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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석 의원, 공모사업·교부금 효율적 관리 조례 제정-시비 투입 일정규모 이상 공모사업 등 시의회 보고 의무화 >서완석 여수시의원 시비가 투입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모사업과 교부금사업 신청 전 시의회 보고가 의무화된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에 따르면 서완석, 김행기, 백인숙, 고희권, 문갑태, 정경철, 고희권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215회 정례회에서 제정됐다. 공공·민간부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과 각종 교부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꾀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시의회 보고 기준은 시가 신청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억 원,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 신청하는 공모사업은 5억 원 이상으로 시비 부담 또는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에 한한다. 시가 신청하는 교부금 등 사업은 기준이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이며, 공모사업과 교부금 등 사업 모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 조례는 또한 공모사업과 교부금 사업 추진 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주민 협의, 재정 협의, 사업효과 분석 등을 검토하도록 했고 필요시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완석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공모사업과 교부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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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3호 2021년 12월 29일(수)▲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12월29일(수)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주철현 의원,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예타 면제 '환영'>https://bit.ly/3z7RJAj ▶탄소중립실천연대, 21대국회 행정안전상임위 서영교위원장 고문 위촉패 전달>https://bit.ly/32LGWzL ▶여수 오동도, 코로나19로 2022 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https://bit.ly/3qvj0bR ▶국제와이즈멘 여수진남클럽, 학대피해아동쉼터에 후원금 전달>https://bit.ly/3mH0iwV ▶김한식 전 한국수산업경영인 여수시연합회장, '부패방지청렴인' 표창장 받아>https://bit.ly/3Hobtmd ▶여수해수청, 광양항 LNG부두 항만시설 확충 추진>https://bit.ly/32w86uA ▶영산강유역환경청, 2021년 「환경관리 통합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https://bit.ly/3Hiu82O ▶김종길 의원, 디지털성범죄 방지·피해 지원 근거 마련>https://bit.ly/33UoFk6 ▶백인숙 의원, 늘어나는 갈등 해결 위한 조례 제정 '주목'>https://bit.ly/346yITt ▶주종섭 의원, '수소산업 육성 조례' 제정>https://bit.ly/3z7hb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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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숙 의원, 늘어나는 갈등 해결 위한 조례 제정 '주목'-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대안 마련 >백인숙 여수시의원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최근 폐회한 제215회 정례회에서 백인숙, 서완석, 고희권, 문갑태, 정경철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조례에서 말하는 갈등이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시장은 이러한 갈등 예방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을 규정했다. 특정 정책의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등이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갈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세대 간 갈등 예방을 위해 공공정책 추진 시 미래세대에게 발생할 편익·비용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도록 했다. 보다 중요한 사안의 경우 갈등영향분석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조례는 주요 정책이 시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 위탁 등의 방법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 등 갈등 해소를 위한 기구 설치 규정도 마련됐다. 갈등관리심의위는 시의 갈등관리 관련사항을 심의하고, 갈등조정협의회는 각 사안별로 설치돼 협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백인숙 의원은 “갈등을 사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자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지역사회가 분열을 겪게 된다”며 “다양한 갈등조정기법을 활용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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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철 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공연·전시활동 지원, 장애예술인 고용 사업주 지원 등 >여수시의회 정경철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이번 조례는 정경철, 서완석, 백인숙, 고희권, 문갑태,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로 최근 제21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장애예술인 육성·창작지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지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전시활동 지원 등이다. 조례는 또한 방송이나 영화, 전시, 공연 등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려하도록 했는데 세부적으로는 여수시 주관 문화예술행사에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의 협업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장애예술인을 고용해 창작활동을 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개선에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매년 수립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에는 이 같은 지원사항 외에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협력체계 구축, 장애예술인 활동 촉진 방안 연구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경철 의원은 “장애예술인들은 문화예술 활동 과정에서 여러 제약들과 부딪히고 있다”며 “장애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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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석 의원, '청소년의 날 운영 조례 마련'-5월 마지막 토요일 포함 1주간 청소년행사 개최 >서완석 여수시의원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마련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에 따르면 서완석, 고용진, 고희권, 문갑태, 백인숙, 정경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수시 청소년의 날 조례’가 최근 제215회 정례회에서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의 날이 어린이 날이나 어버이 날, 스승에 날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실제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5월은 청소년의 달이기도 하지만 청소년 행사는 어린이 행사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는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하고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정했다. 특히 청소년의 날에는 청소년 기념행사를 포함해 문화·예술·수련·체육행사, 청소년 인권증진 연구 발표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를 청소년 주간에 감면할 수 있는 조항과 청소년 육성에 공로가 있는 청소년지도사, 우수 청소년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완석 의원은 “10∼11월 중에 개최되는 청소년 행사는 대입 수능 준비로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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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평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진행-지난 8일부터 10일, 미평종합사회복지관 관내 별관 경로식당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지난 8일부터 10일, 미평종합사회복지관은 관내 별관 경로식당에서 2021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동절기 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의 지역민에게 지역사회의 기관의 후원과 협조로 김장김치를 직접 담아 제공함으로써 안정되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자만 참여했으며,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 등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 하에 이뤄졌다. 전창곤 여수시 의회 의장, 백인숙 시의원, 민덕희 시의원과 금호미쓰이화학, 여수청년회의소, 한국남동발전㈜여수발전본부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는 ㈜한화여수사업장, 금호미쓰이화학㈜, 여수청년회의소, 금호폴리켐㈜, 한국남동발전㈜여수발전본부, GS칼텍스, 한전KPS(주)호남사업소, 한화솔루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열방제일교회, 효드림요양병원 등 지역사회 여러 기업의 후원을 통해 진행되었고 직접 담은 김장김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배달 방식으로 지역의 저소득 및 취약계층 어르신, 사례관리 대상자, 밑반찬서비스 대상자, 위기가정 등 400가구에 전달됐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금호미쓰이화학㈜ 이진현 차장은 “직접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사회의 어려우신 분들께 나누어 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며 “나눠드린 김장김치를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평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분들이 이번에 나눠드린 김장김치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늘 후원과 봉사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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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1호 2021년 11월 15일(월)▲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11월15일(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김영록 전남도지사, "여수, 남해안시대 선도 거점도시로" > https://bit.ly/3DioP1G ▶여수국가산단 내 상암천 기름유출 복구현장 찾은 권오봉 여수시장 > https://bit.ly/3opZsEZ ▶여수시, 전 공직자 참여 '자원순환 실천 운동' 봇물 > https://bit.ly/3on0v8A ▶김회재 의원 "민간 독과점 개발이익 공공환수법 발의" > https://bit.ly/30mnVDb ▶나주교육지원청 학교장선생님들, '여수 해드림 도지정마을학교' 선진지 견학 > https://bit.ly/3Ck974G ▶제5회 여수시사회복지한마당 "희망입니다" > https://bit.ly/3nfMOZS ▶전남여수교육지원청, 여수마을학교 한바탕놀이 > https://bit.ly/30uz2Ke ▶백인숙 시의원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약속하라" > https://bit.ly/3DgxEc9 ▶여수시,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목욕장업 전수점검 실시 > https://bit.ly/2YJTaXM ▶민덕희 시의원 "대폭 축소된 여순특별법, 시행령으로 보완해야" > https://bit.ly/3neGce8 ▶주재현 시의원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 https://bit.ly/3neXn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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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숙 시의원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약속하라"-남해안남중권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 지정 요구도 포함 >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정부의 일방적인 COP28 양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남해안남중권을 COP33 유치도시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에 따르면 COP유치지원특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약속 및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지난 9일 제215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COP33 유치도시를 남해안남중권으로 지정하라는 것과 남해안남중권을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로 지정하라는 것이었다. 정부가 지원기관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 특별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실증 산업단지를 남해안남중권에 조성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백인숙 의원은 먼저 정부의 일방적인 COP28 양보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정부의 COP28 양보는 2008년부터 13년간 COP 유치활동을 펼쳐온 남해안남중권 지역사회에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겼다”며 “남해안남중권 시민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는 지역사회를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도 남해안남중권의 COP 유치 당위성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는 영호남 동서통합과 지역 균형발전,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신 계승, 산업지대의 온실가스 감축 등을 들었다. 백 의원은 “COP33 유치를 통해 남해안남중권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성공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정부가 COP33의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약속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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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덕희 시의원 "대폭 축소된 여순특별법, 시행령으로 보완해야"-소위원회 상설화, 실무위원회 설치 다양화 등 제안 >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 과정에서 원안보다 대폭 축소됐다는 아쉬움이 나오는 가운데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지난 9일 제215회 정례회에서 민덕희, 이선효, 백인숙, 주종섭, 강현태 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 보완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민덕희 의원은 “특별법의 미비한 사항은 시행령 제정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특별법 개정 또한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시행령에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먼저 특별법 제3조 제6항에 규정된 소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을 사전검토하기 위해 설치하므로 시행령을 통해 그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고접수와 희생자·유족 관계 확인,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실무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 재외공간에도 설치하고 실무위원들은 전남, 전북, 경남 관계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실무역할을 담당할 위원회 실무조직은 파견직 공무원과 전문가인 별정직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구성하고, 자문기구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민 의원은 “시행령을 어떻게 제정하느냐가 향후 여수사건 특별법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며 “특별법의 부족한 부분을 시행령으로 조속히 보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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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시의원, '야생동물 충돌 저감 조례' 제정-시 관리 건물 투명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등 설치 > 문갑태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가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문갑태, 백인숙, 정경철, 고용진 의원이 발의해 지난 14일 제21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먼저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을 규정했다. 모두 투명방음벽에 시각적인 효과를 주어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들이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주에게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에서도 야생조류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충돌 저감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갑태 의원은 “매년 투명창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죽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충돌 저감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