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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꼬막 연간 생산 1만t 회복 잰걸음전라남도가 꼬막 연간 생산량 1만t 회복을 목표로 정한 가운데 22일 전남해양수산기술원 강진지원에서 급감한 꼬막 자원의 생산량 증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꼬막 자원 회복 대책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해양수산기술원, 시군, 관계 기관, 전문가, 어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지역 꼬막 생산량은 1990년대 연간 약 2만t이었던 것이, 자원 남획 및 어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어미 자원 감소로 2010년 8천500t 2016년 244t, 지난해 47t으로 하락 추세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꼬막 생산량 1만t 회복을 목표로 꼬막 종자 대량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서 올해부터 갯벌어장에 꼬막 중간 육성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워크숍에서는 안정적 꼬막 종자의 생산․공급을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하는 꼬막 종자 대량 생산 기반 구축사업을 소개했다. 이 사업은 자연산 종자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꼬막 양식산업을 일으킬 첫 걸음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전남해양수산기술원에서는 꼬막 인공종자 산업화 연구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는 모패단지 조성 방법 등 사례 중심의 자원 회복 대책을 각각 발표하고, 어업인, 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전라남도는 3월부터 꼬막 인공종자 중간 육성장 조성 재료비, 인공종자 구입비 지원 등 15억 원을 들여 육성장 21ha를 조성할 예정이다. 황통성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연간 꼬막 1만t 이상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자원을 증강하는 등 양식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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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첫 민간정원 경관 개선 나서전라남도가 등록 민간정원의 운영 활성화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정원 보완사업을 통해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과 경관 개선에 나선다.민간정원 경관 개선사업은 등록 민간정원으로서 품격을 높이고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6개 민간정원에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주차장, 화장실, 탐방로, 안내판 등 방문객 편의시설과 경관 훼손지를 정비한다.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서 직접 만들고 가꾼 민간정원은 사유재산이지만, 등록을 통해 개방함으로써 공공 성격을 가지게 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됨으로써 산림생태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그동안 소유자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만들고 가꿨던 정원에 관광객 등의 방문으로 화장실, 주차장, 탐방로 등 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전라남도는 지난달 각 민간정원별 사업계획 심의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시설 보완이 시급한 담양 죽화경, 구례 쌍산재, 고흥 장수호힐링정원, 보성 초암정원, 갈멜정원, 장흥 하늘빛수목정원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박형호 전라남도 산림휴양과장은 “민간정원은 전남 정원루트 완성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정원별 차별화와 자생력 확보를 통해 관광자원화 및 정원산업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힐링파크쑥섬쑥섬, 죽화경, 초암정원, 금세기정원, 쌍산재, 갈멜정원, 장수호힐링정원, 하늘빛수목정원 등 8개의 민간정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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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여수, 남해안 관광벨트 중심으로”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민선7기 첫 도민과의 대화에서 “순천시와 여수시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사업의 중심도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첫 방문지로 순천시, 여수시 등 동부권 대표도시를 찾아 지역 현안사항 및 도민 불편사항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키로 약속했다.김 지사는 오전 순천시청에 열린 순천시민과의 대화에서 “순천시는 4년 연속 500만 관광객을 유치해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 순천시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할 만큼 용인에 버금가는 관광객 유치 능력을 갖췄다”고 극찬했다. 이어 “순천시는 영남, 충청권을 포함해 남해안권 중심도시로, 전남도 1조원 예산 첫 돌파, 인구 증가도시, 국가정원 1호 도시 등 전남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동부권 제2청사에 대해서는 “공약인 동부권 제2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해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제2행정부지사를 동부권에 근무토록 하고 행정을 총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김 지사는 “순천시를 대한민국 생태도시로 키우고,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인 순천에 생태관광과 정원산업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토록 하고, 4차 산업혁명 박람회와 e-스포츠 경기장 등 첨단시설을 집적한 미래산업특구로 조성해나간다면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다.도민과의 대화에서 이길곤 순천시 농민회장이 도내 시군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민수당 지급문제를 도에서 일괄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자, 김 지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도민과의 대화에 이어 연향뜰 개발현장을 방문한 김 지사는 현황을 듣고 “에코에듀체험센터와 순천만 잡월드 등을 단지화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므로, 앞으로 확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하고 “단지 내에서도 이모빌리티와 같은 친환경 이동수단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순천시가 도비 지원을 건의한 미세먼지 차단 시민의숲 조성, 잡월드 진출입로 환경개선 사업 등 에 대해 김 지사는 흔쾌히 돕겠다며 화답했다.김 지사는 또 여수시청에서 열린 여수시민과의 대화에서 “여수시를 세계적 해양관광휴양도시로 키우고, 국제컨벤션도시로 발돋움토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특히 “여수는 다도해해상 국립공원과 향일암·비렁길 등 빼어난 절경과 아름다운 섬들로 이어진 천혜의 해양관광도시”라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4년 연속 관광객 1천300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저력이 있는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라며 높이 평가했다. 이어 “화태-백야 등 연도교가 예타 면제가 되고 경전선이 예타 재조사를 통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수가 남해안권 중심도시로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수시가 우수시책 사업으로 보고한 ‘시민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에 대해 김 지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잘된 사례”라고 격려했다. 또 ‘국가산단 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대해 김 지사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려면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김 지사는 여수시민과의 대화에 이어 국동에 있는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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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토론회 개최20일 국회에서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경상남도, 국회 도서발전연구회(대표 박지원 의원)와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엔 (사)한국글로벌섬재단,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사)섬연구소, (사)도서학회 등 국내 섬 관련 기관, 단체와 섬 전문가, 섬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섬 발전 추진대책’에서 언급됐다. 섬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종합적·체계적 섬 정책 추진 체계 마련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종합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토론회에서는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의 필요성과 역할’,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섬 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섬 전담 국책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신순호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강봉룡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 강제윤 (사)섬연구소장, 손쾌환 경남 통영시의원, 채동렬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는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면서 최적의 설립 방안을 모색했다.토론회에는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황주홍(민주평화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윤영일(민주평화당)서삼석(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여상규(자유한국당) 국제법제사법위원장, 김한표(자유한국당)홍일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지역과 당적을 가리지 않고 참석해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 분위기 확산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나타냈다.김영록 도지사는 토론회에서 “세계에서 섬이 4번째로 많은 국가임에도 섬 개발과 보존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국가 차원의 전담 연구기관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신안 압해도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도와 백야도를 잇는 서남해안 관광해안도로가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국립 섬발전연구진흥원이 있었으면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국립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해 우리나라 섬 발전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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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광양시행동하는양심청년협의회, 5.18 망언을 지속하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이종명, 김진태 의원을 규탄한다. “당장 사퇴하라!”광양시 청년들로 구성된 (사)광양시 행동하는양심청년협의회(회장 김은광, 이하 양심청)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망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고 밝히며, 김순례, 이종명, 김진태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와 함께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5.18 민주항쟁은 전두환 군부 쿠데타로 인해 전국에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졌으며, 시위가 확산되자 공수부대를 투입해 광주를 짓밟고 죄없는 시민들을 총칼로 잔인하게 죽인 있어서는 안될 역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폄훼하는 미친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사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과 학생들이 계엄군을 향해 민주적으로 항쟁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민주화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잇단 망언으로 법적으로 처벌받은 지만원과 함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에 대처하는 한국당의 모습을 보며 청년들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에서 버젓히 열린 공청회에서 망언을 일삼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동안 발언을 보면 김순례 의원은 2015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향해 “시체장사, 거지근성”이라는 상식이하의 발언을 했고, 2018년 국감장에서는 “청소년 항문알바”, 그리고 2019년에는 5.18 유가족을 향해 “세금을 축내는 괴물집단” 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김진태 의원도 “세월호 인양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인양하지 말자고 했고, 촛불집회를 보며 “촛불은 촛불일뿐 촛불은 불면 꺼진다.” 그리고 드디어 5.18민주항쟁을 폄훼하는 유공자명단을 제대로 가려야 한다며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이종명 의원은 5.18민주항쟁을 폭동이라고 하면서 아무근거도 없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무책임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광양시 (사)광양시행동하는양심청년협의회(회장 김은광, 이하 양심청)는 “많은 증거서류와 함께 김영삼정부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지정된 역사를 부정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제명 및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하 양심청은 2017년 광양사회 청년 80여명을 시작으로 발족하여 지역사회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 및 공모사업과 제안을 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꾸준한 활동을 전개중이다. ※ 사진설명 = (사)광양시행동하는양심청년협의회 임원진들이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밝은 미래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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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석기의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1. 정론직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피해자 전남구명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30분 순천시청앞에서 3.1절 특별사면으로 이석기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3. 다음은 기자회견문 요약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조들의 열망을 이어받아 민족자주,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자리에는 마땅히 민족의 자주를 먼저 말했다고 6년째 갇혀있는 이석기의원이 함께 해야 합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정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임시헌장> 정강 3조는 ‘일절의 정치범을 특별히 석방함’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한 특별사면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지길 바라며, 종북몰이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의원의 석방을 촉구합니다. 이석기의원 석방으로 분단과 대립을 조장해 온 반민주적 적폐는 끝을 내야 합니다. 이석기의원 석방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석기의원 석방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동안 전남지역 곳곳에서 사법농단의 억울한 희생양, 6년째 수감중인 이석기의원을 석방해야 한다는 민심을 보여주었으며, 각계각층에서 탄원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설 연휴 전에는 4대 종단 수장님들도 이석기의원 석방 탄원에 참여해주셨으며, 각계 원로, 정치인, 종교인을 포함하여 8만 3천명 국민들이 참여한 탄원서가 청와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이석기의원 석방에 대한 민심이 확인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이석기의원 석방으로 불행한 과거가 남긴 매듭을 풀고 새로운 100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종복몰이 피해자 이석기의원 3.1절 석방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역사왜곡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유일한 논리는 시대착오적인 종북, 색깔론입니다. 종북몰이를 방치한 체,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종복몰이로 발생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이석기 내란조작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년째 이석기의원은 감옥에 갇혀있고, 10만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은 우리 선조들의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싸워오신 정신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선조들의 열망을 이어받아 민족자주,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자리에는 마땅히 민족의 자주를 먼저 말했다고 6년째 갇혀있는 이석기의원이 함께 해야 합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정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임시헌장> 정강 3조는 ‘일절의 정치범을 특별히 석방함’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한 특별사면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지길 바라며, 종북몰이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의원의 석방을 촉구합니다. 이석기의원 석방으로 분단과 대립을 조장해 온 반민주적 적폐는 끝을 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임의적으로 자행되었던 국가 폭력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석기의원 석방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90분 강연을 이유로 6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반인권 처사입니다. 이석기 의원 석방은 양심을 넘어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석기의원 석방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석기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피해자입니다. 망가진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선 반드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이석기의원 석방은 남북화해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내는 첫 관문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종북몰이를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주의도, 평화도 위태롭게 됩니다. 종북소동과 평화 번영의 시대는 양립 할 수 없습니다. 종북몰이, 분단적폐세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전남지역 곳곳에서 사법농단의 억울한 희생양, 6년째 수감중인 이석기의원을 석방해야 한다는 민심을 보여주었으며, 각계각층에서 탄원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설 연휴 전에는 4대 종단 수장님들도 이석기의원 석방 탄원에 참여해주셨으며, 각계 원로, 정치인, 종교인을 포함하여 8만 3천명 국민들이 참여한 탄원서가 청와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이석기의원 석방에 대한 민심이 확인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이석기의원 석방으로 불행한 과거가 남긴 매듭을 풀고 새로운 100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피해자 전남구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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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규모 마이스 행사 신청 ‘줄이어’국내 최초 마이스 인증도시 여수에 대규모 마이스 행사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시는 올해 첫 마이스 행사인 한국산업보건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지난 13일부터 2박 3일간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행사 시설과 주변 환경에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4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 700여 명이 참여하는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등 대규모 마이스 행사 9개가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여수시 마이스 산업 활성화는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경관, 현대식 컨벤션 시설과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가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등록인원 150명 이상, 2일 초과 마이스 행사에 최대 2500만 원의 인센티브 지원과 민․관 합동 팸투어도 행사 유치에 도움이 됐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기업 마이스 행사에도 홍보인쇄물 제작과 지역관광 등 최대 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박람회법 개정으로 박람회장 국제 컨벤션 시설 건립에 힘이 실리는 등 여수시 마이스 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이스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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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원구환 한남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대영제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시절, 코브라를 싫어한 영국인 지사는 코브라를 죽여서 가져오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코브라를 사냥하여 보수를 받기 시작했으나, 보상에 대한 욕망으로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 대규모 코브라 사육시장이 형성되자 영국인 지사는 보상제를 철회하였다. 코브라 가치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코브라를 무단으로 버리기 시작했고 개체 수를 줄여보고자 했던 코브라는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 것이다. 흔히 이를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 한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었다. 정식 법령명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Locomotive Act)’로 1865년에 제정돼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증기 자동차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마차 업주와 마치를 타는 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규제였다. 증기 자동차에 반드시 3명(운전사·기관원·기수)이 탑승하도록 하였고 시가지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3.2km/h로 제한했다.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 앞에서 걸어가도록 했다. 일명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은 자동차 소비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켰고,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쇠퇴하였다. 정부 규제와 경제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경제 활성화와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반대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가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발생시키는 구조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규제 신설에 따른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규제혁신과 관련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은 2019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된다. 샌드박스(sandbox)란 모래 놀이터를 의미한다.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것처럼 신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고 사업추진 속도를 앞당겨 주는 제도다.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버스나 오토바이에 LED 패널을 달아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이 규제특례 혁신 1호 사례로 선정되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한하고는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지난 11일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의하면 신기술 및 신산업에 관련된 규제 사항을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풀어주는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를 거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이나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 된다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규제정책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힘들다.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기존 규제로 묶이면 기업 뿐 아니라 국가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 규제에서 지대만을 추구하거나 회피적 성향만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도 규제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부처의 규제가 상호 얽혀서 긍정적인 결정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부처의 목표보다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상위 목표를 보고 전향적 의사결정을 신속히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정보와 산업이 각각 분리되어 관리된다면 융합적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어렵고,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샌드박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상력이 실현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정부 부처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규례특례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부처 이기주의보다는 융합적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투자·소비·소득·고용구조가 함께 연동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투자, 내수 진작 및 수출 활성화, 소득 증대, 일자리 확대 등이 상호 연계되는 네거티브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정책과 정부의 규제 정책의 합리적 조정과 연계는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넷째, 샌드박스 규제의 전제조건이 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준다는 의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기준 정립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코브라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적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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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김재철 신임 청장 부임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36대 김재철 청장이 2월 19일 부임하였다. 김 청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연간 약 3억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세계 11위 항만인 광양항을 국내 최대 해양산업클러스터 항만으로, 여수항을 해양관광 거점 및 해상서비스 지원항만으로 특화 조성하고, 어항 정비와 수산경영인 육성 등을 통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없는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 강진 출신인 김 청장(만 50세)은 광주 석산고, 고려대 법학과, 미국 뉴욕주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96년 4월 행정고시 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과장,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장,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 해운정책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전임 윤종호 청장은 약 1년 2개월간 여수청장의 임무를 마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교육훈련 파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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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서시장주변시장 먹거리광장 ‘첫 선’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15일 오후 서시장주변시장 먹거리광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먹거리광장에는 점포 7개가 입점했고, 판매 품목은 이순신 수제버거, 핫도그, 닭강정 등이다. 개장식에는 상인기획단, 여수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식전 공연, 테이프 커팅, 축하 공연이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국비 포함 총 8억 6000만 원이 투입되는 서시장주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1년 차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연등천변 시장 아케이드면 LEC 조명 설치, 관광지 연계 이벤트, 상인 역량강화 사업 등 2년 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