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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회를 나간다면 국민들이 따끔한 회초리 들 것”[모두발언 전문] 지난 월요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입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추진’을 잠정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바른미래당은 치열한 논의 끝에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모두가 찬성하는 만장일치가 오히려 민주주의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구성원 모두가 합의안을 찬성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정치집단이, 특히 보수와 진보가 만나 중도를 지향하는 우리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속도를 내야 합니다. 선거제 개편은 어쩌면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던 촛불혁명 보다 더 어렵고 험난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갈 수 없다고 해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 이어, 4월 임시국회까지 식물 국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포항에서는 지진이 났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아이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고용은 절벽이고, 수출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내팽겨치고 국회를 나간다면, 국민들은 제1야당의 존재감을 인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따끔한 회초리를 드실 것입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4당이 힘을 모으면 패스트트랙 지정까지는 가능할지 모르나, 결국 자유한국당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선거법 개편도, 공수처 설치도 통과를 장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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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수 유해물질대책특위 “시민대책본부 제안”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위원회가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대책특별위원회(이하 유해물질대책특위)가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여서동에서 주철현 갑지역위원장, 시의원 및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물질 대책특위 구성회의를 열고 당 시의원·당원, 전문가 등을 포함, 15명 내외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대책특위 구성 후 첫 회의에서 산단 대기업들의 이번 배출량 조작사건을 ‘대 시민 사기극 및 환경재난’으로 규정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28만 여수시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그리고 건강권을 포함한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대책특위는 첫 활동으로 여수지역 내 시민·사회·노동·환경·여성·안보·보훈단체에 가칭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본부(범시민대책본부)’ 구성을 제안키로 했다. 특 위는 23일 오전 지역 내 단체·정당·노동계에 ‘범시민대책본부’ 구성을 위해 오는 25일 오후 6시 30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1차 회의 참여를 제안했다. 이어 지역위와 전남도당에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여수개최를 건의하기로 했고, 1만 지역 당원들과 함께 ‘범시민대책본부’ 활동에 참여를 독려하는 대 시민홍보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문갑태 특별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1967년 여수산단이 조성된 이래 수십년 동안 대기업들이 겉으로는 환경경영을 내세웠지만 뒤로는 기만적인 경영활동을 이어 왔다는 명백한 증거이고 빙산의 일각”이라며, “정부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향후 특별위원회와 범시민대책본부는 여수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그리고 생명권을 포함한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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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YMCA 아기스포츠단 가족과 함께 하는 '생명밥상' 운동-바른 먹을거리 운동, 공장과자 안먹기 캠페인 진행-몸과 마음을 해치는 공장과자를 먹지 않아요! 여수YMCA 아기스포츠단은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공장과자안먹기 운동을 전개했다. 공장과자의 유해성을 알리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에 대한 운동으로 교실에서 공장과자안먹기 서약식을 시작으로 공장에서 나온 과자와 가공식품에 포함된 각종 첨가물의 위험을 피부로 깨닫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과 거리 캠페인(7세만)을 ‘4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시청~ 거북공원 일대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운동은 전국YMCA 아기스포츠단에서 어린이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하여 신체활동뿐 아니라 먹을거리 교육이 우선임을 깨닫고 특히 영지 교육과정과 더불어 생활운동 차원으로 접근한 프로그램이다. 외부 견학이나 체험활동 참여시 어린이들이 준비해오는 간식을 탄산음료나 인스턴트가 아닌 물과 제철과일, 고구마, 감자, 옥수수, 삶은 달걀 등 자연식품으로 먹을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하여 왔고 유기농 급식을 실시하였다. YMCA관계자는 “몸과 마음을 해치는 공장과자를 먹지 않아요.! 라는 구호아래 공장과자 가운데서도 특히 어린이들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주위에서 먹게 되는 과자류, 사탕 젤리류, 청량음료 등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유해성에 대해 부모와 함께 깨닫고 먹지 않도록 하면서 더 나아가 자연에서 나는 먹을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이 운동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장과자안먹기 운동은 매년 학부모님과 함께 하는 체험행사와 거리 캠페인의 교육활동을 반복하여 진행한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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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수지역委…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특위 ‘구성’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자치분권정책협의회(회장 주철현 여수갑지역위원장)가 최근 문제가 된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수지역위원회에 따르면 22일 오전 7시 30분 여서동 주철현 변호사사무실에서, 주철현 갑지역위원장, 정기명 을지역위원장과 시.도의원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지역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당소속 시의원과 당원,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환경문제 전문가인 문갑태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지역차원대응을 위해 시민대책본부 구성 제안 등 활동방향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이날 오후 3시반에 개최한다. 당 시·도의원들은 이번 건은 대기업의 비정상적 경영활동, 미세먼지 대책 등과 범 국민적 관심사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여수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도당도 지역위가 제안한 시민대책본부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협의회는 당 내에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각각 소속 시·도의원과 당원들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주철현 정책협의회 의장은, “이번 건은 수년 동안 대기업들이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사기를 친 것이다”며 “앞으로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일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적극 대처해 나아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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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 LG Chem 노동조합 성명서 발표LG화학의 대기 배출 유해가스 DATA 조작과 관련하여 LG Chem 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LG Chem 노동조합은 유해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견제와 감사의 역할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본사가 나서서 지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화답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태를 해결하고 DATA 조작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하며 환경 안전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감사 실시와 전 공장 대기 배출 실시등을 점검하고, 작업환경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역학조사및 임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와 함께 대표이사의 즉각적인 사과와 후속대책을 노동조합과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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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 국회의장) 여수일보와 인터뷰 통해 여수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전달-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 '전수조사' 철저히 실시 -사)ECO-PLUS21.. 국가산단 내 환경모니터링 100회, 진정한 환경사랑 지역사랑 실천 -여수엑스포장 활용 염려와 관심 전 국회의장을 지냈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2019 대한정형외과 제 63차 춘계학술대회 자문위원회 워크샵을 위해 여수시를 방문하였다. 여수일보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만나 여수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정세균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17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7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인의 신분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이번 사태는 여수 산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야합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을 위해 전국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할 겁니다. -여수시민들은 이 황당한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수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끝까지 기억해야합니다. 물론 국가와 지자체의 할 일이 있고 책임도 지고 또한 대책 마련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먼저 시민들 스스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ECO-PLUS21 김영주회장과 회원들이 3년 동안 100여 차례 국가산단 내 환경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역을 지키려고 묵묵히 애쓰는 모습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눈을 의식하게 하고 무서움을 느끼게 해줘야겠지요. 또한 이번 기회에 유사 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자가측정기 조작 여부 등을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적극 나서 불법배출을 근절하게끔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여수를 위하여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시절부터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여수엑스포장 활용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2012년 엑스포 유치시절 열린우리당 당의장이었습니다.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한 특위 구성부터 참여하여 산업자원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국가 대사관에 파견된 산자부 상무관들을 동원해 여수박람회유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여수엑스포를 해외에 적극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 1조 500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 익산~순천, 여수~순천 간 복선전철화, 여수~순천간 자동차 전용도로 등 박람회를 위한 SOC관련 국고지원에 힘썼던 인연이기에 엑스포장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여수박람회장 부지에 청소년해양교육원 기공됨을 뜻깊게 받아들이며 국제이벤트를 유치할 다양한 해양교육이 들어서길 바랍니다. 인터뷰 최향란 기자. 사진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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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작은다문화학교 결혼이민여성 ‘빵 나눔 봉사’여수시 작은다문화학교 결혼이민여성이 화양면 지역아동센터에 빵 나눔 봉사를 펼쳤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18일 결혼이민여성 20명과 자원봉사자 10명이 카스테라 50여 개를 만들어 화양면 나진 소재 꿈쟁이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양면사무소(면장 이충현)는 음료수를 협찬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화양면 거주 결혼이민여성은 “지역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제빵을 통해 나눔 봉사를 지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여성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수시 다문화가족 1303세대 중 48세대가 화양면에 거주하고 있으며, 꿈쟁이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 중 절반 이상이 다문화아이들이다. ▲ 지난 18일 여수시 작은다문화학교 결혼이민여성과 자원봉사자가 직접 만들 카스테라를 화양면 꿈쟁이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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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시스템 곳곳에 허점여수 산단 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파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관계당국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강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여수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하는데, 종별로 각각 다른 자가 측정 주기와 규제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소형 사업장인 4, 5종 사업장은 대형 사업장인 1, 2종 사업장에 비해 자가 측정주기, 배출부과금 및 총량관리제 적용 등을 면제받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 전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58,932개소) 중 총 16,976개소(28.8%)가 모든 대기오염물질 항목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고 있고, 전라남도의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599개소 중 4, 5종시설 수는 2,074개소에 이른다.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면 자가 측정과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도 면제되도록 되어 있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신규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배출부과금 징수도 불가하게 되어 있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도의 경우 2015년부터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지도·점검하면서 강화 배출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와 기준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 등 4곳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정희 의원은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배출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자가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초과부과금 산정 방법이 없어 미부과 되는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EM)입력 대상 사업자 4,594곳 중 미입력 사업장의 비율은 8.3%이고, 전남의 경우는 11.4%로 전국평균보다 높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점검 시 대기배출관리시스템 입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수 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전남도와 환경부는 지역에 등록된 모든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련 서류 및 측정조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행정처분을 즉각 실시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전남도의 기본배출부과금은 2016년 18억8천여 만 원에서 2017년 17억4천여 만 원, 2018년 17억3천여만 원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에 대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은 2016년 8천2백 여 만 원, 2017년 1억 여 만 원, 2018년 천6백 여 만 원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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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가산단 관할사업장 ‘대기오염도 특별점검’ 나선다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17일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발표한 여수국가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건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먼저 시는 국가산단 대기배출사업장 중 단속권한이 있는 3~5종 사업장 9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22일부터 진행한다. 또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대기오염도 측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의법 조치하고,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라남도에 대기오염물질 이동식 측정차량 조기 구입운영을 적극 건의하고, 국가산단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통해 악취방지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에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를 여수산단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여수시민의 불안과 걱정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검찰 조사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보강 수사와 별도로 여수시 차원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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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 메카! 한전공대를 세계적 대학으로!전라남도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나주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전력공사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새로운 천년 전남을 건설하기 위한 비전과 핵심사업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당대표, 박주민, 박광온, 김해영, 남인순, 이수진, 이형석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예결위간사 등 당 핵심 지도부와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시장·군수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남의 핵심 현안인 한전공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고, 혁신도시를 세계적인 에너지신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전남도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를 개최 장소로 선정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전남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미리 꼼꼼히 살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개최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새천년 전남의 미래를 담보할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첫째, 전남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연관기업, 한전공대 등 탁월한 여건을 발판삼아, 전남을 '미래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대형 랜드마크 연구소 설립과 한전공대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둘째, 국내 유일의 백신특구인 화순백신특구를 기반으로, 전남을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국가 면역치료연구원과 국립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을 요청했다. 셋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을 본격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해양치유단지 개발과 크루즈 관광 기반조성 등 세부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 여수 유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 등 지역에 시급한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내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으로,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예타 조속 통과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및 전철화 총사업비 승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조속 추진(압해~화원·화태~백야)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예타 조기 통과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소형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타통과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등 30건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전남도의 미래 전략산업 등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균형발전차원에서 대거 반영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목소리로 화답했다. 특히, “한전공대가 에너지 중심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적극 강구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예타면제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목포, 영암, 해남 등 산업 위기지역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해 추가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2020년 국고예산 확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새천년 전남의 미래를 담보할 예산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