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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1호 2022년 1월 24일(월)▲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2년1월24일(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와 힘찬 출발>https://bit.ly/3423FrE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출범>https://bit.ly/3rIQBzV ▶김회재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년 연속 수상>https://bit.ly/35jiGWT ▶여수시-사)여수시관광협의회, '설 연휴 이동자제 캠페인' 전개>https://bit.ly/3nQukyO ▶여수시‧농산물품질관리원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https://bit.ly/3GYMIgt ▶여수시, 지난해 관광객 12% 증가 '977만 명' 다녀가>https://bit.ly/3rIiHLA ▶여수시, '일상회복지원금' 24일부터 1인당 20만원 지급 시작>https://bit.ly/3KCuC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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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년 연속 수상-2020년 국정감사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우수의원상 받으며 2년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인 ‘2021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김회재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우수의원상을 받으며 2년 연속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5대 국회 이후 23년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살피는 국감 전문모니터단으로, 상임위별 정밀·종합평가를 거쳐 매년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표 발굴 및 공급 정책 추진 ▲청년 세대의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민간이 독과점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원하기 위한 개발이익 공공환수법 발의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부당이익 몰수 및 처벌 강화법 발의 ▲LH 전관예우 방지 및 혁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시대적 과제인 ‘주거 안정’, ‘양극화 완화’에 대응하고, 민생개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산정 시스템 전면 개편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착공 ▲전라선 고속화 사업 ▲여수공항 주차장 400면 확보 및 국제공항 승격 추진 등 크고 작은 지역 민생현안 역시 세심하게 살피고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회재 의원은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양극화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라는 취지로 수상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지속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일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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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조합원 직선제로 회장 선출 '수협법 개정안 발의'-수협 조합원‧지역 요구…수협 중앙회 정책 실질적 반영 기대 -수협 중앙회 대표성‧연계성 강화 ‘1회 연임’ 법적근거 마련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15만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2022년 새해 첫 입법활동으로 대표발의 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단위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지만, 중앙회장 선출은 전국의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이 간선 방식으로 선출하여 15만 수협 조합원들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수부 장관과 수협 중앙회장도 ‘중앙회장 선거를 간선제가 아닌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수협의 선거문화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입법활동으로 민주적 선거문화 정착과 수협 중앙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합원 직선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수협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수협 중앙회의 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지속성 확대를 위해 중앙회장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포함됐다. 주철현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가 실시되면 전체 조합원의 지지를 받는 중앙회장의 민주적 대표성이 커지게 되고, 단위 수협조합장과 중앙회장이 함께 선출되어 4년을 함께 일할 파트너로서, 중앙회와 조합간 정책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며 “수협의 실질적인 주인인 조합원이 직접 단위 수협 조합과 중앙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의 선거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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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비료가격 인상시 농민에게만 전가 절대 'NO'-8일 농해수 내년 예산안 의결 때 '비료 수급 대책' 수립 질의 -농협, 비료 원자재가 급등으로 농민부담 4,427억원 증가 예상 -"2008년처럼 정부,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예산 편성해야"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중국發 ‘요소대란’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 시 그 부담을 농민과 업체에만 전가하는 것에 절대 반대의견을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국회 농해수위 2022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 장관에게 요소 등 비료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현실화를 포함한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주철현 의원은 비료가격 인상 때,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정부‧농협의 적극적인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농식품부와 농협은 최근 요소 수급난에 따른 비료 원자재가 인상으로 농민부담 증가액이 4,427억 원(호당 42만 7,71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지난 2008년에도 농식품부는 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농민 추가부담액의 30%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농가에 지원하는 긴급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6월 19일부터 비료 가격을 인상하면서, 농가 추가 부담 예상액 1,005억원 중 정부가 약 30%, 농협 및 비료 업계가 약 40%를 부담해, 농가는 실제 인상액의 18%만 부담했었다.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민과 비료 업계의 예상 피해가 워낙 크다보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에 나섰던 것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화학비료를 대체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2022년 예산안에는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아 비료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당시보다 더욱 커진 상황이다. 주철현 의원은 “요소뿐만 아니라 비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무기질비료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면서 “농식품부가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 과정에서 비료 가격 인상 때 그 부담을 농업인들과 업체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비료관리법」에 정부가 농협중앙회의 비료 공급비용과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2008년처럼 정부 예산안에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무기질비료 지원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농협의 계통구매 제도에 대한 개선과 비료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현실화 등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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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스템전면 개정 필요"-여수 웅천 부영 2차, 3차 아파트 분양가 산정 기준 악의적 -비 새고, 곰팡이 피는 집의 비교대상이 바다 조망권 브랜드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제도 전면 개정 필요, 악의적 감정평가는 처벌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제도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내쫓는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국가를 믿고 공공임대에 입주한 시민들의 고통을 국토부가 방임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회재 의원은 여수의 웅천 부영 2차, 3차 아파트 분양가 산정이 악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웅천 부영 2차와 3차 감정평가서를 보면, 비교 기준으로 같은 지역에 위치한 지웰 아파트를 선정했다. 지웰 아파트의 경우 거의 모든 세대가 바닷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고, 아파트 바로 앞으로 공원, 산책로, 해수욕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각종 식당과 레저 시설이 위치해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반면 웅천 부영 2차, 3차 아파트는 지역만 같을 뿐 이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단지 내 생활시설 또한 지웰은 회의실,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 등이 위치한 반면 부영은 경로당만 존재했다. 감정평가가 웅천 부영 2차, 3차 바로 옆에 있는 동일 건설사의 아파트인 웅천 부영 1차 아파트가 아닌 조건이 완전히 다른 지웰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라는 평가이다. 웅천 부영 2, 3차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웅천 부영 1차의 경우 분양가(24평형) 1억 9,542만원으로 웅천 부영 2, 3차 아파트 분양가 2억 4,525만원 대비 약 20% 정도 낮게 나타났다. 웅천 부영 2, 3차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비용전가도 지적됐다. 주차장은 비가 올 때마다 누수를 겪고, 강수량이 조금만 많아도 하수 처리가 잘 되지 않아 침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에서는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고 있었다. 벽면 타일 하자 접수건만 1660여 세대 중 600건이 넘게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단지 내 전체 입주민이 4,690명이나 계시고 10세 미만 아이들은 724명, 미성년자도 1,246명으로 전체 입주민의 27%를 차지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하자투성이 아파트에 비싼 돈을 주고 살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자보수 비용 등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을 시 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하며 “악의적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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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수협 중앙회장‧단위조합장 동시에 직선제로"-현행, 임기만료 20여일 전 단위 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 선출 -금권‧혼탁선거 등 부정적 선거문화 양산…불합리한 수협 선거 -중앙회장‧단위조합장 직선제 동시선거로 선출…대표성 확보 >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 임기 만료 직전 수협 단위조합장이 신임 수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동시에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현행 수협 선거는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의 선출이 4년마다 20여일 차를 두고 진행된다.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의 투표로 선출되는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2023년 2월 중 치러진다. 이어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오는 2023년 3월 8일 예정돼 있다. 임기만료 20여일을 앞둔 단위 수협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불합리한 선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수협 중앙회장 선거는 재출마를 준비하는 단위 조합장의 경우 본인 선거 준비로 중앙회장 선거에 관심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91개 단위조합 중 46명의 조합장만 확보하면 당선되는 구조여서, 혼탁‧금권선거 등 부정‧부패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임기만료 전 단위 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의 선거제도에 대한 직선제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국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단위조합장을 선출한 것처럼, 중앙회장 역시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해 민주적 선거문화 정착과 수협 중앙회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협 국정감사에서 수협 중앙회장은 불합리한 선거 제도에 대해 동의하며, 중앙회장 선거 역시 직선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철현 의원은 “직선제를 통해 단위 수협조합장과 중앙회장이 함께 선출되면 4년을 함께 일할 파트너로서, 중앙회와 조합간 정책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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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농협, 무기질비료 원가이하 계통구매 공정거래법위반 소지"-농협, 국내 무기질비료 구매 97% 점유…입찰시 원가 이하로 낙찰 -비료업체 적자 감수하고 입찰 참여…5년 누적 2,200억대 적자 -'농협,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위반…“시정 필요” >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국내 무기질비료의 97%를 독점구매하는 농협(경제지주)이 시장재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생산원가의 절반 정도에 비료를 구매해, 비료생산업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공정거래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농협경제지주가 계통구매 방식으로 무기질 비료를 구매하면서, 생산원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가격으로 비료를 납품받는 것에 대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농협경제지주는 매년 가을 지역농협을 통해 이듬해 무기질 비료 구매에 대한 수요조사 후, 그해 연말 국내 7개 비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통구매를 통해 무기질 비료를 구매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계통구매를 통한 무기질비료 구매는 국내 무기질비료 시장의 97%를 점유하고 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500억원대 구매를 기록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비료‧농약‧농기계‧시설자재 등 영농자재에 대한 계통구매 규모는 연 2조5,000억 원대를 넘는다. 계통구매는 농협이 책정한 비료종류별 구매예정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구매 예정량에 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입찰자를 낙찰지정하는 경쟁입찰 방식이다. 농협경제지주는 비료생산업체로부터 원자재대금 등 영업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은 후, 전문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원가를 자체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구매예정가를 정하는데, 실제 구매가는 농협이 자체 산정한 생산원가의 10∼25% 낮은 가격이고, 생산업체가 자체 산정한 원가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이 같은 원가이하 계통구매로, 비료제조업체들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고, 누적 적자만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국내 무기질 비료 생산량 2위 업체는 지난 2015년 250여 명에 달했던 비료사업부 인력을 올해 기준 190명으로 24%가량 감원하는 등 국내 비료산업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비료업체가 울며 겨자먹기로 적자를 감수하고 농협 계통구매에 참여하는 동안, 농협은 저가 구매가에 수수료와 장려금, 지역농협 영업이이 등 최대 10%를 더해 농민들에게 무기질 비료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외에도 농협경제지주는 구매계약서 제9조(대금 지급)에 따라 납품업체로 부터 납품가격의 1.2%를 예약구매 장려금으로 되돌려 받고 있기까지 하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농협경제지주는 국내 무기질 비료 구매시장의 97% 점유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비료를 납품받고 있는데, 이는 비료 납품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해 비료시장을 교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는, 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비료제조업체와 협의해 지적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해, 시정을 약속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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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수공항 주차장 400면 확보, 국제공항 승격도 긍정 검토” 약속 받아내-15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 "주차장 400면 확보하겠다" 답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여수 관광객 수요와 2023년 COP28,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같은 국제 행사를 앞두고 서비스 인프라 개선 및 국제 공항 승격 논의 본격화 해야 -"시민의 편익 위해 최선 다할 것"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5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수공항에 주차면적 400면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코로나로 항공 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여수공항의 수요는 전국 주요 국내 공항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면서 “수요는 폭증하는데, 이용객 편의를 위한 인프라는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 중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여수공항 주차장 이용대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 84,272대가 이용했고, 2020년에는 86,773대가 이용했다. 2021년 9월 기준 이미 전년 이용대수를 넘어섰고, 무려 93,237대가 여수공항 주차장을 사용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 손창완 사장은 답변에서 “44억 예산 책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 기존 160면에서 400면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수공항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국내 노선 운항 증가와 이용객 증가로 극심한 주차난을 겪어왔다. 여수공항은 2019년에는 5,002편 운항에 63만5천명이 이용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5,846편 운항에, 64만7천명이 이용했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 증가했고, 2021년 9월 기준 이미 작년 이용객수를 넘어섰다. 5,909편 운항에 80만명이 넘는 여객이 여수공항을 이용했다. 김회재 의원은 여수의 폭증하는 관광 수요와 2023년에 열릴 COP28과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로 인해 늘어날 국제 여객 수요에 대비해 여수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창완 사장은 “여수공항의 경우 국제공항 승격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주차장 확장으로 여수시민 여러분과 관광객들이 여수공항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와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여수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논의를 본격화해, 여수가 남해안 남중권 핵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수시와 국토부, 공항공사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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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YGPA, 항만운항관리 소홀이 높은 체선율 원인 중 하나"-여수산단 부두 물동량, 하역능력 20% 초과…운항관리 고작 2명 -"여수산단 기업과 네트워크 구축해 서비스 개선책 마련해야" >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소홀한 항만 운영관리가 국내 주요 항만의 수십 배에 이르는 심각한 체선율을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여수석유화학산단 내 부두 물동량을 관리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여수사무소 총 인원은 11명이다. 이 중 항만관리 업무 담당자는 2명에 불과했다. 광양항 물동량을 관리하는 여수항만공사 직원은 170명, 공사와 함께 부두 운항 관리를 맡는 통합 하역운영사와 선사 터미널 인원까지 더하면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여수석유화학산단 내 국유부두의 전체 하역능력은 2019년 기준 3,100만톤, 물동량은 3,700만톤으로 19.4%를 초과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여수석유화학국가산단 내 4개 부두(중흥, 낙포, 사포, 석유화학)의 평균 체선율은 26.68%다. 여수석유화학산단 내 부두 체선율은 부산 등 국내 주요항만 대비 25배 이상 높다. 여수산단 기업체와 항만 업계에서는 부두의 하역능력 부족도 체선의 원인이지만, 항만공사의 운항 관리 및 선석배정 등 미흡한 항만 운영관리도 체선율 고공행진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석유화학산단 내 부두에 대한 화물선의 ‘선석배정, 하역관리 등 항만운영 관리 서비스’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책무이자 공적 영역이다”며 “공사의 운항 관리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주 의원은 “체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물동량의 감소, 제품 가격 상승, 그리고 관련 항만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와 항만공사가 여수국가산단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항만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주철현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여수산단 내 부두의 체선율이 국내 주요 국가항만 대비 20~40배가 높은 것은 ‘정부의 항만투자 불균형에 따른 결과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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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수에 대형차량 종합검사 시설 설치 약속 받아내"-8일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2023년까지 증축을 통해 구축하겠다" 답변 -국가산단 위치한 여수, 대형차 검사 수요 많은데도 불구 검사시설 없어 -화물차, 관광버스, 승합차 등 소유한 시민들 불편 겪어 -"시민의 편익과 실생활 개선 위해 최선 다할 것"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수에 대형차량 종합검사 시설 설치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국가산단이 위치한 여수는 대형차 검사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면서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운영하는 광주, 북광주, 여수, 순천, 목포 등 5곳의 자동차 검사소 중 여수만 유일하게 대형차 종합검사 시설이 없어 차량을 소유한 여수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답변에서 “2023년까지 증축을 통해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차량 총중량 5.5t 이상의 승합‧화물‧특수 등 대형자동차의 종합검사는 대형자동차 검사 장비를 갖춘 검사장에서만 가능해, 국가 검사소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일부 민간검사소가 이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는 국가산단이 위치해 있는 대형차량의 검사수요가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사시설이 없어, 지역 관광버스나 화물차, 어린이집 승합차 등의 소유주들은 검사를 받기 위해 순천자동차검사소 등 타 지역으로 가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민간검사소를 이용해왔다. 대형차의 종합검사 수수료는 6만5000원(검사소 기준)인데 반해 민간검사소에서는 차량 총중량에 따라 8~11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여수의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비용과 시간을 더 부담해야 했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익과 실생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