 저출생 문제는 어떻게든 극복해야만 할 우리시대의 최대과제임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2005. 9.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제정으로 그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동위원회는 5년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전략적 목표와 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옴으로써 지금은 제4차 기본계획에 이르렀습니다. 그 핵심 전략은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2040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양성평등과 일·생활 균형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024. 1. 18. 총선 1호 공약으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①‘우리아이 보듬주택’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②결혼·출산지원금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 대출(3자녀시 전액면제),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지급, 출생시부터 고교졸업시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③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돌봄수당확대, ④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 워라벨프리미엄 월 50만원 지원 ⑤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같은날 국민의 힘은‘일·가족 모두 행복’이란 이름으로 ①아빠 유급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의무화 ②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 ③대체인력 채용시 인센티브 지급 ④가족친화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⑤부총리급의 인구부신설 등을 골자로한 저출생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같은 날 경쟁하듯이 저출생대책을 발표한 것은 저출생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현안으로서 확실히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3월 5일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최대 240만원의 주거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업이 출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이날 대통령은 “청년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되는 장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3. 6.)

그러나 정부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양당의 대책 모두 저출생문제를 결혼적령기 청년들의 문제로 또 그들의 주거와 고용등, 돈의 문제로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의 용맹한 전사로 살고 있기에 남녀가 사랑하여 혼인하는 것, 자녀를 낳아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  그 모든 것을 돈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이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후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그 많았던 아이들, 초등학교 한 학급당 60~70명이나 되는 콩나물교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955생부터 1965년생 정도까지를 베이비부머라고 하고, 그들의 한 부모당 평균 5~7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었는데 당시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약 100달러였고, 0.65명 출산율인 지금의 GDP는 약3만 3000달러임을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무려 380조를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같은기간 출산율이 40%나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세계유례가 없는 우리나라 초저출생의 문제가 단순히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단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상황은 우리사회에 장기간 누적되어온, 고밀도로 응축된 갈등과 위기가 겉으로 들어난 현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과도한 입시경쟁, 취업전선에서 패배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스트레스, 빈번한 외부충격에 의한 트라우마,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멸시, 분노, 가정과 직장에서의 인정의 부재, 목표의 부재, 파편화된 개인, 자기정체성의 상실 등 우리사회의 제 갈등과 위기가 우리나라를 끝도 없는 저출생국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초저출생율뿐만아니라 압도적인 노인자살율, 청년우울증 환자의 급증,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져가고 있는 저성장문제 역시 다 같은 원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갈등과 위기를 전반적으로, 동시에 풀지 않고서는 단언컨대 어느 것 하나 해결될 수 없습니다. 부분적 솔루션만으로는 우리사회의 누적적이고,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ESG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가지 문제도 풀기가 벅찬데, 모든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만 한다고 하니 과연 그러한 길이 있을까요? (다음 회부터는 우리사회 위기극복을 위한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솔루션’을 탐색하는, 지난한 길을 걸어가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