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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경도개발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촉구 건의문 채택- 이미경 의원 발의 건의안 21일 196회 임시회서 만장일치 채택- 지역민 우선 채용, 경도개발 착수부터 마무리 상생 사업 되도록 관련기관 협조 요청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미래에셋이 1조3850억 원을 투자하는 경도개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21일 제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미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도개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조7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고용창출도 1만5000여 명”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 의원은 1조 원 이상의 건설 분야 투자가 “침체된 지역 건설업 경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천재일우라는 말과 같이 경도개발은 다시 오기 힘든 기회”라며 “이러한 기회를 지켜만 보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이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 업체들이 건설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입찰에 의한 업체선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민 우선 채용에 적극 협력할 것과 경도개발이 착수부터 마무리까지 상생.발전하는 사업이 되도록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우리지역의 기업들이 경도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건설업계 경기 회복은 물론 2~3년 이내에 3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여수 전 분야의 경기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전라남도, 전남도의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시, 미래에셋그룹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에셋은 2024년까지 여수 경도 214만3000㎡에 1조3850억 원을 투자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6성급 호텔을 비롯해 워터파크, 콘도, 마리나, 테마파크, 해상케이블카 등 다양한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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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제공 없다”-21일, 지역 국회의원, 여수시의회 의장 등 12명 해양수산부장관 면담-김재철 해양산업정책관, “부지 무상제공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부지제공 안되면 사업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 넘어갈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문제에 대해 “부지 무상제공을 협의·검토한 바 없으며, 부지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부의장실에서 주승용,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과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 정금희 여실위 공동위원장 등 12명이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완석 의장은 “전임 시장이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가스정합시설 매설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수부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수시와 의회가 부지 무상사용 협약서를 작성하면 해수부가 예산심의 반영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재철 해양산업정책관은 “현재까지 부지 무상제공을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울산 과학관과 인천 해양박물관도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했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 유치 시 부지 제공이 우선이다”면서 “부지 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 입장에서도 여수시가 무상사용을 고집하면 국가채무에 대한 상환 의사가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사업예산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의원은 “국가기관 유치 시 지자체에서 부지 제공이 원칙이며, 2015년 기상청 기상과학관 건립을 건의한 문서에는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은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국회예산반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에 함께한 여수선언실천위원회(여실위)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실위 임영찬 집행위원장은 “해수부에 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사용을 건의했으나, 김재철 국장은 무상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해수부에서는 기재부의 박람회장 정부 투자금 상환독촉을 받고, 땅값이 오르면 상환하겠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무상사용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박람회장 유휴부지 유상 사용 문제는 여수시와 의회가 우선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박람회장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지 무상제공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며 “국회예산결산특위가 10월 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23일 열리는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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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시장과 서의장은 해수부장관 만나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추진하라-여수선언실천위원회 호소문발표-소모적인 논쟁 중단하고 지역민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 하길 21일 (월)에 국회 주승용부의장실에서 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사용 건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서완석의장, 여수시 고재영부시장과 함께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이 있다. 좋은결과를 기대하는 입장과 함께 여수선언실천위원회가 여수세계박람회장에 국립해양기상과학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권오봉시장과 서완석시의장에게 호소문을 작성했다.이하 내용은 호소문 전문이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 호소문>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박람회장에 국립해양기상과학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지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2년 8월12일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중앙정부가 제일먼저 한 것은 시설과 부지를 민간 매각해 정부 선투자금 3,846억을 회수하는 것이 박람회장 사후활용의 전부라는 입장이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선투자금은 회수 대상이 아니라 박람회장에 재투자 되어야 하고 박람회장이 민간매각 보다는 공공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왔다. 박람회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알맞은 공공시설과 기관이 건립 되어야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와 같은 국제회의를 박람회장에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공인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여 당사국총회 이후 여수를 국제적 마이스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와 연계해 국제크루즈 해양도시 로서의 인프라를 박람회장에 갖추는 것이다. 면세점을 포함한 크루즈 인프라를 통해 구호만이 아닌 명실공히 여수형 국제해양관광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 및 시설 유치를 위해 지역여론을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숍을 통해 하나로 모았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여 중앙정부에 지역민의 입장을 전했다. 해수부, 기재부 앞에서 지역민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었고, 삭발과, 여야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청소년 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유치하는데 앞장섰다.이러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도 현행법상으로는 지자체가 박람회장 사후활용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추진이 지연되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청와대 앞 1인 시위 및 청와대를 방문하여 우리의 하나 된 지역민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여 여수세계박람회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역할을 다하였다. 이렇게 어렵게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지지체가 박람회장에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음에도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에는 찬성하면서 부지 문제로 서로 충돌하여 사업 자체가 미루어지거나 불투명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수시는 박람회장에 부지를 매입하여 유치하겠다는 입장이고, 여수시의회는 건립부지를 국비로 확보하거나 박람회장 내 유휴부지를 무상사용 받아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극한 대립으로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와 함께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의장이 해수부장관을 만나 무상사용 건의를 제안하며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잘 해결할 것을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간절히 호소한다. 2019년 10월21일 여수선언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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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16~23일 196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공유재산 의결안·동의안 등 24개 안건 처리 예정- 주요현안 업무보고·7대의회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도 예정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16일부터 23일까지 제196회 임시회를 개회해 조례안과 공유재산 의결안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수시 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 등 여수시 주요현안 6건의 업무보고와 7대 의회 들어 실시된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돼있다. 심의대상 안건은 종류별로 조례안 8건, 공유재산 의결안 4건, 동의안 7건, 건의안 1건, 결의안 2건 등이다. 의원발의 조례는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청장(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동 재건축,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신축, 화장동 공영주차장 신축, 안산동 공영주차장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의결안도 심의 대상이다. 시의회는 16일 개회 후 17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별 안건심사와 현장활동을 거쳐 23일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계획이다.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21일,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는 22일 예정돼 있다. 16일 본회의 산회 후에는 여수시 조직개편안을 보고받는 2019년도 제3차 전체의원 간담회도 열린다. 서완석 의장은 “현안 업무보고와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시정부 정책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등 주요 의안은 내년도 예산과 연계돼 있어 더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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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해수부, 박람회재단 무상사용 업무협약 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건립하자-시의회, 무상사용 업무협약 방안...재산세 지방세 감면 재단 시설 관리유지비 등 재정적 지원 하는 방안 검토 제안-청소년해양교육원 민선6기 前 여수시장 수차례 해수부 직접 방문... 장관, 관계공무원,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연합 방문 설득, 사정, 압박 갖은 노력 유휴부지 무상 제공 받아 건립 중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 기본원칙) 제2항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3항 '국가는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신설,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항 '국가는 국가기관을 신설, 확장,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의 재정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강제하고 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제193회 정례회 기간에 현장점검을 거쳐 권오봉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박람회장내 매각대상부지(약5,290㎡, 약100억원)를 시비로 매입해 기상청에 제공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심의를 유보시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박람회장 유휴부지 무상사용 협의 노력은 소홀히 하고 여수시가 시비로 건립부지를 매입해 주겠다는 아집에 집착해 의회의 승인을 계속 재촉했다. 그래서 지난 9월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재개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부결되었다. 그동안 여수시는 의회가 건립부지 시비 매입의 건을 승인해 주지 않고 보류시켜서 내년도 국가예산에 실시설계비 11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고 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을 잡은 것으로 매도했다. 기재부에서 내년도 기상청 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치 않은 사유는 정부부처의 내년예산 편성시점까지 기상청에서 발주한 타당성조사용역결과 최종 평가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함에도 의회에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고 자세도 아니다. 이러한 시각과 행태는 결국 시의회와의 갈등과 반목을 가중시킬 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8월 민선6기 전임 시장이 기재부에 제출한 확약서에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이 완료되면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 제반사항은 자체 재원으로 이행하겠다.‘ ”운영주체: 여수시” 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정부에서 박람회장에 과학관을 건립해 주면 여수시가 자체재원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확약서가 해수부와 기재부에 제출된 당시는 박근혜 정부시절이어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여수 유치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끝났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민선6기 전 시장은 다시 새로운 명분과 논리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여수 유치에 도전하였고 2017년 12월말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건립부지는 시립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부지 무상사용 사례와 같이 박람회장내 유휴부지 무상사용으로 협의했고, 기상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임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없으니 기상청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등 그 당위성을 공유하고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결소위 위원들과 기재부를 설득해 국회 쪽지예산으로 2018년도 기상청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이 확보되었던 것이다. 이 용역조사결과에 따라 지난 8월1일. 광주기상청에서 개최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결과 최종 보고서 평가회에서 왜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를 제1안으로 선정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용역사 대표가 용역조사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권오봉 여수시장이 여수시가 매각대상 부지를 사주겠다고 했고, 크게 지으라고 해서 이 매각대상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광주기상청장은 과학관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관람하고 체험하는 교양시설임으로 단체 관람이 있을 때는 대기 장소가 필요하다면서 부지가 넓은 어린이공원부지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시예산 약100억원으로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를 매입해 기재부에 제공하는 것 보다 시 재정을 절약하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 박람회장내 어린이공원부지 약9,700㎡ 또는 기념관 옆 녹지부지 약4,800㎡ 등 유휴 부지를 무상사용 받아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안했다.이 유휴 부지는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와 달리 박람회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이므로 기상청과 해수부 또는 박람회재단 간에 무상사용 업무협약이 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건립하자는 것이다. 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여수시장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과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해 왔다. 해수부와 재단을 설득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여수시에서 재단과 박람회장내 유휴부지 무상사용 업무협약에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거나 재단의 시설 관리유지비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협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동안 박람회재단에서 부담해 왔던 재산세와 종부세는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85%까지 감면 받았었다. 그러나 이 감면조항이 올해로 일몰되어 내년부터는 100%로 부담해야 하므로 재단은 재정 부담이 커져 몹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패널티 규정의 삭제 또는 완화를 추진 중에 있음으로 여수시조례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 박람회 재단 재정지원 조건으로 부지 무상사용 방안을 충분히 협의해 볼 것을 제안했었다. 이 제안에 대해 송대수 재단 이사장은 여수시에서 이 방안에 대해 협의해 오면 함께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바도 있다. 그런데도 여수시는 여수시 기후환경과장 전결로 박람회재단에 공문 한장으로 무상사용 가능여부 의견을 묻고, 과장, 팀장들을 보내서 재단에서 부장 전결로 회신한 원론적인 불가입장만을 인정하고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만을 고집하면서 막대한 시비로 부지를 매입해 제공하겠다고 했다. 의회의 제안과 관련해 시장은 재단 이사장, 세 분의 국회의원, 해수부 장관, 기상청장,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장들과 진지하게 논의해 본 적이 있는지 따져 묻고 싶다. 현재 박람회장 내에 건축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해수부에서 무상사용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민선6기 前 여수시장이 수차례 해수부를 직접 방문해 장관, 관계공무원을 만나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 시민사회단체들과 연합하여 방문 설득, 사정, 압박 등 갖은 노력을 다해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건립 중에 있다” 의회에서 막대한 시비 절약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장은 독선과 아집으로 유휴 부지는 「부지가 협소하다」, 「어린이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여수시도시공동위원회 통과가 불확실하다」, 「5개월 이상 행정절차가 소요된다」, 「재단에서 무상사용을 반대한다」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 이 건립부지 무상사용 문제는 시장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해양청소년교육원 부지와 유탑호텔 부지도 여수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었다. 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 잡아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건립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왜곡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여수세계박람회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대표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해수부 장관과 박람회재단 송대수 이사장을 직접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여 유휴부지 무상사용 협약 체결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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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흥국사 108돌탑 꽃무릇 산사 음악회 열려-역사의 현장, 임진왜란 때 나라 구한 의승 수군 넋을 위로 ‘흥국사 108 돌탑 꽃무릇 산사 음악회’가 지난 21일(토) 오후 2시부터 4까지 ‘흥국사 돌탑공원 작은 무대’에서 200여 명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계곡 물소리와 함께 색다르게 펼쳐졌다. 108 돌탑 꽃무릇 산사 음악회는 ‘역사의 현장에서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의승 수군들의 넋을 위로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는 음악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공연 내용은 ‘통키타 연주, 색소폰 연주, 오카리나 연주를 비롯하여, 한국무용(태평무), 불교합창단, 지역 가수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많은 비가 내린 관계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한산사 불교합창단의 ‘산사의 바람 소리’ 합창은 계곡 물소리와 조화를 이루어 보통 때 맛볼 수 없는 새로운 느낌이었다. 여수에 사는 곽 모씨(여. 54)는 “비가 오니 조금 불편한 점은 있어도, 꽃무릇이 펼쳐친 무대에서 계곡의 물소리와 함께 감상하는 추억에 남을 특별한 음악회가 되었다”고 했다.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은 “지난해에도 비가 왔는데 올해도 비가 와서 오히려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음악회가 되었다“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산사 음악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흥국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의승 수군(義僧水軍) 주둔지이자 훈련소였다. 자운, 옥형 두 승병장의 휘하에 300여 명의 의승 수군이 이순신 장군을 도와 전란을 승리로 이끌었다. ‘흥국사의 꽃무릇’은 특별한 전설을 가지고 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승군들은 이순신 장군을 도와 승리로 이끌었으나 살아서 돌아온 승군은 거의 없었다. 기약도 없이 꽃다운 젊은 의승 수군들은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하였다. 그 숭고한 영혼들이 외로운 섬을 헤매다가 흥국사 북암골로 돌아와서 ‘꽃무릇’으로 피어났다고 한다.(흥국사. ‘영취산 꽃무릇 군락지 유래 및 안내’에서) 한편, 체험행사로는 ‘사찰 음식 체험, 전통차 및 꽃차 체험, 천연 샴푸 만들기 체험, 가훈 및 불경 구절 써 주기, 돌탑 및 꽃무릇 사진 찍기 체험’ 등이 있었다. 공문택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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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석의장, 내가 잡은 건 권시장 발목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이다!-여수해상케이블카 주)여수포마 2017년부터 약 17억6000억 미납부 상태-웅천동 1692번지 지선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기간 연장 및 목적 변경 특혜 의혹 밝혀야 서 완석 여수시의장이 사사건건 권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에 대하여 강한 비판을 하고 나섰다. 서의장은 의회가 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여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조사해서 밝히는 일도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때문에 여수시의 중대한 정책 현안사안에 대하여 시가 시의회에 안건을 제시하면 시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보완하고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지적하기 때문에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 의장은 제도적으로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의 협조와 승인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수행할 수 없도록 강제되어 있음을 강조했다.그러므로 시정부는 마땅히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시의 최고의결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며 시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마땅히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의 문제제기로는 첫째,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사인 주)여수포마가 여수시와 맺은 공익기부 이행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주)여수포마는 2014년 여수시와의 이행약정을 분기별로 매출액의 3%를 기부하기로 했지만 2017년부터 약 17억6000억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했다. 서 의장은 주)여수포마는 여수시에서 기부 받을 단체를 지정해 주지 않아 납부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과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고 하며 여수포마는 여수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서도 시와 적법하게 체결된 공익기부 약정서 일부 내용을 꼬투리 잡아 소송을 제기하고 공익기부금을 장기간 미납하고 있는 행태는 기업윤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장은 기부금 회수 장기간 방치로 회수가 불가능해 질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으며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권시장은 조속히 지정단체를 지정하여 미납 기부금 17억 6천만원과 2년6개월간의 이자를 전액 회수하길 촉구했다. 둘째, 웅천동 1692번지 지선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기간 연장 및 목적 변경 특혜 의혹과 읍,면,동을 포함한 여수시 수의계약 공사 발주 특혜 의혹 등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는 논공 행상성 특혜 의혹에 대해 심도있게 따져서 공정한 행정이 되도록 견제해 주길 촉구했다. 서의장은 시의회가 시행정에 대하여 단순히 발목을 잡는다고 하지 말고 의견이 다르면 서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고 옳다고 말하며 여수시를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고 덧붙였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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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서 의장, 개회사에서 권오봉 시장 강하게 비판-주)여수포마 2017년부터 약 17억6000만원 미납부 상태-웅천동 1692번지 지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연장 및 목적 변경 특혜 의혹 밝혀야-지방정부는 지방의회의 협조와 승인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수행할 수 없다 서완석 여수시의장이 18일 제195회 임시회 본회 개회사를 통해 권오봉 시장을 향해 강한 비판을 하고 나섰다. 서 의장은 제도적으로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의 협조와 승인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수행할 수 없도록 강제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시 정부는 마땅히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시의 최고의결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해야 하며 시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사전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마땅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25일. 제194회 임시회 폐회 때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폐회가 선언된 직후에 권 시장과 시의원 사이에 있었던 언쟁을 두고 한 발언으로 권 시장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했다. 행정의 문제 제기로는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사인 주)여수포마가 여수시와 맺은 공익기부 이행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주)여수포마는 2014년 여수시와의 이행약정을 분기별로 매출액의 3%를 기부하기로 했지만 2017년부터 약 17억60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서 의장은 주)여수포마는 여수시에서 기부 받을 단체를 지정해 주지 않아 납부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과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고 하며 여수포마는 여수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서도 시와 적법하게 체결된 공익기부 약정서 일부 내용을 꼬투리 잡아 소송을 제기하고 공익기부금을 장기간 미납하고 있는 행태는 기업윤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장은 기부금 회수 장기간 방치로 회수가 불가능해 질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으며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권시장은 조속히 지정단체를 지정하여 미납 기부금 17억 6천만원과 2년6개월간의 이자를 전액 회수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로는 웅천동 1692번지 지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연장 및 목적 변경 특혜 의혹과 읍․면․동을 포함한 여수시 수의계약 공사 발주 특혜 의혹 등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는 논공 행상성 특혜 의혹에 대해 심도있게 따져서 공정한 행정이 되도록 견제해 주길 촉구했다. 여수시의회 의원들에게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주요 시책이나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도 철저하게 살펴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이번 임시회가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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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지역발전협의회....피해보상금도 필요없다, 유해물질 측정기 세워달라!-대포지역 주민 스스로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인 환경모니터링 측정 -권시장, 주민건강권 생명권 지키기 위한 면담 받아들이겎다-주부의장, 여수지역구 국회의원으로써 이번 국정조사 여수국가산단 유해물질 불법유출 철저한 조사 진행 시키겠다-서의장, 대포주민 환경모니터링 진정성 느낀다 여수대포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대포지역발전협의회는 "생명권과 건강권 지키기" 를 위하여 여수시장, 전라남도지사,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번 대포지역 “생명권과 건강권 지키기” 면담 공문에 대하여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기후환경국) 민원담당자는 동부지역본부장과 먼저 상담을 하고 그 후에 전남도지사와의 면담을 권유했지만 대포지역발전협의회는 김 지사와의 직접 면담을 다시 요구한 상태다. 환경부영산강 환경청은 8월15일 이후 청장과의 면담을 약속해왔다. 또한 대포지역발전협의회는 주승용국회부의장과 서완석여수시의장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갖고 대포지역이 여수국가산단과 약 800m 거리로 산도 없이 바로 뜷려있음을 강조했다. 여수산단에서 1994년도 독극물이 배출되어 7명 사망되었던 과거를 예를 들기도 하며 피해보상금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유해물질측정기를 대포지역과 여수산단 사이에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주승용국회부의장은 “대포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원하기 보다는 유해물질 측정기를 세워달라는 요구에 공감을 한다. 내가 국토교통위원회지만 여수지역구 국회의원으로써 이번 국정조사에서 여수국가산단 유해물질 불법유출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수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개정 외에도 환경부와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업 오너들이 스스로 자각하여 개선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장인 서의장은 대포지역발전협의회가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대포지역 환경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2시간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대포지역 주민들의 고통 50년 충분히 이해한다. 환경실태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의장은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가 아닌 주민 스스로 생명권을 지키겠다고 환경모니터링을 하는 노력하는 모습에 진정성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포지역 관계자는 여수시는 지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유해물질측정기 설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과 함께 8월 중순 경 대포지역발전협의회와의 면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약속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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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소식1. 여수시의회, 성매매피해자 자활 돕는 조례안 통과2.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여수시의회 본회의 통과3. 여수시의회, 이야포·두룩여 사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 채택 1. 여수시의회, 성매매피해자 자활 돕는 조례안 통과- 정현주 의원 대표발의…25일 194회 임시회 본회의서 수정가결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이 25일 여수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체계 확립이 기대되고 있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정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날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주 내용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시장이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탈 성매매, 인권보호,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사업에는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부터 보호·자립지원 시설 설치·운영, 피해자 상담, 생계비·직업훈련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지역은 여수지역 성매매집결지이며,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를 두게 된다. 앞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상임위를 열어 조례안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고,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접목해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교환했다. 정현주 의원은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지자체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내 성매매피해자 등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여수시의회 본회의 통과- 민덕희 의원 대표발의…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확보 야간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여수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민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광기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조명시설이다. 운전자의 사물 인지도를 높여 감속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설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조례안은 투광기 설치 계획 수립부터 설치 우선순위, 설치방법 등 투광기 설치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조례안 제명 중 안전시설을 투광기로 명시하고, 법률에 명시된 사항 등 일부 문구를 수정·삭제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민덕희 의원은 “투광기 설치 확대와 함께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여러 지자체들의 통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3. 여수시의회, 이야포·두룩여 사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 채택- 25일 194회 임시회 본회의서 원안채택…박성미 의원 대표발의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지역의 아픈 역사인 이야포 사건과 두룩여(문여) 사건과 관련해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성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야포 및 두룩여(문여) 사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이야포 사건과, 두룩여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여수 안도 이야포와 두룩여(횡간도~금오도 사이)에서 미군 전투기의 기총소사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박 의원은 이날 “두 사건의 생존자들은 전쟁 후 뿔뿔이 흩어져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해 주목받지 못했다. 희생자 유족들이 80~90대 노령임을 감안해 정부가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고 미 정부도 적극 협조할 것,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해 과거사정리법을 개정할 것, 희생자 신고 상설화 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청와대, 각 정당, 관련부처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박성미 의원은 “정부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평화·화해·화합·상생의 길로 가는 진상규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족들의 응어리를 푸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