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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27일 199회 임시회 폐회- 코로나 장기화 속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책 마련 촉구 잇따라- 24일부터 4일간 조례안·의결안·동의안 등 27건 처리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27일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19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4일간의 ‘단축 임시회’로 진행된 만큼 코로나19 극복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먼저 서완석 의장은 24일 개회사에서 “서민, 취약계층을 살리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기부양을 위해 신속히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 의장에 이어 여러 의원들도 10분 발언 등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고, 여수시는 27일 485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 지원자금 투입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조례안과 의결안, 동의안 등 27건으로 짧은 회기 기간 집중적인 안건심사가 이뤄졌다. 처리 안건은 우선 조례의 경우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가결됐다. 돌산읍 죽포출장소 신축과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 수장고 신축, 국동 지평식 노외주차장 신축, 학동3 공영주차장 신축을 위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도 각각 본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전국 직영우체국 폐국 추진과 관련해 폐국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해 우정사업본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서완석 의장은 폐회사에서 “시정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적극 추진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 회기인 20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5월 6일 개회할 예정이다. 유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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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갑, 주철현 총선승리 ‘원팀’ 완성-강화수·김유화·김점유·조계원 예비후보 선대본 공동위원장 수락 지원-서완석 의장 상임위원장…당 소속 도·시의원 전원 선대본 동참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갑 주철현 예비후보(전 여수시장)의 총선승리를 위해 모든 경선후보와 당 소속 도·시의원으로 구성된 ‘원팀’이 뜬다. 특히 당 경선에 주철현 후보와 함께 경쟁했던 강화수·김유화·김점유·조계원 예비후보가 선거대책본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를 결정하며 ‘원팀’이 완성되고 있다. 24일 주철현 시민캠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갑 당 후보로 주철현 예비후보로 확정이후 당 선거대책본부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 선거대책본부 상임위원장에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 상근 위원장에 오홍우 노인대학장, 공동위원장에 최동현 갑지역위원회 고문, 김연식 전 여수교육장 등이 주철현 후보의 승리를 위해 뛴다. 이어 당 경선에 참여했던 강화수·김유화·김정유·조계원 예비후보 4명도 공동선대위원장을 수락하며 주철현 후보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선대위 공동위원으로는 교육계, 수산업계, 금융계, 농업계, 중소기업인 등이 다수 지역 인사들이 참여 및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광일·강문성·민병대 도의원과 박성미·김행기·백인숙·전창곤·강현태·이상우·이미경 시의원은 등 당 소속 도·시의원 전원이 지역본부장으로 주철현 후보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기로 결의했다. 서완석 선대본부 상임위원장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시민과 당원들은 주철현 후보를 당 후보로 선택했다. 시민과 당원들의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는 원팀 선대본을 구성했다”며 “우리 선대본은 항상 열려있다. 당과 지지하는 시민들이 문재인정부 성공과 주철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함께 뛴다면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 예비 후보는 여수시가 제안한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등 순차적으로 정책과 공약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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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24일부터 ‘단축 임시회’-2022 COP28 여수유치 지원 조례안 다뤄질 예정-4일간 조례안·동의안 등 20개 안건 심의- 서 의장, 코로나 극복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책 촉구--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 집행부 방역대책 집중 위해 단축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199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는 당초 18일부터 8일간 진행 예정이었지만, 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 집행부의 방역대책 집중 등을 위해 단축을 결정했다. 심의안건은 조례안의 경우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지역 현안인 2022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와 관련해 유치위원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이번 회기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동의안은 여수지역 독립유공자 발굴 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여수시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이다. 이밖에 돌산읍 죽포출장소 신축, 웅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수장고 신축, 국동 지평식 노외주차장 신축, 학동3 공영주차장 신축 등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도 심의 대상이다. 서완석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시도 생계위기를 맞고 있는 일용직, 실직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안전수칙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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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운동,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11일 서완석 의장, 의원 등 20여명 확진자 방문업소 이용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을 이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에 동참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완석 의장과 백인숙·문갑태·주재현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 명은 11일 학동 소재 모 음식점을 이용했다. 해당 음식점은 지난달 말 여수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조사되면서 폐쇄 후 방역조치 등을 실시하고 최근 영업을 재개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감염 우려를 해소하고, 방문기피로 인한 해당업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방문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완석 의장은 “확진자가 다녀갔다 해도 방역작업이 완료되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하고 감염의 우려가 없다”며 “시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코로나19 대응 집중을 위해 3월 예정된 199회 임시회를 8일에서 4일로 단축 운영한다. 이와 관련 서 의장은 지난 5일 여수시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종사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김선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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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코로나19 대응 집중 위해 임시회 단축 운영-서 의장, 시민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에 총력 기울여야 -제199회 임시회 당초 8일간에서 4일간으로 회기 축소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임시회를 단축 운영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해 논의한 끝에 당초 18일부터 8일간 열기로 했던 제199회 임시회를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 단축은 최근 여수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및 행정역량 집중을 위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현안과 조례안만 처리할 예정이다. 서완석 의장은 “시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임시회 의사일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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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조례’ 제정- 강현태·문갑태 의원 공동발의…납부의무자·비용산정·징수·기금조성 등 규정 강현태의원 문갑태의원 강현태, 문갑태 의원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 발의한 조례는 지난 18일 19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 건설과 택지개발 등 대규모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의 설치비용 산정방법, 징수, 기금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로,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을 경우 납부계획서를 착공 전에 제출해야 한다. 납부금액은 처리시설 부지매입 비용과 시설 설치비용을 합한 금액이며, 세부적인 산정 조건을 조례에 명시했다. 사업자가 납부한 금액은 기금으로 조성돼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매입과 시설 설치에 사용된다. 처리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기금은 타 시설의 설치에 사용할 수도 있다. 조례는 또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했다. 강현태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인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취지에 따라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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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하라'…여수시의회 결의-18일 198회 임시회서 백인숙 의원 발의 결의안 채택-여수시의회 결의문 국회,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송부해 대응에 나설 계획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해양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18일 열린 1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백인숙 의원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백인숙 의원은 “원전 오염수 처리방법이 해양방류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해양생태계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해양방류 외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 등이다. 결의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화장치를 이용해 오염수에서 방사능 물질의 대부분을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처리수’에도 인체에 해로운 방사능 물질이 남아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태평양에 방류돼 희석된다 해도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의문에는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돌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전남 제1의 수산도시인 여수의 경우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담겼다. 백인숙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사능 물질이 축적된 음식 섭취가 우리 국민을 포함해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에 당시 폭발했던 제1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다. 오염수 양은 2019년 12월 기준 11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계속해서 늘고 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 전문가 소위원회가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권고하는 등 사실상 일본 정부가 해양방류로 결론을 내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회, 외교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시군구 등에 송부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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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회, 미납된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약정 이행하라'- 여수시는 단호한 조치 취해 여수시민의 자존심과 여수시 행정 권위 회복하라- 10일 1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김행기 의원 발의- 매출액 3% 기부약정 즉각 이행, 공개 사과 등 촉구 해상케이블카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이 2017년부터 이행되지 않는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결의문을 통해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10일 개회한 1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여수해상케이블카㈜가 공익기부 약정을 즉시 이행할 것과 여수시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는 것이다. 결의문은 여수시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여수시민의 자존심과 여수시 행정의 권위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공익기부금 납부 기간을 정하고, 제소전 화해조서 내용대로 미납분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운행을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여수 대표 관광시설이 됐고, 2018년에는 전남 관광지 중 최고 수준인 24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케이블카 측은 이러한 높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기로 한 약정을 2017년부터 지키지 않고 있다. 미납된 공익기부금은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20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5년부터 2년간은 정상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했다. 현재 케이블카 측은 2014년 당시 기부약정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행기 의원은 이날 “케이블카 측의 이러한 태도는 여수시와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간을 끌어 공익기부를 회피할 목적임이 분명하다”며 “그동안 각종 불편을 감내해왔던 여수시민은 극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여수시로부터 공원해제, 주차장 부지 확보 등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문에 따르면 준공 필수조건인 주차장 부지(250면)의 경우 케이블카 측이 이를 확보하지 못해 준공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나 여수시와 시의회가 수정동 시유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 해결됐다. 또한 여수시가 주차빌딩 준공까지 약 1년6개월간 임시 운행허가를 내줘 케이블카 측은 약 375억 원의 매출도 올렸다. 특히 여수시민들은 교통체증 등 많은 불편을 감내해왔고, 시 공무원들은 주말과 휴일도 없이 교통대책 근무에 종사했다. 김행기 의원은 “사업이 어려울 때 시와 시민의 도움으로 성공한 기업이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소송과 고소에 나선 행위는 시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강력히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결의문을 통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케이블카 측은 더 이상 얕은 수를 부리지 말고, 시에서 지정한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약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수시에도 “더 이상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에 휘둘리지 말고, 공익기부 이행을 위한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여수해상케이블카㈜와 여수시에 송부할 계획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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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대만 연수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발의-공공기관에 1회용품 구입 예산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1회용품 사용실태 파악하고 현황 공표, 억제 촉진 규정도 포함-여수시의회 대만 연수팀 8명 대만 연수결과 토대로 공동발의-문갑태...대만 203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 환경문제 노력하는 나라 지난해 말 미세플라스틱 감축 등 해양환경보전정책 연구를 위해 대만을 방문한 여수시의회 대만 연수팀이 당시 연구활동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을 포함해 문갑태, 백인숙, 김행기, 주재현, 나현수, 강현태, 전창곤 의원 8명이다. 조례안의 핵심 조항은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공 금지다.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이 공공기관에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거나, 1회용품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현황을 공표하는 등의 억제 촉진 규정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내달 제198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내용은 지난해 말 시의회 대만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토론회 등을 거치며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8명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해 환경보전정책 등을 연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주요 방문지는 대만 국립해양과학박물관, 행정원 환경보호서, (사)대만환경정보협회, 행정원 해양위원회 해양보육서 등으로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를 포함해 환경보전정책 전반에 걸쳐 연구활동이 이뤄졌다. 참여의원들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공동발의 외에도 1회용품 줄이기 제도연구, 해양쓰레기 감축을 위한 제도연구 등 여러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결과보고서에는 수산업과 관광 접목, 자연을 이용한 문화상품 개발, 과거와 공존하는 도시재생, 농수특산품 판로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제안사항도 수록됐다. 특히 대만이 평화공원 기념관을 운영해 2·28사건을 추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2·28사건과 공통점이 있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과 여순사건 역사관, 평화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갑태 의원은 “대만은 203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해양쓰레기 모니터링과 수거.처리에 앞장서는 등 환경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나라”라며 “대만의 중앙기관과 지자체,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하거나 각자 추진하는 환경보전 정책을 벤치마킹하며 다양한 정책 입안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 의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을 거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 뜻을 모았고, 이에 따라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대만 연수활동을 토대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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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ECO-PLUS21의정대상’ -강문성도의원, 민병대도의원, 김행기시의원, 정경철시의원좌측부터 강문성도의원, 민병대도의원, 류중구ECO-PLUS21상임고문, 김행기시의원, 정경철시의원 재능기부환경모니터링봉사단체 (사)ECO-PLUS21 총회(18일)에서 강문성도의원, 민병대도의원, 김행기시의원, 정경철시의원이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의정대상은 (사)ECO-PLUS21이 2019년 환경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여수지역환경을 위해 노력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강문성도의원은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여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생활권 숲 조성을 위하여 활동한 공을 인정받았다. 민병대도의원은 해양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전라남도 해양관경 관리 및 보전 조례’ 간담회를 열고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정책을 펼친 공을 인정받았다. 김행기 시의원은 여수산단 특별위원장으로 서완석의장과 함께 대기오염물질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기업 대표들에게 사과문에 친필 싸인을 받아내고 여수산단 실태파악 등 종합대책마련에 힘써온 공을 인정받았다. 정경철시의원은 평소 환경정화활동을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여수시의원들과 함께 여수산단 실태파악 활동과 지역환경 문제에 적극 활동한 공을 인정받았다. 송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