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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자”…여수시의회, 피해방지 지원조례 제정- 정광지 의원 발의…교육시스템 구축·전문강사 육성 등 지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방지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정광지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가 최근 제20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번 조례도 관련기관 간 협력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피해방지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는 금융회사와 시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금융회사는 피해 방지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시민 또한 교육 등을 활용해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광지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과거 보이스피싱이 주를 이뤘지만 현재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각종 사기로부터 시민 피해를 막는 활동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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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 제정- 김영규 의원 발의…수거함 비치, 수거·처리 등 규정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조례는 김영규 의원 발의로 최근 제20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먼저 불용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약국과 보건소 등에 수거함을 비치하고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수거된 불용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배출에서 수집, 운반, 처리 등 폐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김영규 의원은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이 지난 폐의약품이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불용의약품 처리방법이 시민들에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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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정- 문갑태·정경철 의원 발의…채무 상속포기 등 법률지원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아동·청소년이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문갑태, 정경철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는 최근 폐회한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다. 대상 아동·청소년은 부모가 사망 이전에 진 채무가 있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전문가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변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또한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률지원 신청은 대상 아동·청소년이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호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문갑태 의원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유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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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서완석의장이 말하는 '여수시 현안 이렇게 극복하자!'-시의회,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올해 편성된 공무국외여비 1억5616만원 전액 반납-COP28 유치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 건의문 채택 국회, 청와대, 각 정당, 환경부 등 송부 여수시의회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공무국외여비를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반납했다.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을 만나 여수시코로나19 극복 방안에 대하여 들어본다. 최-여수시의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여수시민들을 위해 공무국외여비 1억5616만원 전액을 코로나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반납했다고 들었다 서-코로나 19로 시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다.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확진세가 둔화 되었다가 이태원 유흥업소 건으로 다시 힘든 상황이지만 다행히 여수는 잘 견디고 있다.하지만 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어 긴장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시민들과 관광객 스스로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여수시의회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것은 ‘회기 단축’이었다. 시급한 안건만 처리함으로써 시 집행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제199회 임시회는 당초 18일 동안 열릴 예정이었지만 4일로 축소했고, 5월 제200회 임시회도 13일에서 3일로 줄였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조금이나마 활용하도록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여비 1억5616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최-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지만 무엇보다 생계와 경제위기가 심각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엇인가? 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저소득층 생계 지원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 됐다.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용어 그래도 긴급하게 지원해야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고,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시도 정부의 전 국민 지급에 따라 우리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복지대책이 아니라 재난대책이다. 광양시와 포천시의 경우는 전 시민에게 지급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자체들의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타 시· 군에서도 민생안전과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전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도 자체예산으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시민에게 시급히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재원은 코로나19로 취소되는 각종 축제 행사 예산은 물론 시급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통합 관리 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 하면 인근 광양시 사례와 같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 여수형 재난지원금으로 여수시민 282천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564억원이 소요되며, 1인당 10만씩 지급하면 약 250억원 정도 마련하면된다. 이 정도의 재원은 빚이 한푼도 없는 여수시의 재정능력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최-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가 우리 지역의 큰 현안이다.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남중권 유치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 COP28은 국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에게 매우 중요한 행사다.전남동부와 경남서부, 남해안.남중권 10개 시군은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OP28)를 공동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우선 개최 중심인 여수의 경우 지난 2012년에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전 세계와 해양환경문제를 공유한 경험이 있는 상징적인 지역이 바로 여수다.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한 경험과 박람회장 시설 등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남해안.남중권이 가진 다양한 기후도 유치 타당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남해라는 청정바다와 함께 강, 내륙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동양 최대의 석유화학산단이 있어 변화하는 기후환경과 대응책을 협의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남해안.남중권의 COP28 공동 유치는 전남과 경남의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효과도 이끌어 낼 것이다. 최- COP28 유치를 홍보하는 등 유치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의회의 COP28 유치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서-여수시의회는 지난해 2월 제 190회 임시회에서 COP28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의 뜻을 담아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청와대, 각 정당, 환경부 등에 송부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에 COP28 유치위원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제도적으로 유치활동을 지원하도록 한 것인데 유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유치위에 공무원도 파견해 지원하도록 했다. 유치활동이 본격화되는 지금부터는 남해안.남중권 시·군 의회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타 시·군 의회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유치 열기를 점화시킬 계획이다. 시의회에서 COP28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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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보조 근거 조례’ 마련- 조합 공동사업 사업비·경비 일부 지자체 보조 가능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최근 제200회 임시회에서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며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자체의 경우 그동안 개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조합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됐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조합 활성화 시책 추진부터 설립·운영 관련 자문,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등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이 마련됐다. 핵심조항은 사업비 지원으로 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필요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동사업으로는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등을 나열했다. 송하진 의원은 “중소기업의 발전 없이는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없다”며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조합 지원이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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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석의장의 개회사 인터뷰...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전시민에게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하루속히 지급해 주어야-빚 한푼 없는 여수시 재정능력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취소되는 각종 축제, 시급하지 않은 세출예산 삭감 조정,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총동원 하면 가능 <이하 내용은 여수시의회 제200회, 서완석의장의 개회사 인터뷰 전문이다.> 여수시민 생활안정과 침체된 여수경제 회복을 위해 전 시민에게 정부형 외에 추가로 여수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제위기, 비상경제라고 합니다 우리지역도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64개의 시 · 군이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자체예산으로 추가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512억원을 재원으 로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시예산 305억원을 투입해 전시민들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태백시도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내 모든 시· 군에서는 경기도 지원금 외에 시민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자체들의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타 시· 군에서도 민생안전과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전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우리시도 자체예산으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시민에게 시급히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재원은 코로나19로 취소되는 각종 축제 행사 예산은 물론 시급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통합 관리 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 하면 인근 광양시 사례와 같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수형 재난지원금으로 여수시민 282천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564억원이 소요되며, 1인당 10만씩 지급하면 약 250억원 정도 마련하면 됩니다. 이 정도의 재원은 빚이 한푼도 없는 여수시의 재정능력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학원, 독서실, 프리렌서 등 모든 업종과 실직자, 일용직, 무급휴직자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여수형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전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한 사례로 여수시는 택시1대당 50만원씩 지급하는데 전세 관광버스와 화물차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는 자영업자, 영세상공인에게 공공요금지원명목으로 3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매출이 3억원 미만, 근로자 5인이하 사업자에게만 지급합니다.이와같은 기준으로 3억1만원 매출업소는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습니다. 순천시는 전세버스에 50만원을 지원하는데 프리렌서 직종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과 독서실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별적 지원으로 차별을 할 것이 아니라 전시민에게 보편적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시민 생활안정과 침체된 여수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추가로 전 시민에게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코로나 19피해로 인한 여수시민 생활안정과 침체된 여수경제 회복을 위해 전 시민에게 정부형 외에 추가로 여수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할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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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제200회 임시회 코로나19 대응 위해 3일로 단축 폐회-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례안 등 21건 처리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8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의결안 1건 등 21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조례의 경우 △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여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이 가결됐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코로나19 관련 안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10분 자유발언은 코로나19 관련 고용안정, 웅천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관련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일로 단축됐다. 서완석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안건 등 필수안건을 처리했다”며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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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6일 임시회 열어 필수안건 처리- 8일까지 200회 임시회…의사일정 13일→3일 단축- 서완석 의장 “전시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부”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6일부터 8일까지 제200회 임시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 일정은 3월 제199회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당초 13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 심의 안건은 총 20건으로 조례안 14건, 동의안 4건, 의결안 1건, 건의안 1건이다. 조례안의 경우 △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여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이 심의 대상이다.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코로나19 위기극복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안건도 처리 예정이다. 기타 안건으로는 덕충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패각 재활용 확대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 있다. 서완석 의장은 “최근 정부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시민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시도 시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전 시민에게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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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송하진·정현주 의원 발의…공공장소 ‘음주청정지역’ 지정·관리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공공장소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신설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송하진,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지난달 폐회한 199회 임시회에서 제정됐다. 조례 명칭은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과도한 음주에 따른 폐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제정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음주청정지역 지정, 음주폐해로부터 주민 보호, 음주문화 조성 교육·상담 실시 등이다. 먼저 음주청정지역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시내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안내판이 설치되고 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권고·계도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음주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치료·재활서비스,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 활동, 음주문화 교육·상담·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송하진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와 같이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음주의 폐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음주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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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COP28 유치위원회 지원조례 제정.. COP28 유치 본격 가동-199회 임시회서 가결…유치위 사업 비용 지원- 백인숙 위원장 등 환경복지위 소속 의원 공동발의- 원활한 업무 추진 위해 공무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전남 여수시가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 힘을 기울이는 가운데 COP28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제정돼 주목받고 있다. 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이 지난 27일 1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백인숙, 이상우, 문갑태, 정현주, 나현수, 이찬기, 강현태, 고희권 의원 등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유치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지원이다. 기본적인 유치활동부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유치 홍보, 심포지엄, 강연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장이 COP28 유치를 위해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유치 시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는 조항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신설됐다. 백인숙 의원은 “COP28은 최근 기재부의 국제행사 심사를 통과했고 환경부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는 등 유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원 조례도 마련된 만큼 유치위원회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출범했다. 유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