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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COP28 유치위원회 지원조례 제정.. COP28 유치 본격 가동-199회 임시회서 가결…유치위 사업 비용 지원- 백인숙 위원장 등 환경복지위 소속 의원 공동발의- 원활한 업무 추진 위해 공무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전남 여수시가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 힘을 기울이는 가운데 COP28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제정돼 주목받고 있다. 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이 지난 27일 1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백인숙, 이상우, 문갑태, 정현주, 나현수, 이찬기, 강현태, 고희권 의원 등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유치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지원이다. 기본적인 유치활동부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유치 홍보, 심포지엄, 강연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장이 COP28 유치를 위해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유치 시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는 조항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신설됐다. 백인숙 의원은 “COP28은 최근 기재부의 국제행사 심사를 통과했고 환경부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는 등 유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원 조례도 마련된 만큼 유치위원회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출범했다. 유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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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여수시의원, 산단 작업복세탁소·샤워장 설치 촉구-노동자들에게 씻을 권리, 세탁할 권리를 주라-유해물질·중금속 2~3차 노출 등 운영 필요성 밝혀-지난해 8월 제정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설치근거 활용 방안 제시 문갑태 의원은 24일 1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산단은 40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씻을 권리, 세탁할 권리가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지난달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와 전남노동권익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작업복 세탁소 설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수산단 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2%가 작업복 세탁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며 주로 가정에서 세탁하고 있고, 작업 후 샤워를 하지 못하고 퇴근하는 비율은 9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이 묻은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가 세탁함으로써 2차, 3차 노출이 이뤄지고 가족들의 건강권까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경남 김해시가 처음으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시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올 하반기부터 작업복 세탁 업무를 맡게 된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밝히기도 했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는 시 집행부에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적 절차 추진을 촉구하고, 지난해 8월 제정된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를 설치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지 않고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일궈갈 수 있도록 노사민정이 힘써야 할 때”라며 “작업복 세탁소 및 샤워장 등 노동건강복지 시설을 갖춘 여수산단이 모범사례가 돼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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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운동,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11일 서완석 의장, 의원 등 20여명 확진자 방문업소 이용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을 이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에 동참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완석 의장과 백인숙·문갑태·주재현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 명은 11일 학동 소재 모 음식점을 이용했다. 해당 음식점은 지난달 말 여수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조사되면서 폐쇄 후 방역조치 등을 실시하고 최근 영업을 재개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감염 우려를 해소하고, 방문기피로 인한 해당업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방문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완석 의장은 “확진자가 다녀갔다 해도 방역작업이 완료되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하고 감염의 우려가 없다”며 “시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코로나19 대응 집중을 위해 3월 예정된 199회 임시회를 8일에서 4일로 단축 운영한다. 이와 관련 서 의장은 지난 5일 여수시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종사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김선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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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조례’ 제정- 강현태·문갑태 의원 공동발의…납부의무자·비용산정·징수·기금조성 등 규정 강현태의원 문갑태의원 강현태, 문갑태 의원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 발의한 조례는 지난 18일 19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 건설과 택지개발 등 대규모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의 설치비용 산정방법, 징수, 기금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로,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을 경우 납부계획서를 착공 전에 제출해야 한다. 납부금액은 처리시설 부지매입 비용과 시설 설치비용을 합한 금액이며, 세부적인 산정 조건을 조례에 명시했다. 사업자가 납부한 금액은 기금으로 조성돼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매입과 시설 설치에 사용된다. 처리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기금은 타 시설의 설치에 사용할 수도 있다. 조례는 또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했다. 강현태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인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취지에 따라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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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대만 연수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발의-공공기관에 1회용품 구입 예산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1회용품 사용실태 파악하고 현황 공표, 억제 촉진 규정도 포함-여수시의회 대만 연수팀 8명 대만 연수결과 토대로 공동발의-문갑태...대만 203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 환경문제 노력하는 나라 지난해 말 미세플라스틱 감축 등 해양환경보전정책 연구를 위해 대만을 방문한 여수시의회 대만 연수팀이 당시 연구활동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을 포함해 문갑태, 백인숙, 김행기, 주재현, 나현수, 강현태, 전창곤 의원 8명이다. 조례안의 핵심 조항은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공 금지다.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이 공공기관에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거나, 1회용품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현황을 공표하는 등의 억제 촉진 규정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내달 제198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내용은 지난해 말 시의회 대만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토론회 등을 거치며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8명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해 환경보전정책 등을 연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주요 방문지는 대만 국립해양과학박물관, 행정원 환경보호서, (사)대만환경정보협회, 행정원 해양위원회 해양보육서 등으로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를 포함해 환경보전정책 전반에 걸쳐 연구활동이 이뤄졌다. 참여의원들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공동발의 외에도 1회용품 줄이기 제도연구, 해양쓰레기 감축을 위한 제도연구 등 여러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결과보고서에는 수산업과 관광 접목, 자연을 이용한 문화상품 개발, 과거와 공존하는 도시재생, 농수특산품 판로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제안사항도 수록됐다. 특히 대만이 평화공원 기념관을 운영해 2·28사건을 추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2·28사건과 공통점이 있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과 여순사건 역사관, 평화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갑태 의원은 “대만은 203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해양쓰레기 모니터링과 수거.처리에 앞장서는 등 환경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나라”라며 “대만의 중앙기관과 지자체,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하거나 각자 추진하는 환경보전 정책을 벤치마킹하며 다양한 정책 입안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 의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을 거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 뜻을 모았고, 이에 따라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대만 연수활동을 토대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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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여수시의원, 아파트 인접 안산동 셀프세차장 소음 해결 촉구- 2일 시정질문 통해 세차장 폐쇄.주차장 조성 등 대안 제시 문갑태 여수시의원은 안산동 부영5차아파트 인접지역에서 운영 중인 셀프세차장과 관련해 소음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문갑태 의원은 이날 19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세차장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밝히고 해결방안을 질문했다. 해당 세차장은 아파트 인근에서 올해 중순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영업 이후 인접동 입주민을 중심으로 소음, 분진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세차장의 소음,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평온하던 거주공간이 투쟁의 공간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실행 가능여부를 시 집행부에 물었다. 문제 해결의 최선책으로는 세차장 폐쇄, 차선책으로는 차폐막.분진제거시설 설치, 영업시간 조정, 야간 소등, 밀폐형 지붕막 설치 등이 언급됐다. 김기채 건설교통국장은 “건축물 위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차장 입지가 가능하고, 세차장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 수리 및 사용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음의 주원인인 세차시설물은 건축 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세차장업도 별도 신고 없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한 사항”이라고 인허가 과정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주민 민원과 관련해서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차장 운영시간을 18시간에서 11시간으로 조정했다”고 답변했다. 공동주택 주변 자동세차장 불허와 이격거리 명문화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유권해석과 판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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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세계섬박람회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용역사 설문 결과 ‘국민들의 섬박람회 참여 의사 매우 높아’-여수 방문 매력도, 섬 관련 가치 인식 정도, 박람회 방문의사, 기대 프로그램 등 17개, 설문 방식은 온라인-세계섬박람회, 2026년 여수세계박람회장과 도서 일원에서 1개월 간 펼쳐질 예정 여수시가 지난 1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세계섬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여수시장과 자문단, 용역사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 중간보고, 참석자 의견 제시, 시장 마무리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용역사 관계자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수도권과 광주‧전남권을 중심으로 섬박람회 설문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용역사에 따르면, 설문 내용은 여수 방문 매력도, 섬 관련 가치 인식 정도, 박람회 방문의사, 기대 프로그램 등 17개였고, 설문 방식은 온라인이었다. 설문 결과 1회 이상 여수를 방문한 응답자가 62.9%를 차지했고, 섬박람회 참여 여부에 대한 물음에도 긍정이 부정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은 섬에 대한 기대 요소로 힐링, 휴양 등 정적인 활동을 꼽았고, 선박 체험과 같은 동적인 활동도 일부 필요하다고 표현했다. 용역보고 후에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김병호 이사장은 “‘섬과 미래’에 대한 주제는 적합하나 너무 피상적이어서 감동을 이끌어 낼지 의문이다”면서 “앞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은 “섬박람회를 통해 섬 주민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 정태균 섬해양전문위원은 “여수와 연결된 자매 지자체 등과 연계해 행사를 개최하면 당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는 365개의 섬과 다양한 섬 인프라, 박람회장 사후활용 등 섬박람회 개최 당위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서 “섬박람회가 여수의 제2의 도약을 불러올 수 있도록 국제행사 승인까지 많은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는 2026년 내외국인 210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세계박람회장과 도서 일원에서 1개월 간 펼쳐질 예정이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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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여수시의회 195회 임시회 통과- 백인숙·문갑태 의원 공동발의…발생억제·신속수거 등 규정 >백인숙의원 >문갑태의원 해양쓰레기의 발생 억제부터 신속한 수거·처리까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 여수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195회 임시회에서 ‘여수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백인숙·문갑태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는 해양쓰레기 발생억제 시행계획 수립부터 아름다운해안지킴이 활동,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계획에는 해양쓰레기 유입차단 대책, 수거·처리 대책, 재활용 촉진, 발생원인 조사·연구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읍면동마다 아름다운해안지킴이를 위촉해 활동하게 할 수 있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근거도 마련됐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해양쓰레기와 관련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갑태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수거와 발생·유입 억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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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여수시의원, ‘청소년 100원 버스’ 재촉구- 권시장, 청소년 100원 버스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초등학생 100원 버스에 이은 청소년 100원 버스 전면 추진을 여수시에 재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에 따르면 문갑태 의원은 23일 195회 임시회에서 청소년 100원 버스를 주제로 시정질문하며 권오봉 시장에게 선도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4월 192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 100원 버스 추진을 촉구한데 이어 이날도 소요예산, 도입 예상 시기 등을 질문했다. 문 의원은 “청소년을 위한 혜택이 곧 시민을 위한 혜택이고, 아동·청소년이 행복해야 여수의 미래가 밝다”며 “예산규모나 여건이 인근 시보다 우수한 여수시가 왜 정책에 선도적이지 못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여수시는 초등학생 100원 버스를 순천보다는 7개월, 광양보다는 4개월 늦은 지난해 10월 시행했다. 광양시는 올해부터는 100원 시내버스를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했다. 문 의원은 “201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890억 원이었다. 당시에 지방세 수입은 2017년 대비 450억 원이 증가했다. 실질적으로 시민 1인당 119만2000원을 매년 내고 있는 것”이라며 정책 추진에 충분히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권오봉 시장은 현재로서는 청소년 100원 버스를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시장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증가할 승차율과 환승률을 고려하고, 광양시의 경우에 비춰 예산을 추계해봤을 때 63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권 시장은 “시내버스는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시가 적자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는다”며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내년 1월 운전기사 근로시간 주 52시간이 적용되면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을 위해 집행부와 협의하겠다”고 마무리 발언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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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환경도서관 활성화ㆍ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28일 오전 소회의실, 환경교육센터로서 환경도서관 기능 모색,관련조례 제안 여수시의회 백인숙ㆍ문갑태 의원이 ‘환경도서관 활성화 방안과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전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백인숙ㆍ문갑태 시의원이 공동 개최하고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문갑태 의원이 사회를 맡아 1부 발제와 2부 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와 시민,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다. 먼저 1부 발제에는 청주새활용시민센터 염우 센터장이 ‘환경교육센터의 필요성 및 설립과정’에 대해 발표하고, 백인숙 의원은 ‘여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2부 토론회에는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곽여경 한려초등학교 자모회장, 우창정 여수시 기후환경과장, 박삼숙 여수시립도서관장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 토론 참여자들은 문수동에 위치한 환경도서관의 환경교육센터로의 기능 전환 등 시민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백인숙 의원은 지난 3월 제191회 임시회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최우선”이라면서, 이를 위해 “여수시도 환경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고, 환경교육센터 설립 등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