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금)
-국비 129억 반납하고 1,165억 원으로 불어난 예산
-반복되는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특혜 의혹과 비리... 시민 의견 무시한 재위탁 과정의 민낯
여수 마리나 개발사업이 2015년 발표 이후 1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797억 원으로 시작된 사업비는 현재 1,165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국비 지원액은 그대로여서 여수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여수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금까지 총 129억 원의 국비를 반환한 상황이다. 여수시는 내년 추경에서 200억 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행정 절차 지연, 경제성 부족, 시 재정 한계 등이 꼽힌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수시는 마리나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이순신마리나 재위탁 과정에서도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순신마리나 재위탁 비상대책위원회는 절차 무시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여수시는 이를 수렴하지 않고 재위탁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호남일보는 2019년 재위탁 과정에서도 여수시 해양항만레저 과장이었던 모 씨가 공무상 비밀 누설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여수시 의회 송하진 의원은 웅천 마리나 계류시설 사업이 4년간 지연된 원인으로 행정 공백과 평가 절차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과 관련 업체의 실적 부풀리기를 문제 삼았다. 이러한 지적은 여수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매번 반복되는 문제와 무시된 의견 수렴 절차는 여수시 행정의 안일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여수일보는 “여수시가 마리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10년째 표류하는 여수 마리나 개발사업의 핵심 원인”임을 지적한다.
이순신마리나 재위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여수시는 민간 투자 유치와 중앙정부의 지원 확보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반복되는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을 철저히 관리해 여수 마리나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력을 얻길 기대한다”라고 강력한 비판을 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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