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 원의 국세 징수, 산단 진출입도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전가

-수혜자는 국가, 도로 유지관리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성명 발표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와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가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7일 묘도동 이순신대교 홍보관에서 발표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성명서’는 수조 원의 국세 징수와 산단 진출입도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부담 떠안기기로 보고 여수광양국가산업단지 진출입 도로의 체계적 유지 관리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과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는 깊은 유대관계를 통해 함께 힘을 모아 산단 진출입로 국도 승격을 이뤄내겠다”며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와 광양국가산단 진출입도로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국가임에도 도로의 유지관리는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십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는 전남도가 33.3% 여수시가 42.7% 광양시가 24%를 분담하고 있으며 2013년 2월 대교 완전 개통 이후 현재까지 유지관리비로만 약 443억 원이 지출됐다.

올해부터는 연간 약 8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자체의 재정 여력으로는 이를 계속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국가산단의 경우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징수, 국가에 귀속되는 상황으로 여수광양산단만 하더라도 매년 수조 원의 국세가 걷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국가산단 운영에 따른 환경 오염․안전 사고 등 다양한 위험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단 진출입도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는 국가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지방자치법 제11조 사무배분의 기본원칙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부의 역할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정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는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이순신대교 포함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월내로 즉시 연장할 것 △양 국가 산업단지 간 안전한 화물 운송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떠맡고 있는 이순신대교와 국가산단 진출입도로 유지․관리 책임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