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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제1학교군 8개교 25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제1학교군 단성학교 8개교(문수중 제외) 모두 개편 신청서 제출 -서 교육장, “학교 선택권 확대,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양성평등 교육의 실현” ▲3월 20일 진행된 여수시 제1학교군 중학교 남녀공학 개편 관련 협의회 여수시 관내의 제1학교군 단성중학교 8개교가 2025년부터 남녀공학 체제로 개편된다.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서금열)은 2025년 3월 1일부터 이러한 체제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이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11일간 실시한 여수시 제1학교군 중학교 남녀공학 개편 설문조사 결과 56.8%가 응답하여 찬성 63.3%, 반대 36.7%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교 모두 개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교명 변경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교명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여수시 제1학교군은 남중에 여수중·구봉중·종고중·충덕중, 여중에 여수여중·진성여중·중앙여중·진남여중, 공학에 문수중 총 9개교가 있으며, 이 중 공학인 문수중학교를 제외한 8개교의 체제 개편이 진행된다. 인근 순천지역에서는 올해 3월 1일자로 순천이수중학교를 포함하여 순천여중이 순천세빛중으로, 순천동산여중이 순천동산중으로 교명을 변경하며 남녀공학으로 전환됐다. 광양지역 역시 광양여중과 광양중의 남녀공학 전환을 2025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서금열 교육장은 “중학교 남녀공학 개편은 해결해야 할 여수교육 주요 현안 중 하나”라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그리고 양성평등 교육의 실현을 위해 큰 결심을 해주신 교육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교육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남녀공학 개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인구 문제와 교육 여건에 대한 개선 등의 문제가 심화되며 전남지역에서는 2015년부터 목포, 장흥 등에서 중학교 남녀공학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남녀공학 개편은 이후 전라남도여수 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 자문 및 행정예고를 거친 후 전라남도교육청의 체제 개편 승인에 따라 확정된다. 이에 따라 여수지역 모든 중학교는 2025. 3. 1.부터 남녀공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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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태균·부의장 이광일, 이철 의원 선출-‘소통·협치’ 강조하는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동부권·서부권의 지역 갈등…해소될 수 있을까 ▲(좌)김태균 의장, 이광일 부의장, 이철 부의장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김태균(더불어민주당, 광양3) 의원이, 부의장에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 이철(더불어민주당, 완도1) 의원이 선출됐다. 전라남도의회는 6월 27일 제38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의장 및 부의장 2명, 각 상임위원장 7명에 대한 선거를 진행했다. 7개 상임위원장에는 ▲운영위원장 박문옥 의원(목포3) ▲기획행정위원장 강문성 의원(여수3)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병용 의원(여수5) ▲경제관광문화위원장 윤명희 의원(장흥2)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최명수 의원(나주2) ▲농수산위원장 김문수 의원(신안1) ▲교육위원장에는 김정희 의원(순천3)이 선출됐다. 신임 김태균 의장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소통의회를 만들어 나가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을 구현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히며, 의정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둔 조직 개편, 인구소멸 및 출산율 감소 대책 마련 TF 구성, 전남도와 인사교류를 통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 등을 12대 후반기 의정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광일 부의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상임위원장과 부의장 등이 참여하는 의장단 회의를 정례화하여 책임지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전하며, ‘전라남도의 미래’와 ‘살맛나는 의정생활’을 위해 △전남의 인구감소 대응전략을 위한 예산 증액 △의원 지역 소규모 사업비 증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철 부의장은 “대화와 협치로 합리적인 의회를 만들어 도민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부의장으로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조례안 528건, 건의안 157건, 동의안 85건, 결의안 24건, 예산안 14건, 승인안 8건, 총 970건(계류 14건 포함)의 의안을 처리하며, 주민간담회, 현안 토론회, 현지 활동 등 199회의 도민 소통 활동을 진행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전남 국립 의과대학 유치와 전라남도 동부본부 조직 확대 등에서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의원들 간의 지역 갈등이 애로사항으로 자리잡고 있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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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묘도지구, ‘수소산업 클러스터’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청정에너지 분야, 묘도 항만재개발사업지구 내 약 36만평 규모 -일자리 창출·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통한 탄소중립 전환 기대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지구 여수시(시장 정기명) 묘도지구가 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며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 발 다가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묘도 항만재개발사업지구의 약 36만평 규모가 지정됐다. 전라남도에서는 첨단전략산업지구에 △목포·해남 해상풍력(19만평) △해남 데이터센터(20만평), 청정에너지지구에 △광양·여수·순천 이차전지(47만평)가 문화콘텐츠지구에 △순천 문화콘텐츠(3.1만평), 총 5개 산업이 지정되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한 8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지역이 선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목적으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라남도 기회발전특구 지도 여수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묘도 항만재개발사업지구를 청정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 전주기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수소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위해 ㈜동북아LNG허브터미널 등 5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반을 마련했다. 여수시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향후 5년간 ㈜동북아LNG허브터미널 등 3조 9천억 원을 투자하며, 5,975명의 일자리 창출과 5조6천9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묘도 수소산업클러스터는 국내 최대 탄소 배출 지역인 광양만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단과 인접해 탄소중립의 수요가 집중된 지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산업인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탄소 다배출 산업인 화학·철강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여수가 명실상부한 국가 청정수소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근 순천시의 경우 이번에 지정된 전체 특구 중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지정됐으며, 이번에는 입주기업이 확정된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등 국가정원이 우선 포함됐고 이후 원도심 일원에 입주 기업을 확정한 후 재심의를 거쳐 추가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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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남도의원,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도민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전남도의회 12명 선정...이광일(여수1), 서대현(여수2) 등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한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도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광일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제9대·11대·12대 도의원을 역임하며,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 현장중심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해결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12대 전반기 동안 전세보증금의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라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등 대표발의 11건을 포함해 총 423건의 조례·건의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예산심의·결산·행정사무감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이 전남의 발전과 도민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번 ‘우수의정대상’에 선정된 전라남도의원은 전서현(비례), 서대현(여수2), 김재철(보성1), 김미경(비례), 이광일(여수1), 최명수(나주2), 김정이(순천8), 김주웅(비례), 한춘옥(순천2), 이규현(담양2), 모정환(함평), 박형대(장흥1)로 총 12명이다. 상패를 전달한 서동욱 의장은 “제12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뜻깊은 상을 전수할 수 있어 기쁘며, 그간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발전, 민생 회복에 힘써 온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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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9일(수)▲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024년 6월 19일(수)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글로벌 마이스도시 여수서 열려<https://m.site.naver.com/1peCO ▶해상오염사고 대비 실전과 같은 민·관 합동 해상방제 훈련<https://m.site.naver.com/1peoB ▶정기명 여수시장, 순천대 의대 유치 지지…여수 대학병원 설립 전제<https://m.site.naver.com/1pcJL ▶남해화학, 매실 재배농가 농촌일손돕기 실시<https://m.site.naver.com/1peWG ▶정신출 의원, 환경교육사 운영 토대 정비… 환경교육 중요성 강화<https://m.site.naver.com/1peVS ▶조계원 의원, ‘문화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https://m.site.naver.com/1pe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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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 순천대 의대 유치 지지…여수 대학병원 설립 전제-이병운 순천대 총장 여수 방문...전남 동부권 지역민 위해 대승적 공동 협력 -전남도 공모 불신 속 동서 갈등 심화…실마리 찾을 수 있을까 ▲(우)정기명 여수시장, (좌)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의 의대 공모 방식에 대한 마찰이 빚어지며 전남 의과대학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와 여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립을 골자로 한 의대 유치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기명 여수시장 역시 18일 오후 시장실에서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과 만남을 통해 전남 동부권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여수 유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정 시장은 “전남 동부권은 인구가 82만 명으로 경남 서부권과 인접해 사실상 100만 명 이상의 의료 수요가 있고 여수 국가석유화학 산단과 광양제철 등 고위험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데도 의료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부권에만 운영 중인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과 높은 급성기 4대 중증응급환자 비율 및 전월률을 들며 “이 같은 이유로 대승적으로는 순천대의 의대 유치를 지지하지만, 여수대를 내줄 만큼 대학병원이 절실했던 여수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은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여수대만 없어진 상황이고 대학병원 설립 약속은 18년째인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순천에 의대가 유치된다면 이러한 여수의 입장을 감안해 대학병원은 여수 율촌에 두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여수지역 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립을 강조했다. 순천대 이병운 총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순천대 의대 유치를 지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동부권 주민의 오랜 염원인 의과대학 유치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는 전남도가 통합 의대 설립에서 단일의대 공모 방식으로 변경하며 동서지역 간 갈등이 발생, 국가기관 서부권 쏠림 현상 등 동부권 소외론이 대두되며 전남도의 공모 방식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며 난항을 겪고 있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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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풍덕지구, GS건설 ‘순천그랜드파크자이’ 견본주택 14일 오픈-전용84~206㎡ 총 997가구 중대형 타입… 24일 특별공급, 25일 1순위 청약 진행 -순천시 첫 자이 아파트, 자연환경, 교통, 편의, 교육 등 우수한 정주여건 갖춰 ▲‘순천그랜드파크자이’ 투시도 (GS건설 제공) GS건설이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327-3번지 일원(순천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2블록)에 위치한 ‘순천그랜드파크자이’의 견본주택을 14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지하 2층 지상~최고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206㎡, 총 997가구로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445가구 ▲84㎡B 136가구 ▲102㎡ 86가구 ▲110㎡ 106가구 ▲115㎡ 58가구 ▲130㎡A 110가구 ▲130㎡B 54가구 ▲206㎡P 2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전 타입이 일반 분양된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6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해당·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이어7월 2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7월 15~17일까지 3일간 계약이 진행된다. 순천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에는 주택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84㎡ 타입은 추첨제 물량이 전체의 60%이며 전용 85㎡ 초과 타입은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해 가점이 낮아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재당첨 제한 없이 6개월 이후 전매도 가능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이자후불제로 초기 자금 부담도 낮췄다. 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 외관 특화가 주목받고 있다. 커튼월룩을 비롯해 유니자이 아트월, 대형 문주 및 개방감을 주는 유리난간 등 고급스러운 외관 설계가 적용됐다. 전 세대 남향 위주의 4베이(Bay), 5베이 구조 등으로 배치해 채광을 극대화했고, 넓은 동간 거리로 입주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탁 트인 시야도 확보했다. 타입별로 팬트리, 드레스룸 등도 설계해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06㎡ P 2가구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선보인다. 단지 내 입주민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순천 최초로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돼 순천만국가정원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클럽 자이안’에는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 GDR골프연습장,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등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페테리아·라운지를 갖춘 오픈커피스테이션(OCS)도 갖췄다. ▲순천그랜드파크자이 견본주택 현장 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쾌적한 자연환경은 물론 교통, 편의 교육여건을 모두 다 갖춘 우수한 정주여건이 강점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순천만국가정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이어지는 순천 광장문화의 핵심인 오천그린광장도 단지 앞에 위치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가 위치하는 순천풍덕지구는 단독주택 부지(계획)와 상업시설(계획) 등이 어우러져 신도시를 축소해 놓은 듯한 인프라도 갖출 예정이다. 뛰어난 교통여건도 장점이다. KTX·SRT순천역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순천IC, 동순천IC 등이 인접해 광역 교통망도 잘 갖췄다. 순천에서도 남부권에 자리한데다 2번 국도, 17번 국도 진입도 수월해 광양, 여수로 이동도 편리하다. 주변 편의시설도 탄탄하다. 홈플러스, 이마트, 메가박스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풍덕초, 풍덕중 등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학원가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팔마국민체육센터, 팔마운동장도 근거리에 위치한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풍부한 생활인프라와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춰 지역 랜드마크로 지역시민들의 기대감이 높다”며 “입주민 분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특화 설계 등 상품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그랜드파크자이 견본주택은 사업지 주변인 순천시 풍덕동 305번지 (풍덕중학교 인근)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7년 7월 예정이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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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광양만권 화합 가족 콘서트’ 예선 신청 진행-오는 8월 30일까지 예선 신청…8월 31일 여수MBC 공개홀 예선 ▲제14회 광양만권 화합 가족 콘서트 포스터 제14회 광양만권 화합 가족 콘서트의 예선 참가 신청이 8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가족사랑, 동료사랑, 지역사랑의 마음을 모으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개최되는 광양만권 화합 가족 콘서트는 여수시·순천시·광양시 공동 후원하고, 여수MBC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음악 경연대회다.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출신이거나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면서 최소 3명~최대 15명으로 이루어진 순수 아마추어팀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여곡은 가요, POP, 동요, 합창곡, 창작곡 등 장르제한이 없으며, 참가신청은 여수MBC(www.ysmbc.co.kr) 누리집에 있는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mbc@ysmbc.co.kr)로 제출하면 된다. 예선은 8월 31일 오후 2시 여수MBC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본선은 9월 7일 오후 7시 여수시 종포해양공원 수변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순천 오천 그린광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제13회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 콘서트에서는 학교법인 여도학원 여도초등학교 여도나래중창단이 여도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김인성 선생님의 시(詩)에 조승필 선생님이 곡을 만들고 단원의 어머니인 유원경 학부모가 가창 지도를 맡은 '그늘진 마음에 따스한 볕이 들기를' 부르며 대상을 수상했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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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권 소외론에 난항 겪는 전남 의과대학 유치-서부권에 치중된 국가기관…전남도 편향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만든 상황 -동부권, 순천의대 설립과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 여수 설치로 의견 모아져 ▲지난 5일 진행된 여수·순천·광양 국회의원들 국회 공동기자회견 현장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도내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 충분한 의견 수렵 없이 기존 통합 의대 설립 방식에서 단일 의대 설립을 고집하며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동부권에서는 민선 7기와 8기 전남도가 서부권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용역사 선정 및 진행 등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모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지, 순천의대 유치와 국립 여수대학교 폐지 당시 정부가 약속한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 여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동부권 소외론은 전남도 행정기관들이 서부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7월 개청한 전남동부청사의 조직 개편안 역시 행정적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이 등장하며 불만이 가중화 됐다. 또한 전남 동부권을 포함한 남해안남중권 도시들이 COP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난대림 수목원, 탄소중립 에듀센터,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한국섬진흥원,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 등 환경 관련 주요 기관들이 서부권으로만 집중되면서 전남도의 서부권 편향 정책에 대한 동부권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굳혀졌다. 전남도의 형평성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며 순천시·순천대는 전남도의 공모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교육부를 통한 직접적인 의대 유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다. 전남도는 순천시·순천대의 처사가 지역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 공정한 용역 추진을 약속하며 공모 참여를 주장하고 있으나 전남도를 향한 동부권 주민들의 불신 의견 역시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5일에는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의 김문수·권향엽, 여수시 갑·을의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인구 비율과 경제적 측면에서 동부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남 의대 신설 절차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동부권에서는 국립여수대학교가 폐지되며 전남도지사, 광주광역시장, 여수시장 등이 약속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여수 설치’ 역시 제대로 이행되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 역시 13일 전남 동권 국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순천의대 유치 지지와 여수시 율촌면 지역 전남 동부권 의료를 담당하는 대학병원 설립에 대한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동부권에서는 순천의대 유치와 여수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가 동부권의 행보가 지역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부권 소외론에 대한 전남도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 내 의과대학 유치가 지속적인 잡음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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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 ‘상설특검 활성화법’ 대표 발의-국회 본회의서 수사요구안 의결만으로 특검 임명절차 개시 가능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기한 신설·교섭단체의 추천위원 기한 내 추천 의무화 ▲지난 5일 순천대 의대 유치 국회 공동기자회견 나선 주철현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11일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한 개별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인해 무력화된 국회 입법권 회복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해당 사건들의 조사를 위한 조치다.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특검)’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임명과 상설 특검법에 따른 임명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간 대부분의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의 경우처럼 개별 특검법에 따라 임명돼 왔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특검법의 특성상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의 진행이 거부된 바, 「상설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요구안’은 발의 후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등 통상의 의안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만, 법률안이 아니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회 본회의에서의 수사요구안 의결만으로 특검 임명절차가 개시되고, 대통령은 국회의 특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기한 내에 임명해야 한다. 다만 현행 「상설특검법」은 국회의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한 규정이 없어 특정 교섭단체가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고의로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검 임명을 무기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주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국회의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기한을 10일로 명시하고 ▲특정 교섭단체가 5일 내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추천 없이 바로 위촉 권한을 행사하도록 의무화하여 한계점을 보완했다. 의장이 위촉하는 추천위원은 「공수처법」이 동일한 문제점을 해소한 입법례를 참조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명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좌초되자, ‘상설특검법’의 활용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무력화된 사법정의를 신속히 구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상설특검제도가 적극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은지 기자