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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명이 더 죽어야 중대재해인가? ‘여천NCC’ 중처법 무혐의 결정-8명 사상 대형 폭발 참사, 특별감독 시행 결과 총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발견 ▲여천NCC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결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 현장 2022년 2월에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던 여천NCC 폭발 참사에 대해 검찰이 중처법 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나마나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검찰청 순천지청은 여천NCC 폭발 참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2년 1개월이나 질질 끌던 끝에 여천NCC 대표 두 명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최종 무혐의로 수사 종결하였다. 다만, 여천NCC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말단 현장관리 책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이 적용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이 외쳤던 "더 이상 죽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50년 노동자의 목숨과 희생으로 키워진 여수국가산단. 이제는 노동자의 목숨과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라는 호소와 “중대 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여천NCC 최고경영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서 있으나마나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냐는 비난이 높다. 이에 대해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전국화학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유해위험물질을 다량취급하는 석유화학공장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여천NCC 최고경영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했지만 검찰이 중처법 무혐의 결정을 내려 노동계는 범죄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검찰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이다. 조성된 지 56년이 넘어가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노후설비 문제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사건 등 여수시민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또다시 범죄 기업에 무혐의를 준 검찰에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2022년 2월 사고 이후 광주고용노동청은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여천NCC 여수지역 4개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 시행 결과 총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중 619건은 형사처벌 대상인 관계로 사법 조치했으며 461건은 과태료(9,600만 원)를 부과하고, 나머지(37건)는 시정 지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여천NCC 여수공장은 ▲안전보건교육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조차 각각 143건, 130건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안전밸브 적정성 미실시 292건,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145건, ▲특별관리물질 고지 미실시 15건,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62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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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전남도의원, 지역 노동계와 기업에서 기부받은 물품 나눔-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 코오롱인더스트리 여수공장, 이웃돕기 기부 나서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지난 9월26일 지역 노동계와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기부품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김정환 지부장)와 코오롱인더스트리 여수공장(공원석 공장장)에서 훈훈한 사회 조성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최 의원은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남지역 수출이 전년 대비 31.4% 감소하고,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기부에 동참해 준 두 곳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와 기업은 지역산업을 이끄는 핵심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함께 참여한 이번 기부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노동자가 존중받고 경영하기 좋은 전라남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병용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의장으로 활동하며 활발한 의정활동뿐 아니라 백무현장학회와 주기적인 봉사활동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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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도의원, ‘여수산단 행복세탁소’ 운영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여수산단 행복세탁소’가 여수시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지난 6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산단 노동자 작업복세탁소인 ‘여수산단 행복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박영평 여수시의원, 플랜트건설 노동조합 여수지부, 전남건설지부(준), 한국노총 여수시지부, 여수시비정규직노동센터, 화섬식품노조광전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여수지역자활센터 등 노동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또,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光클리닉’의 관계자가 참석해 작업복 세탁소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했고 앞으로 ‘여수산단 행복세탁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산단 행복세탁소’ 건립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탁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세탁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해물질과 화학물질 등에 오염돼 일반 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노동자의 피부 건강과 호흡기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여수산단 행복세탁소’가 여수시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산단 행복세탁소는’ 3월 중 시험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운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여수 미래혁신지구 여수산단 복합문화센터 부지 내(주삼동 1038-1번지)에 연면적 330㎡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전남여수지역자활센터’에서 3년간 운영 대행을 맡기로 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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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도의원, 30여년만에 전남대 명예졸업-전남대 재학 중 지금의 여수플랜트건설노조 설립에 동참하고 집행부 활동을 비롯한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가담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24일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에서 열린 2022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에서 명예 졸업 증서를 수여받았다. 전남대학교(총장 정성택)는 주종섭 의원이 오랜기간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견인한 공로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갑작스럽게 학업을 중단하며 부모님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렸던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야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30여 년 만에 졸업장을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고 영예롭게 생각하며, 1980년대 노동자와 농민ㆍ도시 서민과 함께하기 위해 학업을 접고 지금까지 민생현장을 지키는 다른 분들도 많다”며 “이분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사회에 이바지하고 의정활동에 힘을 쏟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종섭 의원은 전남대 재학 중 지금의 여수플랜트건설노조 설립에 동참하고 집행부 활동을 비롯한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가담하면서 두 차례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주 의원의 전과기록은 사면 복권됐고 민주화운동 유공자(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주 의원은 IMF외환위기 당시 대량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실직자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촉구 활동, 사회적경제 활동 등을 전개했다. 2016년에는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맡아 여수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및 박근혜정권 퇴진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를 역임했으며, 제7대 여수시의원(경제건설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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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여천NCC폭발사고 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노후 산단 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으로 근본대책 마련하라!-여천NCC 3공장에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중대재해 발생 여천NCC폭발사고 참사 1주기를 맞았다. 2022년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경,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테스트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소속 원청노동자 1명과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 일용직 건설노동자 3명 등 모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보름 만에 무려 4명이나 사망하는 여천NCC참사가 발생했고 1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았다. 처벌은커녕 사건발생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겨우 기소했을 뿐이다. 그러는 동안, 사측은 중대재해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형로펌의 법기술자를 고용하였고, 교체된 정권은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발 튼튼히 고쳐야 한다고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던가! 사후약방문이라도 좋으니 다시는 노동자들을 죽게 하지 말라고 절규하지 않았던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는 처벌 없이 예방도 없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네’, ‘실효성이 없네’ 하며 기업에게 면책을 주기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노동자의 목숨 따위 안중에도 없는 과거 후진개발지상주의로의 회귀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책임자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이 없다. 시간은 흐르고 버티면 잊혀지는 악순환의 반복을 원하는 기업경영책임자들에게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시행은 한국사회가 노동자 시민의 비통한 죽음의 행진에 대한 통렬한 반성으로 기업의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전환의 갈림길이었음을 다시 한 번 주지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실한 집행은 시대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며, 개악과 무력화 시도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역행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조성된 지 55년이 넘어가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노후설비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해야만 잠시 거론되는 ‘노후설비 교체, 안전진단’이 아니라, 노후 산단 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여 기업을 강제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여천NCC폭발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희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를 넘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책임자 처벌과 노후 산단 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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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3호 2022년 8월 11일(목)▲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2년8월11일(목)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해경, 나라사랑으로 해양주권수호 의지 밝혀>https://bit.ly/3SFoLkx ▶여수소방서, 제15회 청소년 119안전뉴스 영상 경연대회 참가 모집>https://bit.ly/3AdKpVV ▶여수시, 학부모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메이커교실’ 호응 속 끝나>https://bit.ly/3AfZ1UY ▶여수시 묘도동, ‘태극기 휘날리며’ 나라사랑 실천 눈길>https://bit.ly/3SJGzek ▶GS칼텍스 여수공장, 삼일동 어르신 건강기원 ‘복달임 행사’ 진행>https://bit.ly/3PgBerW ▶여수산단 플랜트건설 노사,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https://bit.ly/3JLop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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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플랜트건설 노사,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 노사 양측의 양보와 배려로 대타협 이뤄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 ‘지역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선언문’ 선포도 이어져 여수산단 플랜트건설 노사가 양보와 배려 속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지부장 김정환)와 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회장 김경수)가 ‘2022년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을 맺었다. 노사 양측은 지난 5월 27일 처음 상견례를 갖고 8월 3일까지 21차례에 걸친 교섭으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끝에 이날 최종 서명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플랜트건설 노조의 찬반투표가 실시돼 약 75%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노사는 이번 협약으로 신설기능공‧조력공‧여성은 5,300원, 상근사업장 근로자(M/T)는 4,000원, 용접 RT수당은 2,650원으로 각각 하루 일당에서 정액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조인식이 끝난 후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의 ‘플랜트건설 노사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도 이어졌다.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 김태영 여수고용노동지청장, 이용규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 노사민정 대표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모범적인 노사문화 정착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노동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가기로 했다.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정기명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려와 양보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주신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노동자가 행복한 도시, 일자리가 넘쳐나는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드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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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23일(목) 산자부, 산단공, 전남도, 여수 국가산단 기업 노조, 플랜트건설노조 등 참석 -노동계, 노후 국가산단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지속 가능한 지원 요청 -김회재 “조속한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단 환경 조성돼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23일(목) 여수시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김회재 의원은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노후 국가산업단지들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오늘 자리에서 김종주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수석부지부장, 여수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노조위원장들(LG Chem 박준철 위원장·DL케미칼 김광용 위원장·BASF 이승철 지회장·KRCC 정선규 위원장·휴켐스 박종태 위원장 등)과 함께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및 합동방재 센터 내실화에 관련한 노조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여수시 박현식 부시장과 전라남도청 김성훈 사회재난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계부처도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재해 위험도가 높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과 지역본사제 추진, 적정낙찰가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계는 노후 국가산단의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종주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천NCC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노후 국가산단특별법이 신속하게 발의되어 안전한 여수산단이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LG Chem 노조위원장은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광용 DL케미칼 노조위원장은 "노후 국가산단특별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노후 설비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도 함께 논의되길 희망하며,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성훈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전국 노후 화학산단 중 여수 국가산단에서 가장 많은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후 화학산단 재난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는 노후 화학산단 안전 확보를 위해 정밀 안전진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회재 의원은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중대사고 사상자가 242명이 발생했을 정도로, 산단 전체 중대사고 사상자의 98.4%를 차지하고 있다”며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폭발·화학사고가 이어지면서 노후 국가산단은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성 지원 방안을 담은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말씀들을 노후 국가산단특별법의 이정표로 삼고, 정부와 지자체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 인프라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구조고도화·스마트그린화 사업 등 노후 국가산단의 지속가능성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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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여수 학동·죽림 일대 동시간대 대규모 집회 예고-민주노총 산하 2개 노동단체, 도심 집회 개최로 인한 교통혼잡 등 시민불편 예상 오는 6. 18.(토)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와 전국건설노조 광전본부 단체의 집회가 예정돼있어 운전 시 교통상황을 미리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동 시청 정문 앞 도로부터 도원사거리까지의 왕복 7차선 도로에 노조원 약 7,000여명이, 소라면 여천농협하나로마트 자재센터점 건너편 3개차선 도로에 노조원 약 1,5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경찰관계자는 “집회 시간이 주말 오후 시간대로 도심 일대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며 “되도록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운행 시 해당 시간대에는 정체 구간을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회로 인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분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하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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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수국가산단 전문가 토론회-충격과 공포! 에쓰오일 폭발사고! 석유화학단지 화학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5월 19일 울산∙온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연속토론회가 5월 23일 여수를 시작으로 24일 울산, 25일 서산에서 개최된다.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건생지사)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플랜트건설노조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연속토론회는 매년 80건 이상 계속되고 있는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이 설비관리미흡에 있는 현실에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제도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공론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5월 23일 여수토론회는 공동주최한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의 ‘이번 토론회가 계속되는 석유화학단지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법제도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로 시작된다. 주발제를 맡은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노후설비특별법 필요성과 법안 주요내용’을 설명한다. 특별법안은 20년 이상된 설비로 규정한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주체를 기업만이 아닌 정부∙지자체까지 감시,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필요 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관리계획과 개선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의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민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토론자로는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와 화섬식품노조광주전남지부, 시민사회단체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시청 재난안전팀, 고용노동부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환경부 여수화학방제센터, 산자부 여수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자가 참석하여 노후설비의 위험성과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는 6월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위한 국회토론회와 7월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5만 국민동의 청원운동을 앞두고 화학사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의 여론을 먼저 수렴한다는 취지로 진행된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