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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제20대 국회 4년 종합평가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2011, 2013, 2015, 2016, 2017, 2018, 2020년 까지 총 7회 헌정대상 수상 -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등 총 12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 받아 - 4선 중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후배·동료의원들에게 모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에서 선정한 ‘제20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대상’에 선정됐다. 주 부의장은 2011, 2013, 2015, 2016, 2017, 2018, 2020년 까지 총 7회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특히 65건에 달하는 대표법안 발의 통과 실적과 법안표결 참여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법률연맹 총본부는 제20대 국회(지난 2016년 5월 30일~지난해 12월 31일)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항목별로 엄정하게 자료수집, 분석, 평가해 상위 25%인 75명의 국회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법률연맹 총본부는 국회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의 평가기준으로 계량화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주 부의장은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비롯해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 대상’과 ‘2019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등을 받으며 4선 중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후배·동료의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주 부의장은 “20대 국회 의정활동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여수의 발전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하게 생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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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다중이용 공공시설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한 조속한 조치 취해야-지난 국정감사 때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 손잡이 살균 소독기 필요 이미 지적-공공기관들 지적 받은 이후 아무런 조치 없어 아쉬워-주 부의장,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과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2월 3일 오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확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환자는 모두 15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가 2주일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방역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1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주 부의장이 국토부 산하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 한국도로공사)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8개 국제공항에서는 중국노선 이용게이트를 별도 지정해 특별 관리 하고, 사장을 대책본부장으로 본사 및 전국공항 대책반을 구성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의 경우에는 역사별 열감지 카메라 설치 및 임시 격리장소를 마련하고, 역·열차 안을 하루에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에는 시설마다 손소독제 비치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근무자는 마스크 및 장갑을 착용해 감염증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손잡이는 많은 사람의 손이 닿기 때문에 수시로 소독해야 하지만 현재 하루 1~2회 소독으로는 부족하다.”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공시설물의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표면이 각종 세균의 온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미 지적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서야 자동 살균 소독기를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철저한 감염 예방 대책을 구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설 명절 이후 많은 인구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차에 이어 3차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며, “특히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의 경우 최소 두 차례 이상 발열검사는 물론 전수조사 후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합동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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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영취산 고압송전탑 건설을 중단하라', 목숨 담보 단식 농성-고압송전탑 건설공사 반대 일부구간 지중화해 줄 것 요구 영취산송전철탑공사반대대책위원회(이하 송전탑대책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영취산 고압송전철탑공사를 반대하며 송전탑 건설을 위해 굴착하고 있는 깊이 10미터 구덩이에 들어가 최현범 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영취산 고압송전탑 건설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송전탑대책위를 구성하고 여수시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고압송전탑 건설공사를 반대하면서 일부구간을 지중화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고압송전탑 건설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영취산 고압송전탑 공사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커지자 여수시의회에서는 전체의원들의 결의로 고압송전탑 건설반대와 일부구간 지중화를 결의하였다.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송전탑 건설사업의 잘못된 절차와 행위가 지적되자 한전은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전탑대책위측은 "주민과의 대화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1월 들어 막무가내로 고압송전탑 공사를 강행하였는데 송전탑 기초공사를 위해 구덩이를 파면서 소나무와 산벚나무 등 수백그루의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버리고 훼손하였다"고 항의했다. 또한 송전탑대책위는 1월 16일 공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영취산 자연경관 훼손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50년 이상 재산권 침해를 당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제대로 하지 않아 행정행위의 잘못이 있었다. 그에 대한 책임은커녕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송전탑대책위 최현범 위원장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영취산 송전탑건설 절대 반대 지중화 실시하라”를 비롯한 5가지 요구사항을 걸고 고령의 나이에 건강을 염려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중화 등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목숨을 담보로 단식 농성에 나선 것이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수지회)는 한전이 즉각 고압송전탑 공사를 중단하고 지난해 약속한 주민들과의 대화를 시작하여 합의점을 찾는데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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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2019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국정감사 전문 모니터단,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 제시하는 우수 국회의원 선정 수여-2004년 17대 국회 등원 이후 총 11차례 우수의원 선정-주부의장, 정부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적극적 지적하고, 국민 민생문제 최우선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이 27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시상식’에서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국정감사 전문 모니터단으로,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4선의 국회부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2004년 17대 국회 등원 이후 총 11차례나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19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 부의장은 호남,전라선 KTX오송역 우회로 이용객들이 요금을 추가 부담하는 문제, KTX 전라선 수서발 미운행 문제 등 지역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주 부의장은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과다징수 문제를 끊임없이 주장해 결국 통행료를 인하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주 부의장은 수상소감으로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권한남용과 비효율적인 행정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민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하신 의무이자, 명령이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국민의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또, 주 부의장은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부의장은 지난 11월 4일, 의정활동에서 응원과 배려의 아름다운 언어사용을 실천해 전국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이 선정한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12월 3일에는 청렴한 삶을 통해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맑은 사회로 구여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2019 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을 수상하는 등 의정활동 성과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영광스러운 한해를 보내고 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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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회부의장,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의 문제점 비판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1. LH 임대주택 노후화, 향후 10년 간 수선비 등 13조원 이상 필요 - 2019년 노후임대주택 수선 및 추가공사비 7,576억 - 2019년 임대수익 1조3천억, 임대유지비용 2조2천억, 1조원이나 손실 2. LH 행복주택, 4곳 중 1곳은 청약 미달, 1,772가구는 빈집 - 전국 96단지 중 약 27%인 26단지가 홍보부족으로 청약 미달 - 교통 등 입지여건 좋지 않고 관리비 비싸 수요자 만족 충족하지 못해 3. 최근 5년간 LH 건설현장 재해자 1,259명 발생 -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해자 1,259명 중 사망자는 48명 - LH 건설현장 서 매년 250명 꼴 사상자 발생 4. LH, 금품 수수, 법인카드 위반 사용 등 공직 기강 해이 심각 - 2017년부터 2년 반 동안 임직원 징계 처분 74명, 중징계 34명 - 4년간 법인카드 위반 사용 건수 3배 증가 5. 단지 조성후 방치된 미매각토지 우범지대나 쓰레기로 쌓여가 - 면적으로는 575만평, 이중 절반 정도인 46%가 5년 이상 방치돼 - 장기 방치된 미매각부지는 우범지대나 주민 혐오지로 전락 - 판매방식 다각화, 용도변경 등으로 조기 매각 방안 마련해야 6. 2년마다 올리는 LH 공공임대료, 저소득층을 배려해야 - 2018년 13.3%인 9만 6,079가구가 임대료 320억 원 체납 - 2년마다 올리는 임대료는 물가상승률의 3배일 때도 있어 -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하는 소득기준 임대료 산정 정책 시급 7. 우량 공공기관에 만성적자 공사 떠넘기는 정부 - 5년간 당기 순손실 60억 한국건설관리공사, 해결 방안 없어 - 실무자 비율 17%의 기형적인 인사구조 한국건설관리공사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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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전국 2시간대 생활권 구축에 전라선만 소외- 전라선 고속화 외면, 서울~여수만 유일하게 3시간대- 선로도 없는 김천~거제 서부경남KTX는 김경수 취임 후 예타면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호남차별- 여수 관광객 수 급증하며 전라선 철도승객 6년간 3.7배 증가 불구- 전라선 고속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시 을)은 “KTX 전국 2시간대 생활권 구축에 전라선만 소외돼 있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호남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72㎞의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가 올해 1월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서울에서 거제가 2시간대로 연결되면 서울~여수 구간의 전라선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3시간대 이동구간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조사 때는 B/C가 0.72,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분석하는 분석적 계층화법(AHP) 종합평가가 0.5를 넘지 못하는 0.429를 기록해 퇴짜를 맞았던 사업이었지만, 김경수 지사 취임 7개월 만에 총사업비만 4조7,000억 원인 대규모 사업이 예타가 면제되어, ‘김경수 KTX’라고도 불리고 있다. 주 부의장은 “‘경제성 없음’ ‘재무적 타당성 없음’으로 이미 낙제점을 받은 사업이 불과 2년 만에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됐다”며 “정권차원의 특혜 논란을 낳고 있고,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정부 정책은 내륙의 대부분 지역을 서울에서 2시간 이내에 철도로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거제가 2시간대로 완성되면, 2028년 이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3시간대로 남는 곳이 전라선인 여수권 지역이다. 주 부의장은 “정부의 목표인 철도 2시간대 생활권에서 여수만 제외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호남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여수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해 최근 4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을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1,500만을 상회하는 등 남해안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했다. 이에 따라 여수가 종착역인 전라선 철도승객은 2012년에 비해 2018년 기준으로 3.7배가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이다. 하지만 여수까지는 현재 서울 기준 KTX가 3시간이 소요돼 관광 수요 창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라선인 전북 익산~여수 구간이 시속 120㎞로 달리는 반쪽짜리 고속철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여수를 2시간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익산~여수 구간인 전라선의 ‘KTX 전용선 신설’이나, ‘철도 직선화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주 부의장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라선만 제외지역으로 남는다면 전국 2시간대 철도 생활권은 완성되기 어렵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비롯해 전라선 KTX 속도 개선 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지”를 촉구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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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묻는다!‘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현안과제’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묻는다!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질문내용 : 1.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이후 수사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 2. 여수시민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과 방책을 공약으로 준비하겠는가? 이하 순서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지 도착 순서로 배치되었음을 밝힌다. *주승용국회부의장(여수을, 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27일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번 유해물질 불법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로부터 입찰 받아 업체를 선정하는 업자 간의 소위 ‘갑을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수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부의장으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해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여수시민들은 최소 4년 동안 여수산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상식이라고 이낙연 총리에게 건의했고, 총리께서도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조사방식 등을 협의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유해성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을지역위원장) : 답변서 도착 9월27일 1. - 대기오염물질 조작사건 이후 여수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불신에 쌓여있다. - 사고 이후 주민들과 시민사회, 시의회, 거버넌스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기관과 조작한 회사들의 답변은 여전히 미흡하다. - 여수국가산단이 대기오염물질 은폐조작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회사차원의 진심어린 시민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실천하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2.① 국가산단의 환경관리감독권를 기초단체로 재위임 ② 시민참여형 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 체계 구축 ? 민간환경감시센타 설치 및 상시운영제도 마련 ③ 국가산단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및 처벌조항 강화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④ 국가산단 환경세 신설 등 국세 및 지방세 세율조정⑤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조기시행 *권세도 더불어민주당국민통합위원회 : 답변서 도착 9월28일 여수국가산단환경오염 측정치 조작사건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수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여수국가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사건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위한 민, 관 거버넌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범시민 대책본부의 구성으로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친환경 기업경영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 각 업체의 발암물질은 어떤 것인가, 배출실태는 어떤가를 밝혀야 한다. 여수산단기업의 법인세 일정액(5%)을 지방세로 전환해 여수시가 충분히 자원을 확보해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지역민의 건강권회복을 위해 전문가 및 범시민대책구성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 건강권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그리고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우리는 산단 내 6개 산을 허무는 무지한 행동을 하였다. 인공산림과 함께 인공 도시숲을 만들어 산단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으로 공기의 질을 개선하겠다. *강화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행정관)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35명이 기소되었지만,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하겠고, 이 문제가 단지 공장장 등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본사차원에서 인지 및 개입여부를 수사해야할 것이고, 본사 대표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지역사회의 대응은 단기적이고, 파편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행과 같이 피측정자인 공단 입주업체가 측정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단 입주업체의 입맛에 맞는 측정값을 내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시민사회, 주민이 단기적 보상보다는 정책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 국가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지역의 주민이나 지자체는 결정권한이 전혀 없고, 희생과 기여만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가에게, 이윤은 주주에게, 오염피해는 주민에게”가는 구조에서 “세금은 지방에게, 이윤은 모두에게, 오염피해는 기업이“ 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무분별한 산업단지 확장을 자제하고, 지역주민의 판단과 요구가 반영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부가세등의 국세 일정비율이 징수교부금 형태로 여수시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낙후시설은 구조고도화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사고 후 복구처리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오염원인을 주민이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원인과 인과관계를 사업주측에서 입증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오염유발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징역형 병과규정을 두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최도자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30일 1.먼저 이번 사건으로 우리 여수시민들과 산단 기업들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신뢰관계에 크게 금이 간 것을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비단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은 신뢰인데 유수의 대기업들이 이를 저버렸다. 지탄받아 마땅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현재 검찰조사중임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부분이다. 이와 별도로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업자가 결탁할 소지가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 측정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측정업체는 계약체결을 위해 배출업체에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결탁할 위험이 차단된다. 조속히 이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2.국회에서 건강권과 생명권과 가장 밀접한 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식품위생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 공공산후조리원을 활성화, 보험계약자의 권익 향상,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어르신 간병비의 건강보험 보장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를 만들어 왔다. 또한 권역별 재활병원을 여수에 유치한 것도 보람 있다. 여수의 어르신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여수 산단 내 안전체험교육장도 받아냈다. 여수 산단의 잦은 사고를 감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이제 설계를 시작할 정도로 걸음마 단계이다. 재활병원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용주의원(여수갑, 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순천지청은 5개 대기업체(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습니다. -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측정치가 조작된 사건임을 감안할 때,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오너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기소된 것을 보면 ‘꼬리 자르기’나, ‘봐주기 수사’ 아니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 더군다나 이 사건 발생 이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또다시 오염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업체(롯데케미칼, LG화학)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나 기업의 재발방지 대책이 여수시민의 기대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오염물질 배출 조작 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여수시민들이 용납할 수준의 사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 그리고 여수시민을 상대로 건강영향평가(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대기오염 영향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건강권의 침해가 있었을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체를 상대로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 여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충원시 여수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여수갑위원장)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은 4월 17일 환경부 발표 후 크게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지역 48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사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독관청의 강력한 행정처분 또한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5개월 동안의 활동은 돋보인다. 이낙연 총리 면담과정에서 정부에 제시한 7개 사항의 요구안에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단 조성 후 50년 동안 감독관청에 위임했던 시민들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한 시민감독권을 더 강화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은 기업의 시간이 될 것이다. 2.민선6기 여수시장 때 처음으로 ‘시민환경모니터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처럼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길에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감독관청과 기업에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민간과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공공환경감시센터의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영역에서 자발적 활동이 더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시민들 활동을 유도할 것이다.이와 함께 산단 공해의 도심유입을 막기 위한 녹지축 조성도 더 필요하다. 먼저 폐선철도공원의 차단기능의 보완도 필요하다. 녹지축이 없는 주삼·해산·소라·대포·신풍 등에도 계획을 수립해 이 지역 주민들이 가시적·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국회의원의 몫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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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대기업 또 오염물질 초과배출-법이 우습나? 여수시민이 우습나? >주거경계지역에서 환경모니터링을 하는 지역학교 동아리팀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4곳과 짜고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낮게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직후에도 일부 대기업들이 오염물질의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해 논란이 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업 공장들이 측정값 조작 적발 직후에도 또다시 배출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배출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2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위반한 여수산단의 대기업들에 경고나 개선명령, 가벼운 초과부과금 정도의 조치만 취했다. 2014~2018년 환경부가 LG화학, GS칼텍스,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배출기준 위반 대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초과부과금은 총 1400만원에 불과했다.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여수산단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적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9월 현재) 여수산단에 위치한 기업 공장들이 오염물질 배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1건에 달했다. 앞서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4곳이 여수산단 지역에 위치한 일부 기업들과 공모해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업체들은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상습적으로 조작하거나, 실제로 오염도 측정을 하지 않고도 ‘가짜 성적서’를 발행해 논란이 됐다. 현재 검찰은 환경부 발표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측정대행업체 임직원과 5개 대기업 전·현직 임원 35명을 기소한 상태다. 한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여수시기후환경과 관계자는 “현재 여수시 기후환경과는 여수국가산단 경계지역에 유해대기물질 측정소 설치 건의를 위해 10월초 환경부 방문 예정이다” 고 밝혔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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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 - 이번에는 '진짜 사과'를 하는지 두고 보겠다!-여수시민은 공단에서 돈이나 뜯어내는 밥버러지가 아니다 올해 2019년 4월 여수국가산단 5대 기업의 대기오염배출 조작 사건의 대기업 대표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여수산단 오00000 환경담당 관계자는 ‘5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공단에게 고마운 줄을 모른다며 여수시민과 여수NGO는 버러지다’ 고 치부하는 악담을 했습니다.자신을 여수시민이라 말하는 어떤 이는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을 자꾸 이야기하면 여수관광에 악영향이 미친다. 제발 그만 좀 해라’ 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버러지고 누가 여수미항의 관광을 해치고 있나요? 여수시민들이 50여 년 동안 여수산단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단 기업들이 그냥 공짜 돈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을 했고 노동의 댓가를 받았으니 밥 먹여준 여수산단에게 무조건 납작업드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수시민은 공단에서 돈이나 뜯어내려는 밥버러지가 아닙니다. 태풍이나 큰비바람이 칠 때면 일부러 공장가동을 중단시키고 매연을 내품는다는 의혹이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닙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찌 여수국가산단을 믿고 두 손 놓고 있겠습니까?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대기업 대표들이 어떤 자세로 사과하고 시정하는지 여수시민 모두 두 눈 크게 뜨고 꼭 지켜봅시다! 나는 버러지가 아니다. 여수시민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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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오염배출 조작 대기업 대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용주의원 신청, GS칼텍스, LG화학 , 한화케미칼 , 금호석유화학 , 롯데케미칼 등 증인 채택 -여수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번 사건 좌시할 수 없다-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 준만큼,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고 판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2일 시작되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신청한 GS칼텍스 허세홍 대표이사와 엘지화학 신학철 대표이사, 한화케미칼 김창범 대표이사, 금호석유화학 문동준 사장, 롯데케미칼 임병연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20일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들 업체들의 여수공장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및 사장단을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게 된 배경은 그만큼 이번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만큼,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7월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에 이용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실태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이용주 의원은 “여수가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을 좌시할 수 없다”며, “공장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책과 방안에 대해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연루된 기업들의 결정권자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수시민의 건강권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한 만큼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대책이 잘 마련되고 있는지 대표들을 상대로 추궁 하겠다”며, “여수시민들께서 꼭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최향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