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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시장, '최근 일련 사업들 원활하게 추진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반드시 유치 위한 컨벤션센터 건립 가장 우선되는 추진 목표-COP28, 여수세계섬박람회, 만흥지구 택지개발 등 현안 사업 공유‧소통-만흥지구 택지개발, 해양관광 테마형 특화마을 조성될 예정 권오봉 여수시장이 2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인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권 시장은 여수시 역점시책과 사업, 주요 이슈인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진모지구 영화 세트장 건립 ▲박람회장 사후활용 등 현안 사업을 소개하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권 시장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극대화를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반드시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컨벤션센터 건립이 가장 우선되는 추진 목표다”면서 “오는 11월 COP28 남중권유치 범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12월에는 중앙부처에 사업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에 대해서는 “현재 2026년 8월 섬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1월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오는 12월까지 전라남도와 박람회 공동개최 방안을 사전 협의하고, 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에 국제행사 개최를 협의하고, 내후년에는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승인 신청과 타당성 심사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진모지구 영화 세트장 건립 사업은 “지난달 17일 영화사에 공문으로 영화 세트장 사업 추진 여부를 물은 결과 시의회가 제시한 3년 임대, 2년 연장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여수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영화사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권 시장은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민자 유치뿐만 아니라 박람회 정신 계승과 공공시설 유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며 “여수청소년해양교육원이 2020년 말 준공 예정이고,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돼 현재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COP28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박람회장에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면서 “전라남도가 국비를 통한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남도와 협의를 지속하고, 만일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민자를 통해서라도 컨벤션센터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흥지구 택지개발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중촌마을을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됐다”면서 “앞으로 중촌마을을 제외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만흥지구 택지개발은 주민들의 건의로 추진된 사업으로 산단 근로자와 은퇴자 등 중산층이 거주하는 해양관광 테마형 특화마을로 조성될 예정이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유입 효과뿐만 아니라 집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시장은 “최근 일련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여수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지역 갈등으로 무산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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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회 임시회 만장일치 통과, 해양기상과학관 사업 관련 기관 협의 후 3일 만에 통과-여수시의회 “대승적 차원에서 기상과학관 부지매입 의결”-주승용 부의장,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박람회장 내 과학관 건립 반드시 추진되어야-이용주 의원, 사명감 가지고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국비 예산 통과 최선 다하겠다 지난 21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실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 임영찬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집행위원장 등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문제를 논의한 후 3일만에 여수시의회가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통과시켰다.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은 23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부지 매입 안건 의결과 관련해 “시의회가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의 뜻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수시는 과학관 유치를 위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건립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시의회는 과학관이 기상청에서 건립하고 운영하는 국가 직접사업이므로 박람회장 내 유휴부지를 무상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대립의 각을 세웠던 끝에 23일 과학관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이날 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길고 길었던 대립의 시간이 끝났다. 여수시의회는 '무상 제공 불가'라는 해수부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보고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주 부의장은 “해양기상과학관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방안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장 내 과학관 건립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은 “2016년에 이어 임기중 두 번째로 맡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내가 할 일 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국비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그러면서도 “부지매입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점 등 아쉬움이 있지만 국회 쪽지예산으로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야 하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지매입 안건이 의결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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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제공 없다”-21일, 지역 국회의원, 여수시의회 의장 등 12명 해양수산부장관 면담-김재철 해양산업정책관, “부지 무상제공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부지제공 안되면 사업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 넘어갈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문제에 대해 “부지 무상제공을 협의·검토한 바 없으며, 부지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부의장실에서 주승용,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과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 정금희 여실위 공동위원장 등 12명이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완석 의장은 “전임 시장이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가스정합시설 매설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수부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수시와 의회가 부지 무상사용 협약서를 작성하면 해수부가 예산심의 반영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재철 해양산업정책관은 “현재까지 부지 무상제공을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울산 과학관과 인천 해양박물관도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했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 유치 시 부지 제공이 우선이다”면서 “부지 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 입장에서도 여수시가 무상사용을 고집하면 국가채무에 대한 상환 의사가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사업예산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의원은 “국가기관 유치 시 지자체에서 부지 제공이 원칙이며, 2015년 기상청 기상과학관 건립을 건의한 문서에는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은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국회예산반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에 함께한 여수선언실천위원회(여실위)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실위 임영찬 집행위원장은 “해수부에 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사용을 건의했으나, 김재철 국장은 무상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해수부에서는 기재부의 박람회장 정부 투자금 상환독촉을 받고, 땅값이 오르면 상환하겠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무상사용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박람회장 유휴부지 유상 사용 문제는 여수시와 의회가 우선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박람회장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지 무상제공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며 “국회예산결산특위가 10월 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23일 열리는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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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계만 클럽’ 전 세계인 여수로~~여수에는 아름다운 여수만과 가막만이 있다. 이런 아름다운 만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생겼다.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클럽(Club of the Most Beautiful bays in the World)의 제 19차 연차총회의 개최지로 여수가 확정된 것이다. 여수시는 그동안 여수항 10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또 2023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조성을 위해 세계만 클럽 총회 유치를 추진해 왔었다.그 결과 제 19회 총회 개최지로 확정 되었는데 이 일은 여수시민 모두 다함께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곧 전 세계에 알려질 여수시의 5개의 만 중 하나인 여자만은 여러 즐거운 체험들과 아름다운 바다노을을 즐길 수 있는 ‘여수여자만 갯벌노을 체험행사’가 해마다 열린다. 이 행사는 망둥어나 바지락등을 보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갯벌 체험과 포토존, 바다음식 체험관 등을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함께 한다. 여자만의 노을은 사진 작가들이 최고 사진찍기 코스로 유명하기도 하다. 여수의 보석 같은 섬과 아름다운 해상 국립공원, 천혜의 자연경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강성은 학생기자(웅천중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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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시장과 서의장은 해수부장관 만나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추진하라-여수선언실천위원회 호소문발표-소모적인 논쟁 중단하고 지역민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 하길 21일 (월)에 국회 주승용부의장실에서 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사용 건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서완석의장, 여수시 고재영부시장과 함께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이 있다. 좋은결과를 기대하는 입장과 함께 여수선언실천위원회가 여수세계박람회장에 국립해양기상과학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권오봉시장과 서완석시의장에게 호소문을 작성했다.이하 내용은 호소문 전문이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 호소문>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박람회장에 국립해양기상과학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지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2년 8월12일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중앙정부가 제일먼저 한 것은 시설과 부지를 민간 매각해 정부 선투자금 3,846억을 회수하는 것이 박람회장 사후활용의 전부라는 입장이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선투자금은 회수 대상이 아니라 박람회장에 재투자 되어야 하고 박람회장이 민간매각 보다는 공공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왔다. 박람회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알맞은 공공시설과 기관이 건립 되어야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와 같은 국제회의를 박람회장에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공인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여 당사국총회 이후 여수를 국제적 마이스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와 연계해 국제크루즈 해양도시 로서의 인프라를 박람회장에 갖추는 것이다. 면세점을 포함한 크루즈 인프라를 통해 구호만이 아닌 명실공히 여수형 국제해양관광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 및 시설 유치를 위해 지역여론을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숍을 통해 하나로 모았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여 중앙정부에 지역민의 입장을 전했다. 해수부, 기재부 앞에서 지역민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었고, 삭발과, 여야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청소년 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유치하는데 앞장섰다.이러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도 현행법상으로는 지자체가 박람회장 사후활용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추진이 지연되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청와대 앞 1인 시위 및 청와대를 방문하여 우리의 하나 된 지역민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여 여수세계박람회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역할을 다하였다. 이렇게 어렵게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지지체가 박람회장에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음에도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에는 찬성하면서 부지 문제로 서로 충돌하여 사업 자체가 미루어지거나 불투명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수시는 박람회장에 부지를 매입하여 유치하겠다는 입장이고, 여수시의회는 건립부지를 국비로 확보하거나 박람회장 내 유휴부지를 무상사용 받아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극한 대립으로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와 함께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의장이 해수부장관을 만나 무상사용 건의를 제안하며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잘 해결할 것을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간절히 호소한다. 2019년 10월21일 여수선언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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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당사국총회 유치 위해 컨벤션센터 예산확보 서둘러야”-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늦어지면 당사국총회 유치 물 건너가... 대책 마련 촉구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17일 2019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2022유엔당사국총회 여수 유치 관련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전남도는 민선 7기내에 여수세계박람회장에 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여수시를 국제 MICE산업의 대표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2022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 규모의 회의실을 갖춘 컨벤션센터 건립이 필수적이다. 강정희 의원은 “정부는 컨벤션센터 건립이 지방이양사업이란 점을 이유로 지방비로 건립하라는 입장이다”며 “2차 추경에도 컨벤션센터 관련 예산이 없고,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서는 시간이 없는데 전남도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지난 5월에 끝났는데,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다”며 “예산확보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경남·전남 10개 시민단체가 서명운동 등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유치활동을 주도하지 못할망정 행정적으로라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이 달까지 대안수립과 실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박병호 행정부지사는 “여수시는 컨벤션센터에 민간 투자를 주장하면서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지만 도와 협의 중에 있고, 다른 공사와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립 후 민간 위탁하는 방안 등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답변했다.박병호 행정부지사는 “그렇지만 부산의 경우도 국비지원 사례가 있고, 당정협의회 때에도 컨벤션센터 건립과 당사국총회 여수 유치를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컨벤션센터 건립 실행계획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규모 전시장 8천㎡, 회의장 5천㎡, 3천명 수용 ▲사업비 1,149억 원 비용편익분석 결과 1.02로 타당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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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만흥지구 택지개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1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서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 기자회견 - 시의회 협약 파기 결의문 채택 여수시가 수용해야할 법적 근거 없다 사업 강행 의지-‘사업 추진상황 설명, 시의회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 반박’-문단장, 8년 후 분양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 등 도움 될 것 지난 16일 ‘만흥지구 택지개발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이 여수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수시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만흥지구 택지개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17일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이 만흥지구 택지개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시의회 결의안에 대해 반박했다. 문 단장은 먼저 “여수시는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만흥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했지만, 민간투자자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이 진척되지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1월 만흥지구 마을대표 5명이 권오봉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행복주택 유치를 건의했고, 이에 여수시는 올해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만흥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사업 배경을 이야기 했다. 이어서 “하지만 중촌마을과 레일바이크 인근 4세대가 사업을 반대했고, 여수시는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LH와 국토부에 제척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 14일 LH에서 중촌마을 제척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공문이 왔다”고 밝혔다. 또, “오는 11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보상을 거쳐 2024년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이날 문 단장은 여수시의회 ‘만흥지구 택지개발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여수시의회가 주장한 ‘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사랑방 좌담회, 2018년 11월 평촌마을 대표 간담회, 2019년 2월 시민과의 열린대화를 통해 시민과 소통했고, 관련법상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사업은 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만흥지구에 3500여 세대의 대단위 임대주택이 들어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부분은 “택지개발 계획을 보면 임대주택은 729세대(20.4%)고 나머지는 단독주택, 분양 아파트, 공공지원 임대아파트”라고 말하면서 “여수시 공동주택 중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 분양이 필요하고, 임대 아파트도 8년 후에 분양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여수 원도심권 임대아파트 공실률이 2019년 8월 현재 11% 수준인데, 신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도심 공동화는 전국적인 문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순천시와 광양시 등 인근 지자체가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만 가만히 있으면 인구유출뿐만 아니라 구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민이 반대하므로 여수시와 LH 간 협약을 즉각 파기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약 파기 시 LH가 지불한 용역비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면서 “예산문제로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을 할 수 없고, 민간자본 유치는 사업 추진을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의 협약 파기 결의문 채택을 여수시가 수용해야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사업 강행 의지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근로자에게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고, 은퇴자에게 최고의 휴양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마을 조성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질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만흥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 47만 4000㎡에 2800여억 원을 투입해 3500세대 8300여 명이 거주하는 택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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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해수부, 박람회재단 무상사용 업무협약 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건립하자-시의회, 무상사용 업무협약 방안...재산세 지방세 감면 재단 시설 관리유지비 등 재정적 지원 하는 방안 검토 제안-청소년해양교육원 민선6기 前 여수시장 수차례 해수부 직접 방문... 장관, 관계공무원,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연합 방문 설득, 사정, 압박 갖은 노력 유휴부지 무상 제공 받아 건립 중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 기본원칙) 제2항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3항 '국가는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신설,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항 '국가는 국가기관을 신설, 확장,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의 재정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강제하고 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제193회 정례회 기간에 현장점검을 거쳐 권오봉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박람회장내 매각대상부지(약5,290㎡, 약100억원)를 시비로 매입해 기상청에 제공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심의를 유보시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박람회장 유휴부지 무상사용 협의 노력은 소홀히 하고 여수시가 시비로 건립부지를 매입해 주겠다는 아집에 집착해 의회의 승인을 계속 재촉했다. 그래서 지난 9월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재개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부결되었다. 그동안 여수시는 의회가 건립부지 시비 매입의 건을 승인해 주지 않고 보류시켜서 내년도 국가예산에 실시설계비 11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고 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을 잡은 것으로 매도했다. 기재부에서 내년도 기상청 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치 않은 사유는 정부부처의 내년예산 편성시점까지 기상청에서 발주한 타당성조사용역결과 최종 평가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함에도 의회에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고 자세도 아니다. 이러한 시각과 행태는 결국 시의회와의 갈등과 반목을 가중시킬 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8월 민선6기 전임 시장이 기재부에 제출한 확약서에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이 완료되면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 제반사항은 자체 재원으로 이행하겠다.‘ ”운영주체: 여수시” 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정부에서 박람회장에 과학관을 건립해 주면 여수시가 자체재원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확약서가 해수부와 기재부에 제출된 당시는 박근혜 정부시절이어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여수 유치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끝났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민선6기 전 시장은 다시 새로운 명분과 논리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여수 유치에 도전하였고 2017년 12월말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건립부지는 시립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부지 무상사용 사례와 같이 박람회장내 유휴부지 무상사용으로 협의했고, 기상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임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없으니 기상청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등 그 당위성을 공유하고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결소위 위원들과 기재부를 설득해 국회 쪽지예산으로 2018년도 기상청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이 확보되었던 것이다. 이 용역조사결과에 따라 지난 8월1일. 광주기상청에서 개최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결과 최종 보고서 평가회에서 왜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를 제1안으로 선정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용역사 대표가 용역조사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권오봉 여수시장이 여수시가 매각대상 부지를 사주겠다고 했고, 크게 지으라고 해서 이 매각대상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광주기상청장은 과학관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관람하고 체험하는 교양시설임으로 단체 관람이 있을 때는 대기 장소가 필요하다면서 부지가 넓은 어린이공원부지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시예산 약100억원으로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를 매입해 기재부에 제공하는 것 보다 시 재정을 절약하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 박람회장내 어린이공원부지 약9,700㎡ 또는 기념관 옆 녹지부지 약4,800㎡ 등 유휴 부지를 무상사용 받아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안했다.이 유휴 부지는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와 달리 박람회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이므로 기상청과 해수부 또는 박람회재단 간에 무상사용 업무협약이 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건립하자는 것이다. 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여수시장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과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해 왔다. 해수부와 재단을 설득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여수시에서 재단과 박람회장내 유휴부지 무상사용 업무협약에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거나 재단의 시설 관리유지비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협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동안 박람회재단에서 부담해 왔던 재산세와 종부세는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85%까지 감면 받았었다. 그러나 이 감면조항이 올해로 일몰되어 내년부터는 100%로 부담해야 하므로 재단은 재정 부담이 커져 몹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패널티 규정의 삭제 또는 완화를 추진 중에 있음으로 여수시조례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 박람회 재단 재정지원 조건으로 부지 무상사용 방안을 충분히 협의해 볼 것을 제안했었다. 이 제안에 대해 송대수 재단 이사장은 여수시에서 이 방안에 대해 협의해 오면 함께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바도 있다. 그런데도 여수시는 여수시 기후환경과장 전결로 박람회재단에 공문 한장으로 무상사용 가능여부 의견을 묻고, 과장, 팀장들을 보내서 재단에서 부장 전결로 회신한 원론적인 불가입장만을 인정하고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만을 고집하면서 막대한 시비로 부지를 매입해 제공하겠다고 했다. 의회의 제안과 관련해 시장은 재단 이사장, 세 분의 국회의원, 해수부 장관, 기상청장,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장들과 진지하게 논의해 본 적이 있는지 따져 묻고 싶다. 현재 박람회장 내에 건축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해수부에서 무상사용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민선6기 前 여수시장이 수차례 해수부를 직접 방문해 장관, 관계공무원을 만나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 시민사회단체들과 연합하여 방문 설득, 사정, 압박 등 갖은 노력을 다해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건립 중에 있다” 의회에서 막대한 시비 절약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장은 독선과 아집으로 유휴 부지는 「부지가 협소하다」, 「어린이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여수시도시공동위원회 통과가 불확실하다」, 「5개월 이상 행정절차가 소요된다」, 「재단에서 무상사용을 반대한다」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 이 건립부지 무상사용 문제는 시장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해양청소년교육원 부지와 유탑호텔 부지도 여수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었다. 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 잡아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건립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왜곡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여수세계박람회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대표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해수부 장관과 박람회재단 송대수 이사장을 직접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여 유휴부지 무상사용 협약 체결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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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시민 청원 성립, 권시장 공식 답변 청원방 게시할 예정-9월 30일 접수, 10월 10일 지지자 300명 넘어, 권오봉 시장 11일 면담-청원자, ‘여수시의회 기상과학관 공유재산 부결은 행정의 발목 잡기’-박람회장 사후활용 위해 기상과학관 국제규모 컨벤션센터 건립 촉구 여수세계박람회장에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촉구하는 민원이 3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정식 청원으로 성립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청 홈페이지 시민 청원방에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민원이 올라왔고, 이달 10일 335명의 지지를 얻어 청원 요건을 갖췄다. 여수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수 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최근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관련해 여수시의회와 일부 시민 단체의 행동이 시민의 바람과 큰 차이가 있어 청원을 드린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해양기상과학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안이 여수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은 실망감을 넘어 시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면서 “시의회의 부결 이유를 보면 행정의 발목 잡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타 지역 사례처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해서라도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기상과학관을 짓고 나면 자산 관리를 여수에서 하는 데 부지 매입이 왜 예산 낭비인지?” “이번 시의회 부결이 여수시 재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파벌싸움인지?” 되물었다. 특히 “여수시의 미래와 시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를 여수시의회는 알아야 한다”면서 “국가기관 지역유치는 청년일자리와 관광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수시장에게 “여수의 미래는 박람회장 사후활용”이라면서 “부지매입과 민자 유치 등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국립해양기상과학관과 국제전시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꼭 건립해 주길 간절히 청원한다”고 말했다. 여수시 열린 시민청원제도는 권오봉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시청 홈페이지 청원방에 글을 게시하고 20일 내에 3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시장이 직접 청원자와 면담하는 쌍방향 소통 시책이다. 권오봉 시장은 11일 오후 시청 시장실에서 청원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관련부서는 공식 답변을 청원방에 게시할 예정이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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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회 조례 통과1.미세먼지 저감·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여수시의회 통과- 백인숙 의원 발의 조례 2건 25일 195회 임시회서 가결 미세먼지 저감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시민 건강복지 증진이 기대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백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여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95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저감사업 실시, 취약계층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는 시장이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장치 지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저감기술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조항을 보면 먼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시공 완료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전 공고하도록 했다. 시장은 시민들에게 라돈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줄 수 있고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컨설팅과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2.여수시의회,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 조례 가결- 25일 195회 임시회 통과…나현수 의원 대표발의 195회 임시회에서 나현수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쓰레기 문제의 해법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찾는 것이 특징이다.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 관리자가 본인의 집이나 사업장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청결유지 범위는 보도의 경우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는 해당건물의 주변도로로 규정했다. 이번 조례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목적이므로 과태료 부과 등 강제사항은 없고, 불법투기 등은 폐기물 관리법과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처벌규정 적용을 받게 된다. 앞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당초 조례명의 ‘내 점포’를 ‘내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