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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10배 부과, 최근 6년간 845억원"-고속도로 미납액에 10배의 통행료 매기는 부가통행료 최근 6년간 845억 -"한국도로공사 고의성 구분 못함에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10배 부과"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징벌적인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령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 받은 통행료’에 대하여 부가통행료, 즉 일반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6년간 부가통행료 부과건수는 479만건에 발생금액은 845억원에 달한다. 부가통행료 부과건수 및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과건수는 2016년 44만 6,401건, 2017년 60만 8,268건, 2018년 82만건, 2019년 120만 1,770건, 2020년 132만 2,928건 부과됐다. 2016년 97억원 수준이었던 부가통행료는 2017년 118억 9천만원, 2018년 142억 6천만원, 2019년 212억 6천만원, 2020년 212억 8천만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1년은 6월까지 39만 1,332건, 61억 4천만원 부과됐다. 코로나로 시민 이동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문제는 법령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감면 통행료’가 아닌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 고객 과실에도 부과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카드오삽입, 카드잔액부족 등의 경우에도 고객의 과실로 보아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분류한 고객 과실은 일반차로미납, 단말기미부착, 카드미삽입, 카드오삽입, 카드잔액없음, 카드잔액부족, 사용정지 단말기, 거래정지 카드, 차종불일치 등이다. 김 의원은 “카드잔액이 없는 것이 고객이 고의적으로 잔액을 빼놓은 건지 실수인 건지 도로공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서 “실수에 의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징벌적인 부과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실 부분과 고의적인 부분을 구분하여야 하고, 카드잔액 없음이나 잔액 부족 등 실수일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부가통행료의 배수를 폐지하거나 큰 폭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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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반려견 신고의무제 '유명무실'…대책 마련해야-최근 5년간 신규 등록 137만, 죽음 신고는 3만, 유실은 1,600마리 그쳐 -개물림 119신고 매년 2천건 이상 발생… 농림부 공인 사고통계도 없어 -맹견 범위 5종에 불과…‘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범위 재설정 해야 >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등록 반려견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동물보호법」의 유명무실을 지적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로 등록된 반려견은 137만 5,653마리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등록 반려견의 죽음을 신고한 경우는 3만 294마리, 유실 신고는 이보다 훨씬 적은 1,676마리에 그쳤다. 「동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은 등록된 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미이행시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실제 신고 현황과 같이 사육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해 관련 법규가 사문화된 실정이다. 심지어 매년 개물림 사고도 수천건씩 반복되고 있지만, 개물림 사고에 대한 농림부의 공인통계도 없고, 법규에 따른 과태료 처분 건수도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소방청 ‘개물림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111건,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발생했다. 이 통계는 119 신고‧출동 건으로 자가용 등 개별적으로 병원에 이동해 치료를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현행 법령은 맹견의 범위를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과 그 ‘믹스(Mix)견’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 법령에 따르면 외출 시 안전장치 착용 등 맹견 관련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경우는 2019년에 단 7건, 2020년에도 1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철현 의원은 “등록 반려견의 사육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신고 방식이 아니라, ‘등록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며, “최초 등록 이후 정기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 여부를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점검받게 하되, 기초적인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제공해 추가 의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정리하고, 사문화된 변경신고 제도를 실효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일반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맹견 범위의 확대를 검토하고, 맹견이나 대형견을 키우는 분들이 법률에 규정된 관리의무를 엄격히 준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된 고양이는 3만3,572마리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수치가 전국의 280개 동물보호센터에 새로 입소된 개체 수만 파악한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을 둘러싼 갈등, 길고양이가 조류 등 야생동물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묘 등록의무제’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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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213회 임시회 폐회…1조6486억 추경 확정-44대 안건 처리…올해 ‘행감’ 11월 17일부터 9일간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1조6486억 원 규모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며 제21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8일 일정으로 개회했다. 시의회는 추경안을 포함해 조례안과 건의안, 결의안 등 4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9 나르미선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지원금 지급예산 등이 포함된 4회 추경예산은 3회 추경 대비 988억7700만 원이 증액된 1조648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승인됐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7일 1차 본회의에서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고, 14일에는 제73주년 여순사건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가결했다. 시정질문은 신월-경도 간 교량 개설, 웅천 의료시설 부지 매각,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 섬 지역 폐교 활용대책 등 4건이었고 10분 자유발언은 6건이었다. 김종길 부의장은 폐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시정부에서는 코로나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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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열어 4회 추경안 등 심사-7일부터 8일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등 35개 안건처리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7일부터 14일까지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비롯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의 처리가 예정돼있다. 안건 수는 총 35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21건, 동의안 7건, 결의안 1건, 기타안건 5건 등이다.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 12건으로 집계됐는데 △여수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여수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여수시 119 나르미선 운항진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해 해당 건의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7일 1차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추경안은 8∼9일 상임위원회 심사와 10일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14일 3차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며, 13일에는 시정질문이 진행된다. 전창곤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4회 추경안과 민생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추경안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시급한 사업들이 편성돼 있는데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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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4호 2021년 9월2일(목)▲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9월2일(목)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의회, 국정감사 요청 등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강력대응 예고 > https://bit.ly/2WDpeLD ▶여수시, 6일부터 국민지원금 온라인 접수 시작 > https://bit.ly/3gSyP8s ▶여수시의회, "여수만의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은?" > https://bit.ly/3BDpg5x ▶전남국제교육원, 영어원서 독서꾸러미 활용, 찾아가는 추수 지도 > https://bit.ly/3jyS494 ▶권오봉 여수시장,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 찾아 주민의견 수렴 > https://bit.ly/3jC3Wab ▶LG화학 여수공장, 일용노동자 코로나 백신 접종 유급 휴가 지원 > https://bit.ly/3t9wOdh ▶여수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완료 > https://bit.ly/2Y96vIv ▶여수시,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https://bit.ly/2WIGG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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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국정감사 요청 등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강력대응 예고-지난달 30일 광양경제청 항의 방문…박현주 회장 면담요구 예정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미래에셋의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강행에 대해 국정감사를 요청하고 박현주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창곤 의장 등 여수시의원 11명은 지난달 30일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경도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립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미래에셋 측은 지난 7월 전남도 건축경관공동심의위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뒤 최근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원회가 경도 지형 보존과 차폐감 해소 등을 이유로 층수와 규모를 줄일 것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두 동의 층수를 일부 조정하고 객실수를 1184실에서 1171실로 13실 줄이는 경미한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먼저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규모 수정에 대해 경제청의 협의 노력이 미비했음을 지적했다. 심의위의 조건부 의결에 따라 건축규모가 조정되도록 경제청이 여수시 등과 적극 협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청이 사업자측의 입장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여수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불만도 나왔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의 경우 앞으로 시정부뿐 아니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시의회는 경제청 면담 이후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우선 오는 7일 개회하는 제213회 임시회에서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건의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과의 면담도 추진할 방침이다. > 이상우 여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편 이상우 의회운영위원장은 “지역의 우려에도 미래에셋 측은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여수시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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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21대 국회 '헌정대상 모범상' 수상-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등 총 12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 받아 -초선의원답지 않은 큰 행보로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도 모범적인 모습 보여 >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에서 선정한 ‘제21대 국회의원 헌정대상(모범상)’에 선정됐다. 법률연맹 총본부는 최근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정활동을 평가항목별로 엄정하게 자료수집, 분석, 평가해 상위 25%인 75명의 국회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고 밝혔다. 법률연맹 총본부는 국회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의 평가기준으로 계량화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그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은 바 있다.3 또 최근에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고,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초선답지 않은 큰 행보를 보이며,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성과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여수와 국회를 정말 셀 수 없이 오가며 바쁘게 뛰었는데, 이를 인정받은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여수,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여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하게 생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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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부산 소녀상 도로 무상점용 가능 법안 발의- 부산 일본 영사관 소녀상, 도로점용료 감면조례와 상위법간 위반 문제 존재 - 이번 개정안 통과시 부산 소녀상, 부산시 조례대로 도로 무상점용 가능 - 법 통과시 각 위안부 기념조형물들에 대해 지자체별 도로점용료 감면율 적용 가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점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무상점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도로법 중 점용료 감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의 감면조항을 정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로 인해 부산시의 소녀상 도로점용료 면제 조례가 상위법인 도로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김 의원은 소녀상 무상점용 조례 위법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도로에 위안부 기념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기준이 없어 위안부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위안부피해자법이 개정되면, 도로를 점용한 위안부 기념물들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10월 13일 김회재 의원은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부산 소녀상 도로점용료 전액 면제 조례의 도로법 위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으며, 해결책인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난 약속을 이행하게 되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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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 ‘빛나는 초선의원’ 한국인터넷소통협회 선정 ‘국회의원 소통대상’ 수상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빛나는 초선의원’ 선정에 이어 ‘국회의원 소통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철현(농해수위, 여수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11일 오후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제13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국회의원소통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제13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 소통콘텐츠연구소, THE CONTENTS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신문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이다. 주철현 의원은 제21대 국회 출범 후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채널, 네이버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과 의정활동을 소통하고, 국정감사 때는 질의 내용 홍보를 위해 ‘주철현TV’도 개설하는 등 활발한 SNS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주철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주제보다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꼼꼼한 질의를 펼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에서 빛난 초선의원’으로도 선정됐다. 주 의원은 민선6기 여수시장 때인 2017년에도 ‘대한민국 소통CEO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철현 의원은 “올해 매주 지역구에 내려가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며 지역민과 직접 소통의 시간을 갖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소통의 통로가 막힌 경우가 많았다”며 “현재는 SNS가 유일한 소통창구여서 더 적극적인 SNS 활동을 통해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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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육상배출 폐기물 여전…국제협약 ‘무색’-폐수‧분뇨‧오니 등 런던협약 가입 후 ′16년부터 해양배출 無-수산가공 잔재물‧패각류 등 계속 배출…′19년 5.9만㎥ 배출-해양환경보호·자원 재순환 더 적극 대책 마련과 노력 필요 국내 육상에서 해양으로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가 감소하지 않아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 가입을 무색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런던협약’)에 가입했다. 이후 2016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해수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뇨‧폐수‧오니 등 런던협약 지정 대상 폐기물은 지난 2016년부터 전면 해양으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맞춰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18년~′27년)에 전 산업 폐기물 발생량 95.5톤에서 76.4톤으로 20% 감소, 순환이용률 70.3%-> 82%로 증가를 목표로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협약 미지정 폐기물인 원료동식물폐기물과 수산가공잔재물, 패각류는 여전히 육상에서 해상으로 버려지고 있다. 2019년에는 원료동식물폐기물 2만1600㎥, 수산가공잔재물 1만60㎥, 패각류 2만7000㎥만큼 해양으로 버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폐기되는 수산물 상당량이 어유·바이오산업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버려져, 환경오염과 수산자원 낭비 및 폐기 비용 증가로 어업인들 부담만 키우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1대 국회 등원 후인 지난 6월 30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절차 규정,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신설 및 처리 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축산부산물은 단일한 배출원에서 콜드 체인을 통해 유통되지만 수산부산물은 대부분 실온에 방치돼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냉장 운반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수산부산물 폐기량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부산물의 체계적 통계관리 및 연구·개발 추진 등을 통해 해양 환경보호와 자원 재순환을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