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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남해화학 노사분규의 구조적 해결 위한 「계약규정」 제정 환영”-사내 하도급 근로자 고용단절 원인 ‘구매규정’ 폐지하고, 「계약규정」 새로 제정 -적정가낙찰제 등 주철현 의원이 요청한 ‘하도급 개선 컨설팅 결과’를 적극 반영 -주철현 의원 “도급 연장 수의계약 등 구조적 개선으로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 기대” 남해화학의 하도급 개선을 위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계약규정」이 제정되면서, 2년마다 반복돼 온 남해화학 집단해고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남해화학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규정 및 계약관리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남해화학의 ‘구매규정’은 업무도급계약을 2년 주기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낙찰업체를 변경할 때마다 기존 계약업체와 신규 업체간의 근로자 고용단절에 따른 노사분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여수 지역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다. 작년 말에도 같은 원인으로 노사분규가 재발하자, 주철현 의원이 적극 해결에 나서 남해화학과 모회사인 농협경제지주에 구조적 원인 파악과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경영진단을 주문했고, 이에 따라 전문노무법인이 진행한 ‘업무도급 컨설팅 결과’를 이번에 제정한 「계약규정」에 적극 반영한 것이다. 남해화학이 반복적 노사분규 해결을 위해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제정한 「계약규정」은 크게 3가지 사항을 새로 담고 있다. 먼저 기존의 단순 최저가낙찰제를 변경하여, ‘적정가 낙찰’을 위해 설정한 예정가격의 95% 이상을 제시한 업체 중에 최저가격을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과도한 ‘덤핑 수주’를 방지하고 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던 기존 규정을 변경해 기본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체결하고, 1년 단위씩 수의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남해화학의 수요부서, 안전․환경부서가 ‘업무도급계약업체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수의계약 가능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역인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업무도급 계약은 남해화학이 위치한 여수지역 업체로 입찰 참가를 제한했고, 하도급 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계약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안내하고,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승계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주철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에게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남해화학 노사분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그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이번 「계약규정」 제정으로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고용 안정성이 강화되고, 사측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회사와 여수지역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 환영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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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국가산단 대개조 위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대표발의-국가산단,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31.3%, 수출 28.3%, 고용 21.1% 창출 -하지만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사고 끊임없이 발생해 -김회재 의원 “특별법을 통한 국가산단 대개조 프로그램이 근본적인 해결방안”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이 발의됐다. 김회재 의원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후화된 국가산단의 대개조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낙찰가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노후 국가산단과 그 주변지역에는 ▲스마트그린산단, 산단대개조 사업 등 국가산단 지속가능성 사업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고, 지역과의 상생성장을 위해 지역에 본사를 설립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역본사제 역시 도입한다. 특히 노후 국가산단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들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 기금’ 신설도 추진된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산업단지는 생산액 486조원, 수출액 1천 530억불, 고용인원 87만명을 창출해내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31.3%, 수출의 28.3%, 고용의 21.1%를 책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노동자들은 국가산단이 ‘죽음의 화약고’가 된 것 아니냐는 불안 속에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46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분들이 242명(98.4%)에 달한다”면서 “특별법을 만들어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산단 대개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특별법 ‘적극 추진’의 의견을 밝힌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장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김회재 의원의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특별법 같은 법적인 기반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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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면밀히 살피겠다”...이정선 교육감 “교권 침해 교원 위해 입원비 지원”-지역교육청 국감...전남교육감 대인배 면모, 장석웅 전 교육감과 대조 국회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호남지역 교육청(광주,전남,전북,제주) 4곳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이태규(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반장을 맡았으며, 여당(국민의힘)에서는 권은희(비례), 정경희(비례) 의원이, 야당(더불어민주당)은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서동용(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의원 등 4명이 참석했고,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참석해 국감을 시작했다. 이날 이태규 의원은 4곳 교육감들에게 교권과 학습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며 교권이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진다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교권 침해를 입은 교원을 위해 상담을 지원하고, 휴가 사용 및 치료센터 입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자문 변호사 5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도별 교권 침해를 파악해 치유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제주·전북교육청도 변호사 지원 및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초등학교 설립 감축으로 과밀학급이 지속되면 안된다”며 “과밀학급 해소에 교육감들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의원은 또 그린스마트스쿨을 추진하는 전남교육청 소재 학교에서 모 초등학교 심사위원 소속 건축사사무소가 한 초등학교 사업에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전남지역 그린스마트스쿨 관련 사업은 장석웅 전 교육감 임기 중 사업으로 2021년 사업을 추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석웅 전 교육감은 임기 중 도의회 행정 사무감사 등에서 전임 교육감에 덮어씌우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이외에도 정경희 의원은 학생들 학력 신장에 노력해야 할 것을, 강득구, 박광온 의원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확대를, 도종환 의원은 노후 건물 대비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서동용 의원은 급식노동자 건강검진 관련 및 교원 정원 감소 대응을 주문했다. 민형배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광산교육지원청 복원 및 본청 이전에 대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이정선 광주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등이 국정감사에 참여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등 교육력 강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 줬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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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여수항 미래비전,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 반영 촉구-해수부 여수항종합발전계획 용역…해양관광복합항만 기능 전환 결과 도출 -여수 신북항 일원 ‘해양수산공공기관 집적화‧여수엑스포역 복합환승센터“ 담겨 -주철현 의원, 여수항 100년 밑그림…2023년 국가항만수정계획 반드시 포함 해수부가 추진했던 여수항종합발전연구용역 결과를 2023년에 추진될“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여수항이 새로운 해양관광복합항만시설로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추진한 여수항 종합발전연구용역 결과를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촉구했다. 여수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불리면서도 오랜 시간 개발에 소외되고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항만으로서 기능이 떨어지고 발전동력이 상실돼 우려의 목소리가 큰 실정이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항이 처한 심각한 현실을 극복하고 여수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해양수산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4억원을 마련해‘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주 의원은, 해수부가 추진하는 용역이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 ▲산업혁신분과 ▲해양관광발전분과 ▲원도심연계발전분과 등 24명의 분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1년의 용역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1년의 연구와 지역사회의 참여로‘여수항 종합발전계획’은 여수항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갈 대표 해양관광복합항만으로서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여수항 종합발전계획’에 담긴 해양관광복합항만이라는 컨셉은 해양수산부가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서 여수항의 발전방향으로 설정한 “남해안 관광자원을 연계한 해양복합관광 거점항으로 육성한다”는 기조와 일치하면서 계획 반영에 설득력도 큰 상황이다. 특히, 용역 결과에는 신북항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기관 등 공공기관 집적화 계획과 여수엑스포역을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대규모 편의시설과 충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수소트램으로 환승, 여수를 만끽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철현 의원은 “2023년이면 여수가 포구의 문을 연지 100년이 되는 해고, 새로운 100년을 위한 여수항의 미래는 신해양시대를 열어갈 대표 해양관광도시”라면서 “2023년에 있을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드시 여수의 미래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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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의원, 여수 특산물 식방풍,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청신호’-농촌진흥청의 식방풍 효능 연구결과, 뇌신경염즘 예방 효과 확인 -농진청-전남대-민간기관 공동연구 착수, 2026년 최종 결과 예정 -주철현 의원, “여수 농가소득 높이고, 건강식품산업 발전 도모 기대” 전남 여수 특산물인 금오도 식방풍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방풍이 건강기능성 원료로 인정받는데 청신호가 켜진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1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이 올해부터 전남대, 민간연구기관과 함께 시작한 ‘식방풍 공동연구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식방풍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최종 인정받을 때까지 농진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오도 식방풍 연구는 2020년 주철현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효능연구 결과 식방풍이 뇌신경세포 염증 예방에 효과가 확인돼, 현재는 후속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식방풍을 인지능 개선에 효과적인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개발하는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에 2026년까지 총 12억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1년차 연구부터 3년차까지 원료 표준화와 기준규격 설정이 진행되고, 4~5년차에 시제품 제작과 인체적용 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식약처 심의를 통과하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주철현 의원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에게 “이번 연구에 여수 지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맡은 연구에 최선을 다해 식방풍이 건강기능성 원료로 인정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가 효과적으로 마무리되어 제품화되기까지 적극 신경 쓰겠다”라고 화답했다. 주철현 의원은 “식방풍은 여수 금오도에서 국내 재배의 90%인 1,351톤이 생산될 정도로 전남 여수의 대표적인 특산물이자 명품 효자 작물이다”라며, “이번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여수 지역의 농가소득을 높이고, 건강식품산업 발전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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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남해화학 노사분규 재발방지 위한 근본 해결책 수용 촉구-남해화학 도급 규정 문제로 격년마다 사내하청 근로자 집단해고 사태 반복 -주철현 의원, 7일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하도급 컨설팅 결과 적극 수용 촉구 -“적정가 낙찰제와 도급 연장 수의계약으로 노사분규 구조적 원인 해소 기대” 남해화학의 하도급 개선을 위한 컨설팅 결과가 도출돼 2년마다 반복돼 온 남해화학 집단해고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7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에게 남해화학 하도급 문제 개선을 위한 컨설팅 결과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남해화학 하도급 개선 컨설팅’은, 주철현 의원이 작년 말 또다시 발생한 노사분규 해결에 나서며, 남해화학과 모회사인 농협경제지주에 구조적 원인 파악을 위한 전면 경영진단을 주문했고,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5개월 간 전문노무법인의 용역을 통해 지난 9월 21일 컨설팅 결과가 나온 것이다. 주철현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용역을 진행한 노무법인은 현행 하도급 계약 방식의 문제점으로 ▲최저가 낙찰 ▲수의 연장계약 곤란 ▲고용승계 권고 부재 등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적정가격 낙찰제 실시, 계약기간 연장규정 보완 및 평가관리 체계 구축, 고용승계와 단체협약 공유 권고를 제시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이제 남은 과제는 남해화학과 농협경제지주가 컨설팅 결과를 적극 수용해 실제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라며 “농협중앙회장이 구조적 원인으로 반복되는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했고, 이성희 회장은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 우성태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도 “좋은 제안 덕분에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주철현 의원은 “다음 달 열릴 남해화학 이사회에서 컨설팅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하도급 규정이 개선되면 남해화학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강화되고, 반복적 노사분규로 인한 여수 지역사회의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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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수 국가산단·시민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여수 국가산단 입주업체 노조위원장, 공장장 협의회, 여수 상공회의소 등 참석 예정 -노후 국가산단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상생 및 주민복리 증진 내용 담겨 -김회재 의원 “산업부도 국가산단 안전 문제 해결에 적극적...특별법 제정 이뤄내겠다”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의견수렴 간담회가 개최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오는 7일 오후 5시 여수시 화장동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여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여수 국가산단 입주업체 노조위원장과 공장장 협의회, 여수상공회의소 등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노후 국가산단특별법」의 주요내용을 김 의원이 발표한 뒤, 참석자들의 의견청취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노후 국가산단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낙찰가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한 노후 국가산단과 주변지역에는 ▲스마트그린산단, 산단대개조 사업 등 국가산단 지속가능성 사업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지역과의 상생성장을 위해 지역에 본사를 설립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역본사제 역시 도입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6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이들이 242명(9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여수 국가산단에서도 여천 NCC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대개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국가산단 안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면서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노후 국가산단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산단안전관리종합대책을 거의 성안했고, 곧 (김 의원에게) 보고하겠다”라며 “노후산단의 전체적인 개조나 디지털화, 그린화를 위해 특별법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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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나 SRT 전라선 투입 등 전남·여수 지역 현안 사업 적극 지원 요청-▲SRT 전라선 조속 투입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비 확충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 ▲관광도로 제도 도입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조속 건설 ▲여수~순천 고속도로 신설 등 전남·여수 지역 국토교통 현안 사업 요청 -김회재 의원 “전남·여수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에 국토부가 노력해달라” -원희룡 장관 ”부서들이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화답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이 28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을 만나 전남·여수 국토교통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 ▲SRT 전라선 조속 투입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비 확충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 ▲관광도로 제도 도입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조속 건설 ▲여수~순천 고속도로 신설 등 전남‧여수 지역 주요 국토교통 현안 사업들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SRT 전라선 투입으로 수도권과 호남권역을 잇는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고, 전남도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대할 수 있다”며 “추후 교통편익을 위해 SRT 뿐 아니라 수서발 KTX를 추가 투입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남해 해저터널 적정 사업비를 위한 예산 확충,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 여수 백리섬섬길 제 1호 관광도로 지정,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조속 건설,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바로 부서들이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잘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했던 김회재 의원은 공공·민간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간담회에 이어,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과 함께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속 건설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여수의 국토교통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노후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 문제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알려졌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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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50% 법안통과율, 본회의 100%참석…정책·성실성 긍정평가 -주철현 의원 “여수시민 대표한 수상…더 겸손하게 의정활동”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2차년도 의정활동 ‘우수국회의원 헌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5일 발표한 ‘우수국회의원 헌정 대상’은 2021년 5월 30일부터 2022년 5월 29일까지 여야 국회의원 전체 의정활동에 대해 입법 활동, 국정감사 성적, 본회의‧상임위 활동현황 등 12개 항목을 세분화‧계량화해 종합평가했다. 주철현 의원은 제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20년 6월 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을 대표발의하여 제정하고, ‘농지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 ‘농약관리법’ 등 농어민의 권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에 앞장서며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더불어 주철현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대표발의 법안 총 26개 가운데 50%를 통과시키며 법안 통과율 전남 1위를 기록하며 정책 역량을 발휘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국회 본회의 출석률 100%, 상임위 출석률 98.8% 등 출석률을 보이며 성실성까지 높게 평가받았다. 주철현 의원은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은 28만 여수시민을 대표해 수상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로부터 우수국회의원으로 평가 받은 만큼,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더욱 낮은 자세로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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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도의원, 전국 최초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처우 개선 및 고충 상담 등 실질적 조치 마련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조례」가 16일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난 2009년부터 정부 정책으로 학교에서 실용영어회화 수업을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매년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해야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 조례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기본계획 수립 ▲고용 안정 ▲차별적 처우 금지 ▲고충 처리 ▲전담부서 설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전에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인력 은행을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 및 법률 전문가 등을 연계 하는 등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이광일 의원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매 학년 말이면 계약이 종료될까 불안에 떨어야 하며 운이 좋게 장기 재직해도 경험과 능력만큼의 임금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들에 대한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우리나라의 지나친 사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영어 공교육에 헌신해 온 이들이 안심하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강조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