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 (월)

우 리 지 역 E S G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우 리 지 역 E S G

MG한려새마을금고 ESG 운영위원장 심정현

[크기변환]ESG.png

▲심정현 MG한려새마을금고 ESG 운영위원장


2. 재조산하(再造山河) ! (2-3)


2022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5,169만 명 중 수도권인구는 261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같은 조사에 비하여 인구로는 8만 명이, 비율로는 0.3%가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인구집중도가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동 기간 우리나라 총 인구가 40만 명이 줄었고, 수도권이 국토면적의 11.3%에 불과하다는 점에 이르면 수도권집중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면, 2년마다 우리나라 소멸위험지역을 발표해온 한국고용정보연구원은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이 2014년 79곳에서 2020년 105곳(42%)으로, 2022년 122곳(53.3%)로 늘어났습니다. 우리지역도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수도권인구집중도는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고, 그 당연한 결과로 소멸위험지역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신체 어느곳 하나 아픈데가 없어야 하고, 사지가제 기능을 하여야 하며, 조직이나 국가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부존자원과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사람으로 치면 중환자와 다름없고, 국가적으로보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절반쯤은 버려버리고 있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수도권과집중현상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기존강국 · 후발강국들 간의 국가 사활을 건 경쟁에서, 특히 미·중 패권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앞으로 나아가기는 커녕 주저앉아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밀려오는 ESG의 거센 파고를 슬기롭게 헤치고, ESG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꿈은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끝나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에서 태어난 MZ세대가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벗어나 서울(수도권을포함하겠습니다)로 집중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학업을 쫓아, 일자리를 찾아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서울의 화려함과 다양성·역동성에매료되어 가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바람일 수도 있고 스스로 자유로운, 진화한 개인으로 살아가고자서울로 서울로 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서울은 여러가지 이유로 우리 사회의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MZ세대의 서울 삶은 어떠한가요?

MZ세대의 버킷리스트는 한강뷰가 있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저녁 노을을 보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수입으로는 100년을 모아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고, 이성을 만나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고, 자녀 한 두명을 양육할라치면 250년은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MZ세대를 특징하는 말로 ‘영끌’이라는 기괴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혼을 끌어모아 부동산,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폭락, 고금리, 가상화폐의 배신으로 인하여 빚더미에 올라앉게되었고, 영혼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내가 뭐라고 했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섣부른 판단을 비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급습으로 인한집단적 생존위협 속에서 세계 각국은 초저금리, 무한대의 양적 팽창, 국가재정투입으로 이를 돌파하려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국가, 가계, 기업의 부채 증가를 모두 합치면 우리나라의 부채는GDP의 32.2%가 증가해서 세계최고 수준(홍성국, 수축사회 2.0 : 닫힌 세계와 생존게임)이었다고 합니다. 

초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너도나도 빚을 내어 투자에 나서자 주택이나 주식 등 자산가격은 폭등하였고, 오늘보다 내일의 자산가격이 오르는상황에서 우리사회는 탐욕과 배금주의의 시대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성세대처럼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부를 축적할 수 없다고 생각한 MZ세대는 이를 일거에 만회하려고라도 하듯이 더 빠른 정보력으로 더 빨리 투자에 나섰던 것뿐이었습니다. 영끌족의 패배와 몰락은 우리사회의 공동책임입니다. 


한강뷰 아파트는 MZ세대의 버킷리스트에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사람이면당연시되었던 가족을 이루는 일조차 그들에겐 버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작년전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일 때 서울의 그것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라하며, 서울 청년들 2명 중 1명은 빈곤층이라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칸쪽방·옥탑방·고시원에 혼자 살고 혼밥을 먹더라도서울을 떠날 수는 없다합니다. 버티다 보면 혹시 생길지 모를 기회도 지방에서는 그것마저 없을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민인 기성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에라도 서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단순계산서로는 서울 아파트 팔면 지방에 같은 평형대의아파트를 사고도 노후자금까지 손에 쥘 수 있음에도 서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지방으로 가는 순간 1등 국민에서 2등 국민으로 전락하는 것만 같고, 문화마저 달라 적응하기가 쉽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늙으면 또 어디라도 아플터인데, 지방의 의료수준은 결코 미덥지가 않습니다.


2023.12.10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늘어난 의원급 병원 3240개 중 71%가 수도권에 개업하였고, 서울인구 10만명 당 개업병원 수는 11곳이나 전남·충남·경북은 각 1곳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5대 대형병원들이 서울에 있고, 그 중 3개가 강남에 몰려있어 아침 SRT 수서역 앞, 병원행 셔틀버스 정류장에는 상경진료를 받으러온 지방환자들로 늘 긴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혹자는, 인구와 돈이 서울에 더 집중되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이른바 메가시티론입니다. 미래는 국가보다는 대도시가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될 것이므로 서울은 도쿄,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등 대도시와 경쟁하게 되고, 그런대도시들끼리 교류하고 소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포를 서울에 넣고 고양도, 구리도, 남양주도, 여주·이천도 서울에 넣는 것입니다. 경기도도 서울에 넣어 없애버리고, 지방의 2등 국민 모두인서울하는 것입니다. 쪽방에 살든 길거리에 살든 말입니다. 결국 국호도 서울공화국으로 바꿉니다. 소멸하는 지방까지 거추장스레 끌고갈 필요가 없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가성비 낮은 곳에 아까운 국가예산을 쓸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서울이 미어터져 아우성이면 비어있는 충청도쯤까지삼켜버리면 될 일입니다. 심플하고 화끈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미친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역대 어느 정당이든 지방에서 유세할 때에는 국토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지역은 한 때 썬벨트로, 남해안남중권메가시티의 거점도시 등으로 부상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집권하면 항상 그래왔듯이 그것으로 끝입니다. 서울은 인구와 돈 뿐만이 아니라 국가정책마져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 집에 5~6명씩 자녀들이 있었을 때 많은 집에서, 큰 아들은 학교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출세하여 동생들을 보살피라 하였고, 큰 딸은 살림밑천이니까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 시키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하고, 그 아래는 거의 방임하는 형태로 자녀들을 키우기도 하였습니다. 가족의 경제와 희망을 장남에게 올인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출세한 장남이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동생들과의 무언의 약속을 지키지는않았던 듯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들 간의 우애와 대화가 단절되고, 없던갈등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 같이 못 살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응답하라 1988’은 그때나마 가족들의 우애와 이웃들간의 온정이 남아있던, 그 시절의 모습을 아련한 추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했던 개발독재 정부도 같은방식이었습니다. 소수에게 한정된 국가재원을 제공하고, 제도적으로 이들을지원하였습니다. 국민대중에게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라 하였습니다. 그 소수는 압축팽창의 시기에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낙수 시스템은 잘 작동하였을까요? 선택적 성장정책은 필연적으로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낳을 수 밖에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원인입니다. 


수도권 위주의 성장정책과 지금도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도 이와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와 같이 자원이 부족하지도 않고, 더 큰 불평등이 우려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국토의 11.3% 밖에 안되는 수도권에 올인해서는 결코 안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의 깊어져가고 있는 계층간, 세대간, 지역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K-ESG의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재조산하는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런 상상력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