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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성료’-5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여수산단 주변지역 주민 등 100여명 참석 성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주요 석유화학단지 소재 여수·서산 국회의원 뜻모아 -대산석유화학단지 5개社 납부 국세 4조 3,380억원, 지방세 350억원..99.2% vs 0.8% -국세 주요 원천이자 핵심기반 산업임에도 정부지원 전무...발전소·댐 등과 비교 역차별 -주철현 의원, “석유화학단지 역차별 문제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기대”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5일(화)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과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전남 여수의 주철현 국회의원과 충남 서산․태안의 성일종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주요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숙원 해결과 석유화학단지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석유화학산업은 2021년 기준으로 연간 1,270만톤의 에틸렌을 생산하여 생산 규모로는 세계 4위로 세계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수출액도 2021년에만 551억 달러를 달성해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석유화학단지의 각종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부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특히 개별 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는 발전소․댐․송변전시설과 비교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고견들이 입법과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여수를 비롯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개선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도 지역상생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의 이민정 책임연구원은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세수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민정 연구원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주요 5개사(현대오일뱅크․한화토탈․LG화학․롯데케미칼․KCC)가 2021년 납부한 국세가 4조 3,380억원에 달하지만, 같은 해 납부한 지방세는 350억으로 국세의 0.8%에 불과했다. 여수국가산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지난 2월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둔 세금이 총 12조 7,942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 97.1%인 12조 4,216원이 국세이고 지방세는 2.9%인 3,726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각종 문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세수 확보나 재정 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국가산단의 운영 현황을 제시하며 석유화학단지의 상생협력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두번째 발제에 나선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은, 석유화학단지의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협치적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박효준 여수경실련 대외협력위원장, 한상호 서산시청 미래전략담당관, 박누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소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사무관이 참여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구체적 지원방안, 법리적 측면에서의 쟁점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주철현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마침 다가오는 9월 14일이 작년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고 처음 맞이하는‘산업단지의 날’이다”라고 언급하며, “산업단지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가 석유화학단지의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와 지자체, 산단입주업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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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실련 생활형숙박시설 논평-여수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사태를 지켜보면서 여수경실련은 논란의 근본 원인을 되짚어 보려 함 생활형숙박시설 뜨거운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여수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사태를 지켜보면서 여수경실련은 논란의 근본 원인을 되짚어 보려 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되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기였던 이유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주차장과 학교 등 공공시설 설치의무, 기반시설분담금 부담에서 자유로웠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중과 대상도 아니고, 전매가 가능, 대출 LTV 규제가 없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사항에서 자유로워서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나? 문제는 생활형숙박시설 몇 곳이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주거목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국토부가 2021년 4월 건축법 시행령으로 주거를 금지하면서이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2021년 10월 14일. 동법의 적용을 2년간(2023년 10월 14일까지) 유예하고, 특정요건 충족 시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완화 규정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규제 완화 개정 고시로 인해 현재까지도 주택으로 거주하는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희망을 품고 현재까지 여수시에 민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전국에서도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곳이 거의 없다. 용도변경을 맞추고 싶어도 조건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관련 법규 충족가능 여부이다. 일단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법, 정보통신법, 장애인법,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검토 등이 있다. 그리고 웅천지구는 그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되고 있었다. 웅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만든 택지지구로서 학교, 상하수도, 도로교통 등 인프라(기반시설)가 당초 계획에 맞춰 정해져 있는데, 당초의 계획에는 존재하지 않던 준주택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주·점유하게 되면, 기존에 웅천지구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입주한 기존의 주택 거주자들과 상가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이에 대한 불편과 역차별을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여수시에는 20개의 생활숙박시설이 약4,964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근래 들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매출이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다. 영업손실을 타개하기 위해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한다면 그동안 여수시가 구축한 관광숙박시설 인프라는 심각하게 손실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학동, 봉산동, 오림동 등 상업지역에 있는 30여개의 모텔들도 주상복합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 시작했거나 추진되면서 문을 닫거나 철거되고 있는 현황으로 이미 관광숙박시설 인프라는 점점 손상되고 있다. 10월 14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여수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 법률을 검토하여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가능한 사유를 발표하고 용도변경이 힘들면 왜 힘든지 5월 안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발 빠르게 공식 입장을 발표해서 이해당사자 및 여수시민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게 이 사태를 종결지어야 한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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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 “여수 대학병원 설립 방안, 여수사람들끼리 먼저”-18일 여수 대학병원 현실적 방안 찾기 토론회, 순천대 교수 참가…공정성 논란 -주철현 의원 “여수시민 중심 현실적 대학병원 방안 찾기 토론회 추진 노력하겠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시민사회연석회의가 제안하고 지역방송이 수락해 오는 18일 진행될 ‘여수에 가장 현실적인 대학병원 설립 방안 찾기’ 토론회에 참여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론회 패널 구성에 여수사람이 아닌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추진위원장과 ‘순천대 의대 필요성’을 강조해 온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하려해 공정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토론회는 대학병원 여수설립의 실현 가능 방안을 여수시민들에게 알리는 공론화장 임에도, 여수와 무관한 순천대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여수대학병원 설립보다는 순천대 의대 유치에 힘을 실어 주는 여수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토론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토론회는 지난달 10일 여수시민단체(여수YMCA, 여수YWCA, 여수경실련 등)가 참가한 ‘여수지역 공공의료보건확대를 위한 시민사회연석회의’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대학병원 정책 추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지역 내 방안 찾기’가 목적인 토론회 패널 구성도 ‘양 국회의원 측에서 추천한 여수 시민단체 인사'를 각각 참석시키자고 했고, 여수갑·을 국회의원이 각각 1인 추천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김회재 의원측은 ’순천대 의대유치추진위원장‘인 순천대 교수를 최종 추천·통보했고, 주철현 의원은 ‘여수대 통폐합 이행촉구 범대위 위원장’을 추천했다. 협의 과정에 주철현 의원측 인사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배제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시민단체는 지역방송에서 ‘순천의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시민단체 관계자를 패널로 참여시키려다 공정성을 지적당하기도 했다. 당초 주철현 의원은 이번 방송토론회는 지역의 핵심 현안인 여수 대학병원 설립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 찾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할 예정이었었다. 현재 주 의원은 여수 대학병원 설립 방안은 없고, 순천 사람과 순천대 의대 설립 주장만 쏟아질 비정상적인 토론회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순천대 교수를 추천한 김회재 의원은 공개 행사장에서 ‘주철현 의원이 약속했던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처럼 사실 관계를 호도하며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주 의원은 “김 의원이 주장하는 ‘순천 의대, 여수 대학병원’ 주장이 진심이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난해 말 공개석상에서 발언했던 ‘대학병원이 여수에 안 와도 좋다. 순천에 줘도 괜찮다’는 주장이 진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여수시민이라면 2005년 여수대가 전남대에 흡수통합되어 없어질 때 정부가 약속했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여수설치약속’을 이행받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며 “이를 폄훼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며 딴지를 거는 것이 여수지역 선출직 공직자가 할 도리인지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수시민들이 중심되는 ‘여수대학병원 건립의 현실적 방안 마련 토론회’를 통해 지역 의견이 하루속히 모아지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협의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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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2023년 3월 29일(수)▲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3년3월29일(수)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소방서, 여수국가산단 화재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https://bit.ly/3ZtUk30 ▶여수 남산지구, 균형발전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https://bit.ly/40LPP4K ▶여수경실련, 제14기 임원 이·취임식 가져>https://bit.ly/3nvLRzf ▶미평종합사회복지관, 금호석유화학과 함께하는 식료품 전달 사업>https://bit.ly/40KtDs4 ▶롯데케미칼 샤롯데봉사단, 돌산읍서 주거환경개선 봉사>https://bit.ly/3FYyRZ4 ▶이석주 여수시의원, 인공지능 'ChatGPT' 활용하여 65세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도입 필요성을 주장, 인공지능으로 혁신적인 의정활동선보여>https://bit.ly/3LY7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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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실련, 제14기 임원 이·취임식 가져-창립 24주년 심재수·최상덕 공동대표 취임 ‘세상을 바꾸는 행복한 실천’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28일 창립 24주년을 맞아 심재수, 최상덕 공동대표 체제로 제14기를 이끌어갈 조직을 개편했다. 이날 취임한 심재수, 최상덕 두 공동대표는 임기동안 수행할 최우선 사업으로 지역 부동산 관련 정책과, 지역에 대립되어 오는 의제들을 발굴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사)여수경제정의연구소 조사연구 사업 등을 제시했다. 심재수 공동대표는“그동안 코로나19로 움츠려있던 여수경실련이 좀 더 활기차게 지역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로 성장하며“앞으로도 중앙경실련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상덕 공동대표는 “그동안 여수경실련이 어려운 길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시민운동을 해왔다며 부동산 정책과 연관 있는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여수산단의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의 역할, 지역경제의 중심인 중소상공인도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해양문화도시 바다자원과 해상풍력도 경실련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이 길을 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했다. 여수경실련 회원들은 그동안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꾸준히 시민운동을 해온 이철 이임 대표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여수경제정의연구소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4기 임원진에는 박숙희 집행위원장, 정민 정책위원장, 임호상 조직위원장, 장준배 시민사업위원장, 박효준 대외협력위원장, 김신 홍보위원장이 선임됐다. 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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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역공공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와 합의의 기회 필요-여수경실련, “공공의료환경 개선 위한 논의 장 마련” 촉구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지난 1월 16일 중앙경실련의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수는 ‘최악의 의료취약지’ 이다. 전남지역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0.47명으로 전국 최하위이고,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률 47.4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의료환경이 취약한 지역이다. 이처럼 열악한 전남지역의 의료여건 중에서도 여수는 최악의 취약지로 구분된다. 공공병원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진료권 중 목포, 순천권은 공공병원이 지정, 운영 중이지만 여수를 포함한 나주, 해남, 영광권은 아예 지역책임 공공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다. 굳이 조사결과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여수지역의 취약한 의료환경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여수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대로 된 지역사회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된 방향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백가쟁명만 있다는 것이다. 이래선 여수지역이 ‘최악의 의료취약지’라는 오명을 벗는 길은 요원할 뿐이다. 지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다른 방안을 내어놓고 내 것만이 최선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수시의 무책임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내에 최소한의 공공의료 기능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여수시의 책무이다. 즉,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할 주체는 여수시 여야 한다. 여수시의 분명한 방향설정과 국회의원 등의 지역 정치권의 이에 대한 협력이 정상적이면서도 효과성 높은 추진체계이다. 지역 내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과제이다. 전국적으로도 공공의대설립 또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여수시도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들과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여수시는 지역 의료여건 개선 방향의 정리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토론회든 공청회든 형식에 상관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여수시의 의료취약문제를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화해야 하는 주체는 여수시이다. 둘째, 합의된 방안의 추진을 위한 범 시민적 기구를 구성하고 지역 정치권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는 ‘정치적 성과’ 이전에 ‘지역의 생존 문제’이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 모두가 합심하여 이뤄내야 할 과제이다. 여수시가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의료취약’문제이다. 취약한 의료환경 때문에 살릴 수 있었던 환자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실은 여수시가 전남 제일의 도시를 부르짖기에 너무도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이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정치적 이해를 개입시켜 각자의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이기적이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여수시의 방임도 무책임하다. 정치와 행정이 왜 존재하는가? 무엇이 지역을 위해 더 필요한 일인지, 무엇이 꼭 해야 하는 일인지 다시 되 짚어보고 본연의 책무에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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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7호 2021년 12월 21일(화)▲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여수시, 2년 연속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https://bit.ly/3mmvnWm ▶이일산업, 작업중 폭발·화재 사고 사과문 발표>https://bit.ly/3EeYPUy ▶김회재 의원 "근로장려금, 물가상승 연동해 지급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https://bit.ly/3qfuyA4 ▶여수시, 내년도 예산 1조 3천712억 원 확정>https://bit.ly/3E9HegM ▶여수시 이순신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강사 모집>https://bit.ly/3qcqSyP ▶영산강청 관할 11개 지자체 상수도 관리실태 우수>https://bit.ly/3e9hKFE ▶건전한 교육공동체, 학부모의 '앎' 학교의 '신뢰' 학생자치 힘이 되다>https://bit.ly/3GYI4Pd ▶여수농협 '행복 온도 사랑의 김치·쌀 나눔 행사' 개최>https://bit.ly/3qi0ZOp ▶여수경실련 연속기획 포럼, 부동산 문제로 보는 여수>https://bit.ly/32mzh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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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실련 연속기획 포럼, 부동산 문제로 보는 여수-'여수시 공공주택정책 현황과 방향' ‘세상을 바꾸는 행복한 실천’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2월 14일(화)에 연속기획 포럼 부동산 문제로 보는 여수 ‘여수시 공공주택정책 현황과 방향’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여수경실련의 주요 핵심 사업인 지역 부동산에 관련하여 작년에는 여수 부동산 관련 설문조사를 하였고 올해는 지역 공공주택정책에 관하여 각 전문가들과 여수시 관계자를 초청하여 지역의 공공주택정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토론을 통해 모색하였다. 주제발표로는 여수시 공공주택정책의 현황에 대해 김성달 중앙경실련 국장, 지방정부 공공주택정책 사례와 여수시 적용방안에 대해 여수시참여연대 송영호 사무처장, 여수시 아파트 공급 및 규제 현황에 대해 여수시 허가민원과 김동호 과장, 도시재생과정에서의 공공주택정책 적용방안에 대해 여수시도시재생센터 한승헌 센터장, 지방정부 공공주택정책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해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인 주종섭 의원의 활발한 발표가 이루어졌고 주제발표 이후 발표자들과 참석자들이 함께 자유토론을 펼쳤다. 이번 포럼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물들을 취합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 작성하여 여수시 공공주택정책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수시에 제시할 예정이다. 여수경실련의 관계자는 작년에 설립한 사)여수경제정의연구소를 통하여 앞으로 조사연구 사업 및 부동산 관련 사업, 내년 지방선거 정책과제 발굴, 여수산단 지역사회 상생관련 공론화 등의 포럼, 세미나를 통해 여수시 주요 현황 사업들을 다룰 것이라 말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검색 ‘여수경제정의연구소’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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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여수해양케이블카(주)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정을 즉각 이행하라-여수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공익기부 약정서대로 즉각 이행하라-여수시는 부도덕한 여수해양케이블카(주)측 행위 관망만 하지 말라 여수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 여수해양케이블카(주)를 상대로 유료입장권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정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수경실연 관계자는 이번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를 "여수해양케이블카(주)는 여수시민들이 자신들이 향유해야 할 돌산공원 및 자산공원 등 쉼터공간을 지역의 관광자원확보와 경제 활성화라는 대의를 위해 여수해양케이블카(주)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양해를 바탕으로 케이블카사업을 시작 할 수 있었고, 그에 힘입어 사업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이제 와서 협정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도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여수해양케이블카(주)는 시와의 협정서 문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기부가 시민과의 약속이었음을 잊지 말고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면 여수에서의 사업을 접고 여수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분노했다. 여수경실련은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여수해양케이블카(주)의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부도덕한 기업 여수해양케이블카(주)와 여수시에게 두가지 요구 사항을 밝혔다. 첫째, 여수해양케이블카(주)는 2014년 11월 24일 11시 여수시와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협약식”에서 체결한 “공익기부이행약정서” 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여수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공익기부 약정서대로 즉각 이행하라! 둘째, 여수시는 부도덕한 여수해양케이블카(주)측의 행위를 관망만 하지 말고 앞으로 행정상 취할 수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여수해양케이블카(주)가 공익기부 약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그 결과를 여수시민에게 공지하라! 한편,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여수시와 분기별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지만 여수 해상케이블카의 운영사가 전남 여수시에 19억2400만원의 공익기부금을 미납한 상태다. 해상케이블카는 2015년과 2016년에는 기부금을 납부했으나 2017년부터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해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