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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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미세먼지, 무인기 감시팀으로 잡는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드론추적)팀'을 발족하여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적정 운영을 이끄는 등 총력 대응 ▷ 소규모 사업장에 최적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는 2월 19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무인항공기(이하 드론)를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드론추적)팀'을 발족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총력 대응한다. 이들 감시팀은 연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부터 5월 사이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그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수도권 일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했으나, 전문 조직과 장비 부족으로 불법 배출현장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미세먼지 감시팀이 이번에 정식으로 발족됨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감시팀은 배출원 추적팀 4명, 감시인력 6명 등 총 13명(지자체 2인 포함)으로 구성된다. 올해 내에 오염물질 측정센서 및 시료 채취기가 장착된 드론 4대와 실시간 대기질 분석장비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 2대 등의 장비가 투입된다.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경기도 포천 등 6개 지역에서 총 6,686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75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6,686개 업체(하루 평균 557개) 미세먼지 배출실태를 확인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미세먼지 감시팀' 발대식에 참석하여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드론 등을 활용한 배출현장 단속시연에 참관한 후 직원들을 격려했다.또한,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방문하여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현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방안을 점검했다.환경부는 사업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현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늘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저감 활동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인쇄· 염색업, 아스콘제조업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4~5종)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 또는 신규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100개 사업장에 대하여 최적방지시설 평균 설치비용 2억 원 중 1억 6천만 원(국비 8천만 원, 지방비 8천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사업 규모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 (지원비율)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와 산업계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책무가 생겼다"라면서,"특히, 사업장 단속에 효과적인 단속장비와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이 획기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환경부 장관 현장방문 일정표. 2. 미세먼지 감시팀 운영 개요. 3. 전문용어 설명. 4. 질의응답. 끝.※ 관련 사진 및 영상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2월 19일 오후 5시 이후 순차적 게재)[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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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국제기준 맞춰 관리 계획[기사 내용] ○ 환경부는 2017년부터 섬유유연제, 합성세제를 비롯해 세정제, 표백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향제, 탈취제에 UNEP의 미세플라스틱 기준을 적용한 규제를 추진했으나 아직 연구단계에 그치고 있음 - 사람의 몸에 직접 닿는 화장품이나 샴푸, 치약, 클렌징폼같은 의약외품의 경우 2017년 규제가 마련돼 시행된 것과 상반됨 [환경부 설명] ○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화장품, 개인 미용용품에 한하여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는 있으나, -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음 ○ EU의 경우,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서는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현황, 환경영향, 대체재 존재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 2019년 1월 30일에 생활화학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EU차원의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ECHA 과학위원회 검토 등을 거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임 ○ 환경부도 2018년 6월부터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활화학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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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석기의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1. 정론직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피해자 전남구명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30분 순천시청앞에서 3.1절 특별사면으로 이석기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3. 다음은 기자회견문 요약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조들의 열망을 이어받아 민족자주,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자리에는 마땅히 민족의 자주를 먼저 말했다고 6년째 갇혀있는 이석기의원이 함께 해야 합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정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임시헌장> 정강 3조는 ‘일절의 정치범을 특별히 석방함’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한 특별사면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지길 바라며, 종북몰이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의원의 석방을 촉구합니다. 이석기의원 석방으로 분단과 대립을 조장해 온 반민주적 적폐는 끝을 내야 합니다. 이석기의원 석방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석기의원 석방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동안 전남지역 곳곳에서 사법농단의 억울한 희생양, 6년째 수감중인 이석기의원을 석방해야 한다는 민심을 보여주었으며, 각계각층에서 탄원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설 연휴 전에는 4대 종단 수장님들도 이석기의원 석방 탄원에 참여해주셨으며, 각계 원로, 정치인, 종교인을 포함하여 8만 3천명 국민들이 참여한 탄원서가 청와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이석기의원 석방에 대한 민심이 확인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이석기의원 석방으로 불행한 과거가 남긴 매듭을 풀고 새로운 100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종복몰이 피해자 이석기의원 3.1절 석방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역사왜곡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유일한 논리는 시대착오적인 종북, 색깔론입니다. 종북몰이를 방치한 체,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종복몰이로 발생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이석기 내란조작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년째 이석기의원은 감옥에 갇혀있고, 10만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은 우리 선조들의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싸워오신 정신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선조들의 열망을 이어받아 민족자주,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자리에는 마땅히 민족의 자주를 먼저 말했다고 6년째 갇혀있는 이석기의원이 함께 해야 합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정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임시헌장> 정강 3조는 ‘일절의 정치범을 특별히 석방함’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한 특별사면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지길 바라며, 종북몰이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의원의 석방을 촉구합니다. 이석기의원 석방으로 분단과 대립을 조장해 온 반민주적 적폐는 끝을 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임의적으로 자행되었던 국가 폭력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석기의원 석방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90분 강연을 이유로 6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반인권 처사입니다. 이석기 의원 석방은 양심을 넘어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석기의원 석방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석기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피해자입니다. 망가진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선 반드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이석기의원 석방은 남북화해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내는 첫 관문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종북몰이를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주의도, 평화도 위태롭게 됩니다. 종북소동과 평화 번영의 시대는 양립 할 수 없습니다. 종북몰이, 분단적폐세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전남지역 곳곳에서 사법농단의 억울한 희생양, 6년째 수감중인 이석기의원을 석방해야 한다는 민심을 보여주었으며, 각계각층에서 탄원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설 연휴 전에는 4대 종단 수장님들도 이석기의원 석방 탄원에 참여해주셨으며, 각계 원로, 정치인, 종교인을 포함하여 8만 3천명 국민들이 참여한 탄원서가 청와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이석기의원 석방에 대한 민심이 확인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이석기의원 석방으로 불행한 과거가 남긴 매듭을 풀고 새로운 100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피해자 전남구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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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무인민원발급기 3대 추가 설치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쌍봉동과 시전동 주민센터, 여수경찰서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쌍봉동 무인발급기는 연중 24시간 운영하며, 시전동과 여수경찰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민원인은 주민번호와 지문만으로 발급기에서 민원서류 86종을 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시민 호응이 높다”며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수시에는 무인민원발급기 18대가 운영 중이다. △ 지난 19일 민원인이 시전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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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공립 전환어린이집 3개소 지정운영 위탁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19일 시청 시장실에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와 여수형 어린이집 2개소에 위탁계약증서 및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는 여수시립 봉계어린이집, 여서어린이집, 안산어린이집이다. 이들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부채납, 장기임차 방식 계약 등을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됐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선정된 여수형어린이집 2개소에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여수형 어린이집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여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지난 19일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중앙)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와 여수형어린이집 2개소에 위탁계약증서 및 지정서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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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19년 여수시 대표 브랜드 사업 ‘확정’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19일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 사업 3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브랜드 사업 중 시민이 가장 선호한 시 대표 과제는 ‘걷는 재미! 듣는 재미! 여자만 갯노을 조성’이었다. 율촌~화양 일원에 갯노을길과 해상데크를 조성해 남해안 관광 허브 도시의 토대를 만들어 간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똑똑한 재활용 로봇 자판기’다. 캔과 페트병을 자판기에 넣으면 포인트 적립 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재미와 함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 마지막은 ‘노후 수도관 정비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다. 사회복지시설 노후 급수시설을 개량하고 수돗물 사용 가정에 무료로 수질검사를 지원해 시민 건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시민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말에는 시정평가위원회와 온라인 시민 설문으로 종합 평가를 실시해 우수 부서를 표창하고 시상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과제 선정에서 사업 추진, 평가까지 전 과정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보완해가는 시민중심 시책이다”며 “보다 나은 여수, 행복도시 여수를 위해 시정에 시민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직원과 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부서별 과제 81건을 마련했다. 부서장들은 회의를 열어 부서별 과제를 국 대표 과제 10건으로 압축했다. 이후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으로 시 대표 과제 3건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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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규모 마이스 행사 신청 ‘줄이어’국내 최초 마이스 인증도시 여수에 대규모 마이스 행사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시는 올해 첫 마이스 행사인 한국산업보건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지난 13일부터 2박 3일간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행사 시설과 주변 환경에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4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 700여 명이 참여하는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등 대규모 마이스 행사 9개가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여수시 마이스 산업 활성화는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경관, 현대식 컨벤션 시설과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가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등록인원 150명 이상, 2일 초과 마이스 행사에 최대 2500만 원의 인센티브 지원과 민․관 합동 팸투어도 행사 유치에 도움이 됐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기업 마이스 행사에도 홍보인쇄물 제작과 지역관광 등 최대 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박람회법 개정으로 박람회장 국제 컨벤션 시설 건립에 힘이 실리는 등 여수시 마이스 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이스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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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2. 19. (화)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장 조덕현 ☏ 044-200-7361 담당자 정덕양 ☏ 044-200-7363 페이지 수 총 3쪽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 병무청에 손해배상 주체 및 방법·절차 근거 마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경미한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하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에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게 공무를 수행하다 가벼운 실수로 개인택시에 손상을 입혀 자비로 피해를 배상한 사회복무요원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7년 8월 쓰레기를수거하라는 복지시설 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혼자 쓰레기를 수거했다. A씨는 복지시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쓰레기를 실은 손수레를 놓쳤고, 손수레는 경사면을 굴러가 아래쪽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개인택시 옆문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 옆문이 여기저기 긁히고 약 1~2cm 움푹 들어가자 택시기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배상할 여건이 안 되었던 A씨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택시기사가 소송까지 제기하자 A씨의 아버지는 택시기사와 250만원에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속 복지시설과 관할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A씨를 대신해 손해 배상할 수 있는 예산과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들었다. 이에 A씨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 중에 경미한 실수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억울하다며 2018년8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병역법 등 관련규정에 사회복무요원의 업무가 공익목적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각종 사회서비스및 행정의 지원업무로,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복무요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경미한 실수로 사인에게 피해를 입힌 이 사례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국가배상법 제2조를 적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인 A씨에게 당초 배상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정당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A씨가변상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유사민원 방지와 신속하고 명확한 권리구제를 위해 병무청장에게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경우의 손해배상 주체 및 방법·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라며 제도개선 의견을 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사회복무요원 관련 민원이 날로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권리구제와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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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된다올해부터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반영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은 1984년에 동학(현 천도교의 전신) 세력이 주축이 되어 농민과 함께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섰던 운동이다. 그동안 문체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선정을 위해 선정기준과 절차를 수립한 바 있다.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념일을 공모하고 공청회와 심의 과정 등을 거쳐 1894년 5월11일 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의결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올해 5월 11일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044-203-25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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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김재철 신임 청장 부임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36대 김재철 청장이 2월 19일 부임하였다. 김 청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연간 약 3억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세계 11위 항만인 광양항을 국내 최대 해양산업클러스터 항만으로, 여수항을 해양관광 거점 및 해상서비스 지원항만으로 특화 조성하고, 어항 정비와 수산경영인 육성 등을 통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없는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 강진 출신인 김 청장(만 50세)은 광주 석산고, 고려대 법학과, 미국 뉴욕주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96년 4월 행정고시 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과장,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장,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 해운정책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전임 윤종호 청장은 약 1년 2개월간 여수청장의 임무를 마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교육훈련 파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