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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과 함께하는 ‘cop28’ "아름다운 자연, 기후변화로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여수 중심 남해안 10개 지자체 공동유치 적극지지-남해안·남중권 유치 시, 기후변화 대응 국민적 관심과 참여 끌어낼 수 있는 계기 2022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가계획 반영이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수시는 COP28 유치를 선점하기 위해 대대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정부차원의 국가계획 반영과 유치 선점을 위해 청와대‧환경부 등 적극적인 대정부활동을 펼쳤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이하.COP28)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유치 적극지지’ 선언을 했다. ‘남해안·남중권’ 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박>남해안·남중권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 등의 지리적 여건과 상징성이다.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는 바다, 산, 내륙의 지형을 두루 갖추고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다양한 기후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낙안읍성, 진주성 등 다양한 역사 문화적 자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순천만국가정원 등 생태자원도 풍부하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통해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이 기후변화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해 함께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남해안·남중권 공동 유치 추진의 상징성 또한 높이 평가받을 것으로 본다.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 10개 지자체가 합심하여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간 공동연대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고 할 수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개최지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연계되는 부분으로, 국토 균형발전 및 동서화합에 기여하는 측면 역시 중요하다. 대규모 참여자가 방문하는 만큼 숙박, 교통 등 다양한 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될 수 있다. 자연의 훼손이나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도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된 각종 인프라가 지방으로 확대되어 지역의 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남해안·남중권 유치 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체감도는 확연히 다르다.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절박하게 외친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COP28을 시작으로 기후 문제가 우리 삶의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의 저변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 서울시가 푸른 숲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로 정원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환경문제 대응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가? 박>서울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대기질 등 환경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생활밀착형 ‘도시숲’을 확충할 계획이다. 녹지나 휴식처로서의 양적 확대와 함께 미세먼지, 폭염, 도심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심을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다. 3천 만 그루 나무심기를 완료하면 노후 경유차 6만4천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여 미세먼지 평균 25.6%, 초미세먼지 평균 40.9%를 저감할 것이다. 또한 에어컨 2천4백만 대를 5시간 동안 가동하는 것과 동일하게 도심온도를 낮추며, 성인 2천1백만 명이 1년 간 숨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작년 한 해의 경우 시내 곳곳 자투리땅과 빈 공간에 시민과 함께 무려 827만 그루를 심어 연간 목표량 500만 그루의 165% 이상 초과 달성함으로써 나무심기의 성공적 사례로 자리 잡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최>우리 대한민국은 cop28 유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기후변화 관련 최대 국제회의인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는 참가국 규모와 총회의 파급력 등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개최도시가 갖는 상징성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의 파리협정과 1997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COP3의 교토의정서에서 보듯, 총회 주요결과는 개최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이 된다. 이번에 한국에서 COP28이 개최된다면 지난 97년 일본에 이어 동북아시아에서 두 번째다. 현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서울시도 올해 말까지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게 중요하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 대응방안을 찾아 시민들이 실제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공론화 및 다양한 참여의 통로가 필요하다. 최>여수시는 COP28유치위를 출범하고 지원 조례제정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고 시민중심으로 100만인 홍보유치 서명 활동을 하고 있다. 홍보대사 박원순 시장의 힘이 될 수 있는 한 마디 부탁드린다. 박> 서울시는 그 동안 기후변화 선도도시로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 왔다. 지난 2016년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서울의 약속’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장으로서 C40 부의장,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회 위원,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이사 등으로 활동해 오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섰고, 선제적인 정책실험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야심찬 도시들의 약속(ACP)’ 프로젝트를 통해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들에 서울시의 다양한 기후환경정책을 전파하고 있다. 현재 남해안·남중권에서 지자체와 시민들이 함께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역량과 그 간의 노하우를 적극 전달하겠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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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 - 우량농지 조성사업이면 흙먼지 날려도 괜찮다?-시 관계자, 현행법상 비산먼지 단속대상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이익은 왕서방, 폐사토 흙먼지는 지역민들의 몫 >지난 10월9일 소라면 복산리 1290일원 현장 취재 지난 10월09일 오후 2시경 여수일보사는 아파트 재개발 폐토사를 유입매립하는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290일원에 대한 현장고발 취재를 한바 있다. 당시 복산리1290일원 매립 현장에는 10여대의 덤프트럭이 반복 왕래 하며 토사를 매립중이었는데 매립하는 과정에서 세륜기를 가동시키지 않고 비산먼지를 유발하고 있다는 인근 지역민 제보에 의해 1시간 동안 현장 취재를 했다. 세륜기는 있었지만 당시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었고 덤프트럭이 세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현장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돌팔매질을 하며 세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장면도 포착했다. 현장 근처 도로는 흙으로 엉망이고 주위는 흙먼지가 계속 날리고 있었다. 기사가 나간 이후 대포지역민은 여수시 기후환경과에 민원을 제시했다. >11월22일 현장취재. 현장 관계자는 10월9일 이후에는 토사를 반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주변제보자는 11월에도 토사가 영입되었다고 제보 시 관계자는 "민원발생 이후 대포매립 현장을 세차례 방문했다. 현실적으로 대포 1290일원은 공사현장이 아니다. 8300제곱미터(약 2천5백평)로 우량농지 조성사업이라서 현행법상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아니다. 현장에 도로도 엉망이고 민원발생의 요지는 있지만 세륜장 설치의무도 없다. 우량농지를 만드는 것이라서 세륜시설 의무가 없지만 시에서는 지도를 나가서 실소유자에게 먼지발생 요소를 줄여달라는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여수일보사는 다시 도시계획과 토지이용팀에 형질변경에 대한 문의를 했다.토지이용팀 담당자 역시 " 대포 1290일원은 우량농지 조성사업으로 세륜장 설치 의무가 없다"라는 답변을 전해왔다. 여수시로 부터 허가받은 대포 1290일원 우량농지 조성사업은 농사짓기 척박한 땅에 양질의 흙을 성토하고 농지를 개량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논과 밭을 만들겠다는 형질변경을 하면 건설공사 현장 폐사토라도 상관없고 흙먼지를 뿌려대도 상관 없다. 모든 불편함과 건강을 해치는 악영향은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몫이다. >11월22일 취재. 덤프트럭 바퀴자국 한편, 대포 1290일원 책임자는 담당공무원에게 10월9일 이후 토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지역제보자는 11월에도 계속 토사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누구말이 맞는 건지 알수없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흙먼지가 날리고 있고 도로엔 덤트트럭 바퀴자국이 선명하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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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해수부, 박람회재단 무상사용 업무협약 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건립하자-시의회, 무상사용 업무협약 방안...재산세 지방세 감면 재단 시설 관리유지비 등 재정적 지원 하는 방안 검토 제안-청소년해양교육원 민선6기 前 여수시장 수차례 해수부 직접 방문... 장관, 관계공무원,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연합 방문 설득, 사정, 압박 갖은 노력 유휴부지 무상 제공 받아 건립 중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 기본원칙) 제2항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3항 '국가는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신설,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항 '국가는 국가기관을 신설, 확장,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의 재정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강제하고 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제193회 정례회 기간에 현장점검을 거쳐 권오봉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박람회장내 매각대상부지(약5,290㎡, 약100억원)를 시비로 매입해 기상청에 제공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심의를 유보시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박람회장 유휴부지 무상사용 협의 노력은 소홀히 하고 여수시가 시비로 건립부지를 매입해 주겠다는 아집에 집착해 의회의 승인을 계속 재촉했다. 그래서 지난 9월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재개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부결되었다. 그동안 여수시는 의회가 건립부지 시비 매입의 건을 승인해 주지 않고 보류시켜서 내년도 국가예산에 실시설계비 11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고 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을 잡은 것으로 매도했다. 기재부에서 내년도 기상청 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치 않은 사유는 정부부처의 내년예산 편성시점까지 기상청에서 발주한 타당성조사용역결과 최종 평가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함에도 의회에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고 자세도 아니다. 이러한 시각과 행태는 결국 시의회와의 갈등과 반목을 가중시킬 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8월 민선6기 전임 시장이 기재부에 제출한 확약서에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이 완료되면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 제반사항은 자체 재원으로 이행하겠다.‘ ”운영주체: 여수시” 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정부에서 박람회장에 과학관을 건립해 주면 여수시가 자체재원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확약서가 해수부와 기재부에 제출된 당시는 박근혜 정부시절이어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여수 유치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끝났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민선6기 전 시장은 다시 새로운 명분과 논리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여수 유치에 도전하였고 2017년 12월말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건립부지는 시립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부지 무상사용 사례와 같이 박람회장내 유휴부지 무상사용으로 협의했고, 기상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임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없으니 기상청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등 그 당위성을 공유하고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결소위 위원들과 기재부를 설득해 국회 쪽지예산으로 2018년도 기상청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이 확보되었던 것이다. 이 용역조사결과에 따라 지난 8월1일. 광주기상청에서 개최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결과 최종 보고서 평가회에서 왜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를 제1안으로 선정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용역사 대표가 용역조사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권오봉 여수시장이 여수시가 매각대상 부지를 사주겠다고 했고, 크게 지으라고 해서 이 매각대상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광주기상청장은 과학관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관람하고 체험하는 교양시설임으로 단체 관람이 있을 때는 대기 장소가 필요하다면서 부지가 넓은 어린이공원부지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시예산 약100억원으로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를 매입해 기재부에 제공하는 것 보다 시 재정을 절약하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 박람회장내 어린이공원부지 약9,700㎡ 또는 기념관 옆 녹지부지 약4,800㎡ 등 유휴 부지를 무상사용 받아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안했다.이 유휴 부지는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와 달리 박람회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이므로 기상청과 해수부 또는 박람회재단 간에 무상사용 업무협약이 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건립하자는 것이다. 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여수시장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과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해 왔다. 해수부와 재단을 설득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여수시에서 재단과 박람회장내 유휴부지 무상사용 업무협약에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거나 재단의 시설 관리유지비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협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동안 박람회재단에서 부담해 왔던 재산세와 종부세는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85%까지 감면 받았었다. 그러나 이 감면조항이 올해로 일몰되어 내년부터는 100%로 부담해야 하므로 재단은 재정 부담이 커져 몹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패널티 규정의 삭제 또는 완화를 추진 중에 있음으로 여수시조례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 박람회 재단 재정지원 조건으로 부지 무상사용 방안을 충분히 협의해 볼 것을 제안했었다. 이 제안에 대해 송대수 재단 이사장은 여수시에서 이 방안에 대해 협의해 오면 함께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바도 있다. 그런데도 여수시는 여수시 기후환경과장 전결로 박람회재단에 공문 한장으로 무상사용 가능여부 의견을 묻고, 과장, 팀장들을 보내서 재단에서 부장 전결로 회신한 원론적인 불가입장만을 인정하고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만을 고집하면서 막대한 시비로 부지를 매입해 제공하겠다고 했다. 의회의 제안과 관련해 시장은 재단 이사장, 세 분의 국회의원, 해수부 장관, 기상청장,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장들과 진지하게 논의해 본 적이 있는지 따져 묻고 싶다. 현재 박람회장 내에 건축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해수부에서 무상사용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민선6기 前 여수시장이 수차례 해수부를 직접 방문해 장관, 관계공무원을 만나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 시민사회단체들과 연합하여 방문 설득, 사정, 압박 등 갖은 노력을 다해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건립 중에 있다” 의회에서 막대한 시비 절약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장은 독선과 아집으로 유휴 부지는 「부지가 협소하다」, 「어린이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여수시도시공동위원회 통과가 불확실하다」, 「5개월 이상 행정절차가 소요된다」, 「재단에서 무상사용을 반대한다」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 이 건립부지 무상사용 문제는 시장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해양청소년교육원 부지와 유탑호텔 부지도 여수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었다. 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 잡아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건립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왜곡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여수세계박람회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대표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해수부 장관과 박람회재단 송대수 이사장을 직접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여 유휴부지 무상사용 협약 체결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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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미세먼지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감시, 민간감시원 30명 모집-만18세 이상 시민, 산업체 은퇴자 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발…14일~15일 접수-여수국가산단 등에서 악취 폐기물 불법소각 순찰, 자동차 매연 단속 등 여수시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의 불법배출을 막기 위해 민간감시원 30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민간감시원은 여수국가산단과 건설현장에서 미세먼지, 악취, 폐기물 불법소각, 공사장 트럭 덮개 미설치 등을 순찰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 조정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공무원과 합동으로 자동차 매연 단속도 벌인다. 대상은 공고일 이전 여수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다. 순찰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신체가 건강해야 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산업체 은퇴자와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선 선발한다. 감시원은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주 5일 8시간 근무하며, 보수는 급식비 포함 한 달 평균 200만 원 수준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구비서류를 챙겨 여수시 기후환경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세부 내용은 여수시(www.yeos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오는 28일 최종 합격자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사각지대 해소와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역량과 사명감을 가진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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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대기업 또 오염물질 초과배출-법이 우습나? 여수시민이 우습나? >주거경계지역에서 환경모니터링을 하는 지역학교 동아리팀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4곳과 짜고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낮게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직후에도 일부 대기업들이 오염물질의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해 논란이 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업 공장들이 측정값 조작 적발 직후에도 또다시 배출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배출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2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위반한 여수산단의 대기업들에 경고나 개선명령, 가벼운 초과부과금 정도의 조치만 취했다. 2014~2018년 환경부가 LG화학, GS칼텍스,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배출기준 위반 대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초과부과금은 총 1400만원에 불과했다.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여수산단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적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9월 현재) 여수산단에 위치한 기업 공장들이 오염물질 배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1건에 달했다. 앞서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4곳이 여수산단 지역에 위치한 일부 기업들과 공모해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업체들은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상습적으로 조작하거나, 실제로 오염도 측정을 하지 않고도 ‘가짜 성적서’를 발행해 논란이 됐다. 현재 검찰은 환경부 발표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측정대행업체 임직원과 5개 대기업 전·현직 임원 35명을 기소한 상태다. 한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여수시기후환경과 관계자는 “현재 여수시 기후환경과는 여수국가산단 경계지역에 유해대기물질 측정소 설치 건의를 위해 10월초 환경부 방문 예정이다” 고 밝혔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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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권 생명권이 먼저다! 달라진 여수시 행정-민선7기, 측정치조작사건 이전부터 여수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추진 중-여수시, 1종 2종 굴뚝원격감시체계 24시간 서버 연동 협조 전남도에 강력히 주문-주거지역과 여수국가산단 경계지역에 유해대기물질 측정소 설치 위해 노력 여수시가 민선 7기에 들어 이미 지난 2월 8일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악취물질 규제를 건의 추진중이었고 측정치 조작사건이 발생한 후 5월2일 지정, 7월1일 시행되었음을 여수시 대응방안 조치계획을 통해 전해왔다. 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기업 무더기 적발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으로 부터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돌입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 되면서 달라진 여수시 행정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권 시장은 대포지역발전협의회(이하 대포협의회)와 사단법인ECO-PLUS21과의 면담(29일)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하여 주거지역과 여수국가산단 경계지역에 유해대기물질 측정소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여수시 대응 방안으로 1종, 2종 사업장에 있는 굴뚝원격감시체계 TMS 서버 연동 요청의 공문을 전남도에 보내겠다는 즉각적인 조취를 취했다.TMS 서버가 여수시와 연동이 된다면 여수시와 시민들이 1,2종 감시를 할 수 있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사)ECO-PLUS21(회장.김영주)은 약 100여 차례 여수국가산단 근처에서 대기환경모니터링을 진행해오면서 여수국가산단 해산전망대와 같은 주거경계지역에 특정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난 3년간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었지만 소통이 되지 않았다. 이날 권시장은 대포협의회와 사)ECO-PLUS21과의 면담에서 일반적인 미세먼지 측정기와 달리 유해대기물질측정소 설치 부분은 국가에서 설립하는 부분이고 2021년부터 5개년 단위계획으로 이미 설치될 장소가 남해와 제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논의하며 여수에 설치되어야 할 유해물질측정소가 남해와 제주로 선정된 점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한 권 시장은 산도 건물도 없이 여수국가산단과 직접 마주보고 있는 800미터 거리의 대포지역 실상을 경청하고 "여수국가산단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의 마을을 조사하여 생명권과 건강권이 시급한 지역부터 역학조사 및 건강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거버넌스위원회 회의에 적극 건의하여 반듯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면담 다음날 권 시장은 기후환경과를 통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 여수지역 유해대기물질측정소를 설치해달라는 공문과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에 1종,2종 사업장에 있는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사스템TMS 서버 연동 협조요청 공문을 준비 하는 등 발빠른 행정처리를 보였다. 하지만 해결해야할 난제가 한 둘이 아니다. 환경부와 전남도 설득은 물론 여전히 미온적인 대기오염 측정치조작 기업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이다. 기후환경과 담당자는 "여수시의 대응이 강력해진 만큼 여수시민의 바람대로 유해물질측정소 설치와 1,2종 감시공유는 물론 기업으로부터 배신감에 대한 분노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의 엄벌을 요구할 것이고 환경,안전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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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지역발전협의회, 생명권과 건강권 지키기 위한 건의문 전달-권시장 "여수국가산단과 주거 경계지역에 특정대기 오염물질 측정소 설치하겠다" 희망 답변 대포지역발전협의회(이하 대포협의회)가 29일 여수 권오봉시장에게 지역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유해물질 측정소 설치 및 지역환경실태와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시급한 지역 우선 순위 차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권시장을 만난 대포협의회는 산도 건물도 없이 여수국가산단과 직접 마주보고 있는 800미터 거리의 대포지역 실상을 설명하며 50년 간의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심도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었다. 대포협의회 임원 12명은 권시장에게 대포지역과 여수국가산단 경계지역에 특정대기 오염물질 측정소 설치 요구와 민관거버넌스위원회가 여수산단 10KM 이내 환경실태 및 주민건강 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에서 시급한 지역 우선 순위를 차별화 해달라는 요구를 전했다. 일반적인 미세먼지 측정기와 달리 유해물질측정소 설치 부분은 국가에서 설립하는 부분이고 2021년 부터 5개년 단위계획으로 이미 설치될 장소가 남해와 제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전해들은 권시장은 여수에 설치되어야 할 유해물질측정소가 남해와 제주로 선정된 점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권시장은 " 나도 여수에서 자랐다. 지역민의 심각한 고통을 잘 알고 있다. 여수국가산단과 주거 경계지역에 특정대기 오염물질 측정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며 "전남도가 할일이 있고 중앙정부가 할 일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달려있는 시급한 현안이니 여수시가 적극 발벗고 나서는 것이 맞다. 직접 관계기관에 방문해서 특정대기 오염물질 측정소 설치의 필요성을 전달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후환경과 담당자는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의 마을을 조사하여 생명권과 건강권이 시급한 지역 부터 역학조사 및 건강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내일 거버넌스위원회 7차 회의가 있다. 적극 건의하여 반듯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조사를 하는 조사기관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확실한 조사기관을 엄밀하게 선정하겠다. "고 밝혔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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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환경도서관 활성화ㆍ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28일 오전 소회의실, 환경교육센터로서 환경도서관 기능 모색,관련조례 제안 여수시의회 백인숙ㆍ문갑태 의원이 ‘환경도서관 활성화 방안과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전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백인숙ㆍ문갑태 시의원이 공동 개최하고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문갑태 의원이 사회를 맡아 1부 발제와 2부 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와 시민,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다. 먼저 1부 발제에는 청주새활용시민센터 염우 센터장이 ‘환경교육센터의 필요성 및 설립과정’에 대해 발표하고, 백인숙 의원은 ‘여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2부 토론회에는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곽여경 한려초등학교 자모회장, 우창정 여수시 기후환경과장, 박삼숙 여수시립도서관장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 토론 참여자들은 문수동에 위치한 환경도서관의 환경교육센터로의 기능 전환 등 시민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백인숙 의원은 지난 3월 제191회 임시회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최우선”이라면서, 이를 위해 “여수시도 환경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고, 환경교육센터 설립 등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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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 상반기의 세 배 물량인 노후 경유차 약 1200대에 보조금 19억 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액에 따라 결정된다.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3.5톤 이상 차량이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3000만 원까지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도 포함된다. 차량에 대한 중량 제한은 없으나,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 차량이 정상운행 가능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읍,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기후환경과에 등기우편으로 구비 서류를 보내면 된다.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배출가스 5등급제 차량 조회는 환경부 누리집 ttps://emissiongrade.mecar.or.kr)과 콜센터(1833-7435)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형차량과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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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면 복산3리 S농장영농조합, 의문의 액체 무단방류 논란-기타 지역 배출허용기준치는 1ppm, 돼지아파트 측정해보니 162ppm -여수기후환경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소에 분뇨오폐수 분석 의뢰 돼지분료로 의심되는 수상한 액체를 약 1시간 30분 정도 무단방류(13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소라면 복산3리에 소재하고 있는 S농장영농조합 일명 돼지아파트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인근 주민이 돼지아파트에서 무단방출 중인 의문의 액체를 채집하는 동영상 캡처 >현재 여수시 기후환경과에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소에 분뇨오폐수 분석 의뢰 중인 내용물과 같은 액체 사)ECO-PLUS21은 S농장영농조합(이하 돼지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19일 오후 8시30분경 환경모니터링을 통해 악취 검사와 미세먼지측정을 했다. >현장 모니터링 중 공기포집기를 이용하여 돼지아파트부지 경계선상인 10M거리에서 냄새측정을 했다. 기타지역 배출허용 기준치는 1ppm인데 현장 측정은 162ppm으로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도 믿기 어려운 수치가 나왔다. >현장 풍향풍속 >기타지역 기준치의 160배가 넘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 미세먼지는 당일 여수시의 측정발표에 3배가 넘는 아주나쁨의 결과치가 나왔다. 패널로 참석한 시민A씨는 “사람이 살기 힘든 악취다. 옛날 시골 재래식 화장실도 이보다는 역겹지 않았던 것 같다.” 라고 하며 직접관능법 최악인 5등급에 체크를 했다. 다섯명의 패널 모두 5등급에 표기를 했으며 악취에 헛구역질을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 직접관능법은 사)ECO-PLUS21 환경모니터링 3년 만에 처음 나온 최악의 결과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곳은 지난해 2017년 12월21일 여수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2018년 10월 15일 퇴비사규모를 120.75 ㎡에서 220.45 ㎡ 규모로 변경허가를 하여 같은 해 10월 22일 준공검사 완료를 하여 운영해 오다가 올해 7월 17일 다시 한 번 배출시설 규모 변경을 했다. 인근 주민들은 “최고급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췄다는데 1년도 안 되어 이렇게 분료배출과 악취에 살수가 없다. 그런데 이곳에 2차 3차 돼지아파트가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이다.” 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여수시기후환경과 담당자는 “현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소에 분뇨오폐수 분석 의뢰를 해둔 상태다. 기준치가 넘는 결과가 나오면 즉각 검찰수사 의뢰와 행정처분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단속을 나갔을 때 돼지아파트측은 당담공무원에게 “하필 점심시간에 정화시설이 막혀서 액비가 방출된 것 같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