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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상임선대본부장 여수 방문, 여수 미래와 현안 논의-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남해안.남중권 합당하다-제234차 생활 속 저탄소 실천운동 릴레이 퍼포먼스 진행-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찾아 헌화, 특별법 3월 처리 가능 >cop28유치를 기원하는 234차 생활속 저탄소 실천운동 릴레이 퍼포먼스 >좌로부터 오영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제주). 김회재 국회의원(여수 을).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위원장. 이낙연 본부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 소병철 국회의원 (순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본부장이 18일 여수를 방문하여 여순사건 위령비 헌화를 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cop28개최지 등 여수 주요 시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주철현, 김회재 의원을 비롯한 도.시의원, 권오봉 여수시장, 전창권 시의장, cop28유치위, 여수지역발전협의회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여수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이낙연 본부장 이낙연 상임선대본부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국내 개최지 선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2008년부터 cop유치를 추진해온 남해안.남중권의 시민단체 중심의 활동을 잘 알고 있다. 영호남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남해안.남중권 여수가 합당하다”고 강력한 지지를 선언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2023년 여수항 개항 100주년 기념 새로운 미래비전에 대하여 해수부에 여수항 재개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여수세계박람회장이 공공개발 될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cop28남해안.남중권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cop28남해안.남중권 유치위 류즁구 자문위원장 김회재 국회의원의 전라선 고속철도화 SRT 수서발 고속철운행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는 발언도 했다. >2020년 5월 22일 ‘찾아가는 cop28, 생활속 저탄소실천운동 릴레이퍼포먼스’ 73차진행을 했던 이낙연 본부장 >2020년6월05일 환경의날 국회 대회의실. 여수 권오봉 시장이 당시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과 현재 환경부 장관이 한정애 장관과 함께한 cop28남해안남중권유치기원 생활속 저탄소실천운동릴레이 퍼포먼스 >2020년 12월10일 국회. 한정애 환경부장관 제220차 cop28남해안.남중권 유치 기원. 생활속 저탄소실천운동릴레이퍼포먼스 간담회가 끝나고 이낙연 상임선대본부장과 참석자들은 COP28남해안.남중권 유치를 기원하는 제234차 생활 속 저탄소 실천운동 릴레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수시 만덕동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헌화한 뒤 "여순사건 특별법 3월에 처리가 가능하다.여야 간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조정이 끝났고 법안 처리 순서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는 전망을 밝혔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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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 cop28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 만나 기후위기 논의-남해안 발전거점 형성과 영호남 교류의 교두보 될 것-국제사회에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기회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국'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 로드맵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cop28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를 만나(10일.당대표실) 기후위기와 생활 속 저탄소실천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날 이낙연 대표와의 면담에는 cop28남해안.남중권 유치위 류중구.조세윤 공동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들이 함께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5개 대륙 순환 원칙에 따라 2023년 제28차 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COP28 국내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승인했으며, 한국 개최 결정 후 국내 유치도시를 공모 받아 개최 도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류중구 유치위 공동 위원장은 이낙연 대표에게 “COP28의 국내 개최도시는 그동안의 역사성을 감안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지금 후보도시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해안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남해안.남중권’으로 ‘선 지정’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낙연 대표는 “COP28의 남해안.남중권 공동 개최 유치는 남해안 발전거점 형성과 영호남 교류의 교두보가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리에 개최하여 해양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해양산업의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 국민이 함께 저탄소 실천운동에 동참해야”한다고 했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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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회 전창곤 의장, 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 위한 열 개 시군 의회 의장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에 나서-구례군 의회 유시문 의장, 우리 생활 속 저탄소실천운동 제174차 릴레이 퍼포먼스 진행 >cop28남해안남중권유치위 홍보분과 김영주 위원장(좌).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우) 여수시 의회 전창곤 의장이 남해안 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해 열 개 시군 의회 의장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에 나섰다. cop28남해안남중권유치위 홍보분과(이하 cop28홍보분과)는 지난 23일 전창곤 의장을 만나 전남.경남 10개 시군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를 했다. 전 의장은 "열 개 시군의장과 의회가 cop28이라는 국가적인 행사에 적극 동참하여 문재인 정부에 핵심가치 중 하나인 지역 균형 발전의 실천과 동서화합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끈을 이어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 전 의장은 첫 행보로 구례군의회의 유시문 의장이 연결되었고 cop28홍보분과는 24일 오전 10시 경 군민의 행복권 추구와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군민의 뜻이 반영되는 살아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구례군 의회 유시문 의장을 만나서 우리 생활 속 저탄소실천운동 제174차 릴레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구례군 의회 유시문의장은 구례군 의회를 방문한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 홍보분과(김영주 위원장) 릴레이 퍼포먼스 팀을 만나 "전남과 경남 남해안 남중권 열 개 시군 공동 개최로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의 좋은 모델이 제시될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유시문 의장은 "지난 8월 초 집중호우로 발생한 섬진강 상.하류 지역 침수 사태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한 심각한 재난상황으로 연결된 경우"라고 말하며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홍수조절 기능 실패와 함께 인재와 천재의 피해라고 생각하며 환경보호와 지구 지키는 일에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여수일보와 유시문 의장 인터뷰 진행하는 사진 한편, 지난 4월 시작된 우리 생활 속 저탄소 실천운동 릴레이 퍼포먼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 국민의 힘 홍문표 국회의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서영교 21대 국회 행안위 위원장, 이원욱 국회의원 등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174차 구례군 의회 유시문 의장을 진행했다. 김영주기자. 사진 유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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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총리 cop28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유치 적극지지-기후변화 심각성과 cop28 중요성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있어-환경문제는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좌>cop28유치홍보위 김영ㅈ주분과장. 우>이낙연 전총리 cop28유치위 홍보분과(김영주 분과위원장)에서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한 홍보 퍼포먼스로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cop28, 릴레이퍼포먼스’ 73차(22일) 진행에 이낙연 전 총리가 함께 동참했다. ‘찾아가는 cop28, 릴레이퍼포먼스’ 73차에 참여한 이낙연 전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과 cop28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 시절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협정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도 있다. 이 전총리는 “지금의 환경문제는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생태계변화, 환경파괴와 에너지 무제, 기상이변 등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 “환경정책은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향란기자 사진.유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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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전남동부 후보-이낙연, 지역발전 공동 공약 ‘협약’-29일 주철현·김회재·소병철·서동용 참석…중앙당협의 후 선정-의대설립·여순사건특별법·산단특별법·광양항 육성·선거구 조정-이낙연 “듬직한 민주당 후보들 출마, 꼭 필승시켜 달라” 당부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주철현·김회재·소병철·서동용 4명의 후보와 이낙연 중앙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전남 동부권 지역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29일 주철현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순천시 조례동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남 동부권 4명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정책 이행협약식(이하 공동공약협약식)을 가졌다. 공동 협약을 맺은 공약은 전남 동부권의 공통된 현안이자 오랜 숙원사업으로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확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석유화학 국가산단 지원(환경·안전·건강·상생) 특별법 제정, ▲소재·부품·장비 산업 유망 중소기업 유치 육성을 통한 ‘광양항 제2의 도약’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토한 순천시 선거구 조정 등 5개항이다. 4명의 후보는 “공동공약은 중앙당과 정책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추진해 21대 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실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전남 동부권에 확실히 듬직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출마했고, 오늘 공동공약 이행협약도 가졌다. 지역민들이 반드시 필승시켜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앞서 주철현 후보는 ▲1호공약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및 여수유치 ▲2호공약 여수항, 해양물류 동북아 거점항 육성 ▲3호공약 여수산단 노동자복지센터 건립을 내걸었다. 이어 ▲4호공약 ‘서울~여수 2시간대’ 철도운행 ▲5호공약 연등천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 가속화 ▲6호공약 여성장애인인력개발센터 설치 ▲7호공약 노인회관 신축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첨단학과 신설 및 정원 증원을 약속했다. 또 여수시가 제안한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등 순차적으로 정책과 공약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유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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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바란다’ 국회물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주국회부의장,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 국가.유역물관리 위원회 활동, 기대에 못 미쳐- 물관리 정책 기본방향 제대로 제시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필요 사단법인 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1월 27일(수)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물관리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물관리 관련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 위촉직 등 총 3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4인도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과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하여 ▲개요, ▲조직, ▲주요기능, ▲체계, ▲물관련 계획 정책 현안 심의 의결 및 분쟁조정 및 ▲출범이후 추진경과를 보고했다. 또한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방안으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 물관리 관련 법령 및 법정계획 체계 구축, ▲ 물관리위원회 2020년 활동계획 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장덕진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회물포럼 운영위원장 독고석 교수,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구자용 교수, 대한환경공학회 회장 최희철 교수,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 김경민 박사, 및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전경수 교수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금껏 어떠한 논의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의 4대강 보 해체 보고서의 검토나 하천재자연화 논의 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부의장은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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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묻는다!‘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현안과제’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묻는다!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질문내용 : 1.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이후 수사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 2. 여수시민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과 방책을 공약으로 준비하겠는가? 이하 순서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지 도착 순서로 배치되었음을 밝힌다. *주승용국회부의장(여수을, 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27일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번 유해물질 불법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로부터 입찰 받아 업체를 선정하는 업자 간의 소위 ‘갑을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수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부의장으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해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여수시민들은 최소 4년 동안 여수산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상식이라고 이낙연 총리에게 건의했고, 총리께서도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조사방식 등을 협의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유해성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을지역위원장) : 답변서 도착 9월27일 1. - 대기오염물질 조작사건 이후 여수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불신에 쌓여있다. - 사고 이후 주민들과 시민사회, 시의회, 거버넌스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기관과 조작한 회사들의 답변은 여전히 미흡하다. - 여수국가산단이 대기오염물질 은폐조작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회사차원의 진심어린 시민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실천하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2.① 국가산단의 환경관리감독권를 기초단체로 재위임 ② 시민참여형 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 체계 구축 ? 민간환경감시센타 설치 및 상시운영제도 마련 ③ 국가산단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및 처벌조항 강화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④ 국가산단 환경세 신설 등 국세 및 지방세 세율조정⑤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조기시행 *권세도 더불어민주당국민통합위원회 : 답변서 도착 9월28일 여수국가산단환경오염 측정치 조작사건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수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여수국가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사건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위한 민, 관 거버넌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범시민 대책본부의 구성으로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친환경 기업경영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 각 업체의 발암물질은 어떤 것인가, 배출실태는 어떤가를 밝혀야 한다. 여수산단기업의 법인세 일정액(5%)을 지방세로 전환해 여수시가 충분히 자원을 확보해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지역민의 건강권회복을 위해 전문가 및 범시민대책구성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 건강권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그리고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우리는 산단 내 6개 산을 허무는 무지한 행동을 하였다. 인공산림과 함께 인공 도시숲을 만들어 산단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으로 공기의 질을 개선하겠다. *강화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행정관)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35명이 기소되었지만,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하겠고, 이 문제가 단지 공장장 등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본사차원에서 인지 및 개입여부를 수사해야할 것이고, 본사 대표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지역사회의 대응은 단기적이고, 파편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행과 같이 피측정자인 공단 입주업체가 측정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단 입주업체의 입맛에 맞는 측정값을 내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시민사회, 주민이 단기적 보상보다는 정책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 국가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지역의 주민이나 지자체는 결정권한이 전혀 없고, 희생과 기여만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가에게, 이윤은 주주에게, 오염피해는 주민에게”가는 구조에서 “세금은 지방에게, 이윤은 모두에게, 오염피해는 기업이“ 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무분별한 산업단지 확장을 자제하고, 지역주민의 판단과 요구가 반영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부가세등의 국세 일정비율이 징수교부금 형태로 여수시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낙후시설은 구조고도화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사고 후 복구처리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오염원인을 주민이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원인과 인과관계를 사업주측에서 입증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오염유발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징역형 병과규정을 두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최도자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30일 1.먼저 이번 사건으로 우리 여수시민들과 산단 기업들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신뢰관계에 크게 금이 간 것을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비단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은 신뢰인데 유수의 대기업들이 이를 저버렸다. 지탄받아 마땅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현재 검찰조사중임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부분이다. 이와 별도로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업자가 결탁할 소지가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 측정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측정업체는 계약체결을 위해 배출업체에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결탁할 위험이 차단된다. 조속히 이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2.국회에서 건강권과 생명권과 가장 밀접한 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식품위생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 공공산후조리원을 활성화, 보험계약자의 권익 향상,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어르신 간병비의 건강보험 보장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를 만들어 왔다. 또한 권역별 재활병원을 여수에 유치한 것도 보람 있다. 여수의 어르신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여수 산단 내 안전체험교육장도 받아냈다. 여수 산단의 잦은 사고를 감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이제 설계를 시작할 정도로 걸음마 단계이다. 재활병원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용주의원(여수갑, 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순천지청은 5개 대기업체(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습니다. -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측정치가 조작된 사건임을 감안할 때,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오너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기소된 것을 보면 ‘꼬리 자르기’나, ‘봐주기 수사’ 아니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 더군다나 이 사건 발생 이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또다시 오염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업체(롯데케미칼, LG화학)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나 기업의 재발방지 대책이 여수시민의 기대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오염물질 배출 조작 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여수시민들이 용납할 수준의 사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 그리고 여수시민을 상대로 건강영향평가(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대기오염 영향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건강권의 침해가 있었을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체를 상대로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 여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충원시 여수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여수갑위원장)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은 4월 17일 환경부 발표 후 크게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지역 48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사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독관청의 강력한 행정처분 또한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5개월 동안의 활동은 돋보인다. 이낙연 총리 면담과정에서 정부에 제시한 7개 사항의 요구안에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단 조성 후 50년 동안 감독관청에 위임했던 시민들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한 시민감독권을 더 강화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은 기업의 시간이 될 것이다. 2.민선6기 여수시장 때 처음으로 ‘시민환경모니터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처럼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길에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감독관청과 기업에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민간과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공공환경감시센터의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영역에서 자발적 활동이 더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시민들 활동을 유도할 것이다.이와 함께 산단 공해의 도심유입을 막기 위한 녹지축 조성도 더 필요하다. 먼저 폐선철도공원의 차단기능의 보완도 필요하다. 녹지축이 없는 주삼·해산·소라·대포·신풍 등에도 계획을 수립해 이 지역 주민들이 가시적·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국회의원의 몫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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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이낙연 총리와 여수산단 불법배출 대책 논의- 주 국회의장, 이낙연 총리에게 5가지 유해물질 불법배출 개선책 제안- '건강·위해성 영향평가'통해 여수시민 피해 제대로 보상해야- 관리권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 주 부의장 이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발의한 상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6일 오후 ‘여수산단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값 조작 사건(이하 유해물질 불법배출)’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주 국회부의장과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 국무총리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조사결과 공개 및 관련자 엄중처벌,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측정제도 개선,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조기시행, ▲지역주민, 노동자 건강역학조사와 환경위해성평가 실시,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등 5가지 개선대책을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유해물질 불법배출 사건 발생 이후, 여수산단 뿐 아니라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을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배출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이다. 주 부의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건강·위해성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동안 여수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으며,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로 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낙연 총리의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힌해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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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국내 최대 풍력단지로 떠올라영광이 80MW 풍력발전소 추가 준공으로 국내 최대 풍력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전라남도는 4일 영광 영광풍력 종합운영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도지사, 김준성 영광군수, 박일준 한국동서발전(주) 사장과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0MW 풍력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80MW 풍력발전소 사업자인 영광풍력발전(주)은 2천597억 원을 투자해 2017년부터 2년간 공사를 거쳐 육상과 해상에 35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했다. 연간 약 153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4인 가족 기준 4만 3천 가구가 1년간 사용하는 규모다. 이번 풍력발전소 준공으로 영광은 기존에 운영 중인 호남풍력(20MW), 백수풍력(40MW), 약수풍력(19.8MW) 등과 합쳐 총 173.9MW, 76기의 풍력발전기가 가동되는 국내 최대 풍력단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영광풍력발전(주)은 발전기금으로 백수읍 상․하사리 주민발전 주식회사를 설립해 태양광발전소 2MW를 설치하는 등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수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해 마을 복지회관과 요양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영광군은 또 풍력발전기 조립공장인 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을 대마산단에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발전사업 모델을 만들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청정에너지 자원이 가장 풍부한 전남이야말로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열어갈 기회의 땅”이라며 “앞으로도 영광 풍력발전소처럼 주민과 더불어 잘 살게 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